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고발 사건, 영등포경찰서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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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1 02:09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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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발 사건이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고발 사건은 오늘 오전 9시10분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된다”고 밝혔다.
앞서 고범석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고발된 건은 2건”이라며 “김 후보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어디로 관할을 지정해 수사하는 게 좋을지 판단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4일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청에 제출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지인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 대표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부정한 청탁은 없었고, 그로 인해 식약처의 심사가 공정하게 안 이뤄진 것도 아니다”라며 “지연된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식약처장에게 한 차례 전화한 뒤 그 내용에 대한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전부”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가 양씨 측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알선뇌물약속)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최근 김 후보자와 양씨 사이의 통화 녹취 등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김 후보자가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독일 극우 정당 독일대안당(AfD)이 6일(현지시간) 독일 동부 작센안할트 주의회 선거에서 40% 넘는 득표를 얻으며 압승을 거뒀다. 다만 과반 의석 확보에는 미치지 못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최초의 극우 주정부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작센안할트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결과 AfD는 개표 95％가 진행된 이 날 오후 11시10분 현재 44.6％를 득표해 중도보수 기독민주당(CDU·16.9％)을 제치고 제1당을 확정했다. 중도진보 사회민주당(SPD)은 9.1％, 녹색당 8.9％, 좌파당은 8.4％를 기록 중이다.
AfD는 주의회와 연방의회 선거를 통틀어 창당 이래 최대 득표율을 거뒀다. 직전 선거인 2021년(20.8%)보다 두 배 이상 득표율이 증가했다. 작센안할트 주총리 후보로 나선 울리히 지크문트는 “역사를 썼다”며 “베를린에 보내는 신호”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운동에서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준 사람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라며 “그가 총리 관저에 있는 하루하루가 너무 길다”고 덧붙였다.
다만 과반 의석 확보에는 실패해 주정부 집권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공영 ARD방송은 출구조사와 중간 개표 결과를 토대로 AfD가 주의회 83석 가운데 39석을 배분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단독정부 수립은 어렵더라도 연정 집권 가능성은 남아 있다. AfD와 연대 의사를 밝힌 급진좌파 자라바겐크네히트동맹(BSW)이 연정 파트너로 거론된다. BSW가 의석 배분 최소 기준인 득표율 5.0％를 넘겨 원내에 진입할 경우 AfD와 의석수를 합치면 과반이 넘는다. 이날 오후 11시10분 기준 BSW 득표율은 5.2％로 집계됐다. 옛 동독 공산당의 후신 격인 BSW는 “극우와 협력하지 않는다”며 ‘방화벽’ 원칙을 세운 다른 정당과 달리 AfD와 협력 의사를 밝혀왔지만, 좌우 극단의 두 정당 연정이 최종 성사될지는 불확실하다.
AfD는 불법체류자 추방, 망명 신청자에 노동 의무 부여, 우크라이나 피란민 지원 축소, 독일 국기 게양 등 애국 교육 강화 등 공약을 걸고 선거에 참여했다. 이민 강경책과 독일 민족 정체성 강화를 내세우는 AfD는 2013년 창당 후 한 번도 주정부 집권에 성공하지 못했다. 이번 선거는 나치 패망 후 독일에서 처음으로 극우 성향 지방정부가 들어설 가능성 때문에 주목받았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큰 선거를 앞둔 유럽 국가들은 AfD의 약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AfD의 놀라운 성공은 극우의 추가 승전보를 예고하는 전조이자, 극우 정당의 승리 공식을 보여주는 모델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AfD가 내세운 반이민·국수주의적 메시지가 영국·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에서도 극우 세력의 확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는 이번 선거 결과가 유럽 민주주의 진영에 극우 대응 전략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극우 지지층을 끌어오기 위해 이들의 정책을 모방하거나, 반대로 완전히 고립시키는 기존 방식이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메르츠 총리와 중도보수 기독민주연합(CDU)도 고민에 직면하게 됐다. 당장 AfD와의 협력을 배제하는 이른바 ‘방화벽’ 원칙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AfD를 무조건 배척하면서 방향이 다른 정당의 손을 잡아야 했고, 이 때문에 지지자가 정책으로부터 소외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방화벽에 대한 의견 차이로 CDU 당내에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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