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보고·임의종결 등 ‘사건처리 부적절’ 경찰관 5년간 355명··· 파면은 고작 1명

경찰에 접수된 사건을 임의 종결하거나 허위보고를 올리는 등 부적절하게 처리해 감찰·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최근 5년간 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사건처리 부적절’ 사유로 감찰·징계 대상이 된 경찰관은 355명에 달했다. 2021년 26명에서 2022년 41명, 2023년 64명, 2024년 68명, 지난해 76명으로 꾸준히 늘었으며 올해 들어선 6월까지만 80명으로 집계돼 이미 연간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부적절한 사건처리가 드러났지만 이들 가운데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를 받은 이는 소수에 그쳤다.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인원은 파면 1명, 강등 1명, 정직 9명으로 모두 11명에 불과했다. 감봉 10명, 견책 17명 등 경징계를 받은 인원은 28명으로 집계됐다. 징계가 아닌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가 193명으로 가장 많았고, 불문 종결도 82명에 달했다. 주의·경고와 불문 종결 등 비징계 처분을 받은 비율이 전체의 77.5%에 달해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예지 의원은 “사건처리 부적절로 감찰·징계 대상이 된 경찰관이 지속해 증가하는 만큼 경찰청은 원인부터 면밀히 분석해 부당한 사건 종결 등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수사체계 변화에 맞춰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를 더욱 세심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8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6 신한 SOL뱅크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 경기에서 KIA 김도영이 시즌 40호 홈런을 친 뒤 홈으로 들어오고 있다. 40홈런은 KIA 구단 소속 국내 선수로는 처음이다. KBO 전체 국내 선수로는 2018년 이후 8년 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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