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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0-05 03:06 조회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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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룸매물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 투·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에 침입하고 전기를 불법적으로 훔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공개되지 않은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도 인정되는데 각 행위를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건조물 침입 혐의는 5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배심원들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8~28일 인천과 부산 등 전국 10개 도시의 사전투표...
국제사회 판단 엇갈려…EU, 공동성명 못 내이란이 이스라엘 영토를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대거 발사하는 ‘보복 공격’을 1일(현지시간) 단행했다. 최근 이스라엘이 이란을 주축으로 한 반이스라엘 연대 ‘저항의 축’을 연거푸 때리자 대응 수위를 저울질해오던 이란이 결국 군사 행동에 나선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공격이 실패했다고 밝혔으나, 이스라엘이 ‘재보복’을 천명해 중동지역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점령지(이스라엘) 중심부에 있는 중요한 군사·안보 목표물을 표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란이 시리아 주재 자국 영사관이 폭격당한 것에 대응해 지난 4월 이스라엘 본토를 무인기(드론)와 순항미사일 등으로 공습한 지 약 6개월 만에 이뤄진 공격이다.이스라엘군은 오후 7시30분쯤 미사일 발사 사실이 포착되자 이스라엘 전역에 공습 사이렌을 울리고 방공호로 대피할 것을 명령했다. 공습은 약 30분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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