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보좌관 폰으로 ‘주식거래 의혹’…이춘석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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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1 01:53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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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명의 계좌로 주식을 차명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8일 이춘석 의원을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증권사 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준 보좌관 차모씨와 증거 인멸 혐의를 받는 선임비서관 A씨, 법정 한도를 초과한 경조사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 의원 지인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던 2020년 3월과 2024년 6월 차씨에게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그 비밀번호를 받아 차씨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이 해당 차명 계좌에 3000만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도 법정 기한 안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 의원은 또 국회사무총장(장관급)으로 재직하던 2021년 지인 4명에게서 모친 장례식 조의금과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총 2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보좌관 차씨는 지난해 8월 이 의원이 당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 취득한 정보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A씨에게 의원실 문건을 파쇄하고 노트북을 반출하는 등 증거 인멸·은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했다.
이 의원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이 해당 의혹을 불송치한 이후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고 관련 내용을 재검토했으나 불송치 결론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차씨 명의로 AI 관련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며 불거졌다.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이 이 의원을 고발하며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 의원은 논란이 불거진 직후 민주당을 자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났다. 전북 익산갑이 지역구인 이 의원은 4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민주당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부산 지역 번화가에서 손님을 술에 취하게 한 뒤 술값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신종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들은 내부 규율을 강화한다며 하위 조직원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대에 5곳의 유흥주점을 차려놓고 가짜 양주를 제조·판매한 혐의(사기·범죄단체 조직 등)로 총책 A씨를 구속하고 조직원 등 60명을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총책·마담·웨이터·호객꾼 등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를 결성해, 2022년 4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취객들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가게로 유인해 가짜양주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술을 많이 마신 손님이 쓰러지면 빈 양주병을 테이블 위에 올려 술값을 부풀렸다. 손님에게 선결제를 유도하며 훔쳐 본 휴대전화 비밀번호나 잠금패턴을 이용해 임의로 술값을 이체하거나 카드 출금을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피해자 규모가 1000여 명에 이르고, 장부상 35억 원 상당의 가짜 양주를 판매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 일당은 일이 힘들어 달아나거나, 하루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는 종업원들에게는 자해를 강요하기도 했다. 헬스장에서 ‘무제한 러닝’을 시키고 일부 조직원에게는 망치로 손가락을 찧게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조직원 중 6명이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났다. A씨 측은 휴대전화 불시 감시로 조직원의 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이 신고자를 차량에 감금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포함한 간부급 조직원들은 서로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파악되고, 하위 조직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집했다”며 “전통적인 조직폭력배가 아니라 특정 범죄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점이 차별점”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 검거 이후 해외로 도주한 공범 2명은 인터폴의 협조를 받아 적색수배했다. 또 이들의 도피자금으로 마련된 2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압수하고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를 두고 “북·미 대화 재개를 돕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며 “북한의 핵 능력 증강을 중단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가 6일(현지시간) 공개한 서면 인터뷰에서 “(페이스메이커는) 외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촉진자이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행위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 “수년간 쌓여온 불신의 벽을 몇가지 조치만으로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평화 공존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뿐 아니라 미국,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실용적 접근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오히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에서 변화하는 시대의 현실에 맞게 동맹을 재정립하려는 의지를 보고 있다”고 했다.
한·일 과거사 문제를 두고는 “갈등을 해결해야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통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서 작지만 구체적인 협력을 점진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4월 방한 당시 제안한 ‘중국과 미국 등 강대국에 거리를 두는 독립국 연대’(coalition of the independents)에 대한 질문에 “특히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국이 지향하는 연대는 “역량 있는 국가들이 분야별 협력을 통해 기존 국제질서를 보완하고 발전시켜나가는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협력”이라며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키는 자강의 노력, 기존의 동맹을 시대와 현실에 맞게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치 현안과 관련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도가 실패하면서 생긴 정치적 위기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많은 희생을 치러 쟁취한 민주주의가 다시는 위협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더 엄격하게 통제하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전문에 명시하는 등의 방향”으로 개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보다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권력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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