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스마일게이트’ 권혁빈, 배우자에 이혼 재산분할 ‘2조5500억원’···역대 최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1 00:48 조회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법원이 게임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주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를 상대로 배우자 이모씨가 낸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권 CVO가 이씨에게 재산 2조5500억원을 나누라고 판결했다. 국내 이혼소송 재산분할 액수로는 최대 규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재판장 정동혁)는 9일 권혁빈 CVO와 배우자 이씨의 이혼 소송 1심 선고에서 “장기간 갈등 경위와 심화 과정, 관계회복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혼인 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파탄에 이르렀고 책임은 모두에게 있고 대등하다”며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재산 분할 비율은 이씨 35%, 권 CVO 65%로 결정했다. 분할 대상 재산에 권 CVO가 지분 100%를 가진 스마일게이트 주식도 포함됐다. 재판부가 산정한 권 CVO의 재산은 7조3375억원으로, 이 중 비상장사인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액은 7조1049억원으로 평가했다.
재판부는 권 CVO에게 주식 35%는 현물로 분할하고, 65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이를 모두 합치면 이씨가 분할 받는 재산은 약 2조5500억원에 이른다. 국내 이혼 소송 재산분할 액수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7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나온 9440억원이 이전까지 최대 금액이었는데, 두 배를 훌쩍 넘는 금액이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 설립과 성장 과정에서 원고가 전신인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지분을 일부 보유하거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정, 장기간 가사·양육을 전담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스마일게이트 지분은 원고가 직간접적으로 기여해 형성된 재산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 CVO가 부부 재산에 기여한 점이 더 크다고 보고, 그의 재산 분할 비율을 더 높게 정했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 설립과 경영 과정에서 피고의 사업 능력, 경영 판단이 회사 성장에 결정적 영향을 보여 피고의 기여도를 더 높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혼인 초기 원고 측의 지원이 있었고, 소송 제기 이후 피고가 스마일게이트로부터 거액의 배당금을 받은 사정, 최근 선고된 다른 사건에서 자회사 기업가치가 이 사건에서의 감정평가 가치보다 높게 평가된 점, 혼인생활 과정, 파탄 경위,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권 CVO는 이씨와 2001년 결혼했고 이듬해 6월 이씨와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했다. 창업 당시 권 CVO는 70%, 이씨는 30% 지분을 가졌는데, 이씨 지분은 2010년 텐센트에 전량 매각했다가 권 CVO가 해당 지분을 다시 사들였다. 이에 스마일게이트 지분은 100% 권 CVO가 보유하고 있었다.
선고 직후 권 CVO 대리인은 “(재판부가) ‘피고에게 어떤 유책 사유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추후 판결문을 검토해 보고 향후 절차에 대해 의뢰인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 측 대리인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 말고는 아직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2022년 권 CVO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이씨는 권 CVO에게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가 있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반면 권 CVO는 자신에게 유책 사유가 없다며 이혼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 현장 책임자들에게 최고 금고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 직원 2명과 감리업체 직원 2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금고 2년을 선고했다.
하천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시공사 현장소장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A씨는 이날 선고받은 형이 확정되면 총 징역 7년6개월을 복역하게 된다.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와 감리업체 법인에는 각각 법정 최고형인 벌금 1억2000만원과 벌금 7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21년 청주시 오송읍 미호강 근처 도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고, 공사 현장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2023년 7월15일 집중호우 때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시제방을 축조했다는 책임을 숨기기 위해 사전에 없던 시공계획서와 도면 등을 위조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2021년 제방을 처음으로 절개할 당시 자신들이 허물고 있는 것이 제방인 줄도 모르고 있었다”면서 “자신들이 헐고 있는 게 뭔지도 몰랐던 자들이 ‘제방 절개가 설계도면에 포함됐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익만을 추구한 시공사의 영업 행태에 있다”면서 “시공사는 직원들로 하여금 회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도록 해 수해 예방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제방을 무너뜨렸고, 공사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감리시스템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미호강 제방이 붕괴되면서 약 400m 떨어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물이 순식간에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된 사고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