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허위보고·임의종결 등 ‘사건처리 부적절’ 경찰관 5년간 355명··· 파면은 고작 1명

성남이혼변호사 경찰에 접수된 사건을 임의 종결하거나 허위보고를 올리는 등 부적절하게 처리해 감찰·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최근 5년간 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사건처리 부적절’ 사유로 감찰·징계 대상이 된 경찰관은 355명에 달했다. 2021년 26명에서 2022년 41명, 2023년 64명, 2024년 68명, 지난해 76명으로 꾸준히 늘었으며 올해 들어선 6월까지만 80명으로 집계돼 이미 연간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부적절한 사건처리가 드러났지만 이들 가운데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를 받은 이는 소수에 그쳤다.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인원은 파면 1명, 강등 1명, 정직 9명으로 모두 11명에 불과했다. 감봉 10명, 견책 17명 등 경징계를 받은 인원은 28명으로 집계됐다. 징계가 아닌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가 193명으로 가장 많았고, 불문 종결도 82명에 달했다. 주의·경고와 불문 종결 등 비징계 처분을 받은 비율이 전체의 77.5%에 달해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예지 의원은 “사건처리 부적절로 감찰·징계 대상이 된 경찰관이 지속해 증가하는 만큼 경찰청은 원인부터 면밀히 분석해 부당한 사건 종결 등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수사체계 변화에 맞춰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를 더욱 세심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초·중·고 교사 중 46%가 ‘기업가정신’ 개념을 알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사 10명 중 6명꼴로 현재 학교에서 경제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8일 전국 초·중·고 교사 107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제 및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사의 92.9%는 학교 경제교육이 학생에게 중요하다고 답했지만, 현재 학교에서 이뤄지는 경제교육은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64.5%였다.
교사 중 기업가정신 개념을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46.2%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잘 모른다’가 38.4%, ‘전혀 모른다’가 7.8%로 나타났다. 반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3.2%였고,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0.6%였다.
기업가정신이란 위험과 불확실성 속에서 사업 기회를 포착해 가치를 창출하려는 도전정신을 의미한다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응답 교사들은 기업가정신 개념을 잘 알지 못하는 이유로 ‘학교에서 관련 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해서’(51.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창업 등에 대한 정보와 이해 부족’(18.7%), ‘학교 밖 기업가정신 교육 콘텐츠 부족’(12.2%), ‘전문직·대기업 등 고소득 직업 선호 풍토’(11.8%), ‘기업·기업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4.6%)이 뒤를 이었다.
응답 교사 중 학생들에게 창업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한 사람은 54.9%였다. 추천 의향이 없다는 답변은 14.1%였는데, 이들 중 55.9%는 ‘창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안내하기 어렵다’는 것을 그 이유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학생들의 ‘창업 관련 기술과 지식 부족’(11.8%)과 ‘실패에 대한 심리적 부담 우려’(9.2%), ‘창업 실패 시 경제적 부담 우려’(7.2%), ‘안정적 진로가 더 적합’(6.6%), ‘초기 자금 확보 등 창업 여건 마련이 어려울 것’(5.9%) 등도 창업 추천 의향이 없다는 이유로 꼽았다.
또한 한경협 경제·기업가정신 연수를 이수한 교사의 창업 추천 의향(64.9%)이 미이수 교사(45.9%)보다 19.0%포인트 높았다. 한경협은 “향후 관련 연수를 확대하는 동시에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교육 방안을 지속해서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지수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97.12포인트(1.40%) 오른 7051.64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가 7000을 넘어선 것은 33거래일 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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