사회복무 중 가짜 정신질환 꾸며낸 래퍼 나플라, ‘병역비리’ 집유 확정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정신질환을 꾸며내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때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악화한 것처럼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년가량 우울증 등이 악화한 것처럼 병원 의사를 속여 약을 처방받았으나 투약은 전혀 하지 않고, 허위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소집해제, 재신체검사를 수차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범행에는 소속사 공동대표 김모씨, 서초구청 공무원 염모씨와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 강모씨도 동참했다. 검찰은 이들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나플라는 구속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안을 한 달 넘도록 재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 검증이 끝난 현직 검사들에 대한 연임을 한 달이 넘도록 결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서 늦장을 부렸던 대통령실이 검사 연임 과정에서도 같은 행태를 보이면서 공수처 운영의 불안정성을 가중한다는 비판이 공수처 안팎에서 나온다.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까지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원을 재가하지 않았다. 앞서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수사3부 송영선 검사와 최문정 검사 모두 연임원을 제출했고, 인사위원회는 지난 8월13일 만장일치로 이들의 연임을 의결했다.공수처 인사 규칙에 따르면 인사위가 검사의 연임에 동의 및 추천하면 대통령의 임명으로 연임이 확정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달 말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연임원을 제출한 검사들은 자동으로 업무에서 배제된다. 이들의 임기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해 지상 작전을 개시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사망한 하산 나스랄라 전 헤즈볼라 수장에 이어 후임까지 노렸다고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악시오스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 3명은 지난 2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은 나스랄라 후임자로 임명된 하심 사피에딘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다.한 이스라엘 관계자는 “사피에딘이 지하 깊은 벙커에 있었으며 당시 공습으로 사망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레바논 매체들은 당시 공습이 나스랄라를 사살할 때보다 훨씬 규모가 컸다고 전했다.사피에딘은 나스랄라의 사촌으로 지난달 27일 나스랄라가 사망한 뒤 헤즈볼라 새 수장에 올랐다. 헤즈볼라 수뇌부 일원으로 집행이사회 이사장, 헤즈볼라의 군사 작전을 기획하는 지하드 평의회 의장 등을 맡고 있다. 그는 나스랄라가 사망할 때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아 목숨을 건졌다.미국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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