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승주2

상승주2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인용’하는 비율이 5년 사이 10분의 1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5년 전 30%대였던 인용률은 점차 감소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최근 2년 동안은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공익제보자가 해고·징계 등 불이익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가 인용된 비율은 2020년 32.0%, 2021년 21.4%, 2022년 19.7%, 2023년 8.2%, 올해 1~8월 3.5%로 나타났다. 인용률은 그해 인용·기각·각하·종결(취하 포함) 등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건수 대비 인용 처리 비율로 계산했다.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최근 5년간 공익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리더십을 보여줘야 하는 취임 초기에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검찰 20년 지기’로 자신했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소통은 꽉 막혀 있다. 당 지지율은 윤 대통령과 함께 동반 추락했고, 한 대표에 대한 실망감에 당내 의원들의 지지세도 약해지는 모습이다.한 대표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안들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의정갈등을 해결하고자 중재자로 발벗고 나섰던 여·야·의·정 협의체는 여전히 출범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정부의 입장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지구당 부활 등 공감대를 형성한 의제가 있었으나 후속 논의는 더디다. 전당대회 출마 선언과 함께 약속한 제3자 추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발의는 추경호 원내대표 등 원내 의원 다수의 반대 속에 언제 될 지 알 수 없다.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도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달 24일 지도부와 만찬 후 재차 요청한 ‘독대’도 일주일...
“이거 야한 책 아이가?”“선생님이 생각하는 그런 야한 종류의 책이 아닙니다.”2019년 3월 경북 포항의 한 중학교 3학년 교실. 자율학습 시간에 교사 A씨가 B군(당시 14세)이 읽던 소설책을 발견했다. 청소년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중소설이었는데 A씨는 ‘야한 책’이라고 했다. B군이 부정했더니 가슴이 노출된 소녀의 삽화가 들어 있는 책의 페이지를 펼쳐 들고는 20명가량의 동급생 앞에서 펼쳐 보였다. A씨는 “이 그림이 선정적이야, 아니야?”라고 물은 다음 한 학생에게 책을 주면서 “야한 거 나오는지 체크하라”고 했다.B군에게는 체벌이 내려졌다. B군은 교실 앞으로 불려나가 수업이 끝날 때까지 약 20분간 엎드려뻗치기를 했다. 수업이 끝난 뒤 B군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남기고 학교에서 자살했다. B군의 부모는 “학교 측이 사건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사과도 없다”며 한 달간 학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이후 A씨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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