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원주 용수골 가을 꽃축제’ 23일 개막···10월 5일까지 용수골 꽃양귀비 마을서 열려

당일폰테크 강원 원주시는 오는 23일부터 10월 5일까지 판부면 용수골길 311 일원에서 ‘제5회 원주 용수골 가을 꽃축제’가 열린다고 7일 밝혔다.
꽃양귀비 마을 주민들은 봄에 꽃양귀비를 피웠던 4300㎡ 규모의 정원에 백일홍과 황화 코스모스, 테디베어, 해바라기 등 가을꽃을 심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관람객들은 꽃 정원을 따라 여유롭게 산책하며 가을꽃이 어우러진 풍경을 즐길 수 있다.
축제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입장료는 중학생 이상 1인당 5000원이다.
경증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어르신, 20명 이상 단체는 3000원이다.
다만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와 서곡4리 주민, 텃밭 분양자, 장애인 단체, 중증 장애인(1∼3급)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꽃양귀 마을 주민들은 축제가 끝나면 정원에 심겨 있는 가을꽃을 모두 파쇄한 후 꽃양귀비를 파종할 예정이다.
한편 꽃양귀비 마을 주민들이 봄철에 개최하는 ‘용수골 꽃양귀비 축제’는 매년 1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원주지역의 대표적인 꽃축제다.
충남대와 국립공주대가 통합대학의 교명을 충남대로 정하고 양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통합 찬반투표를 진행하면서 통합 논의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여전히 학과와 정원 조정, 캠퍼스별 기능 배분 등 구체적인 통합 방안을 둘러싼 논의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성원 간 갈등도 커지는 분위기다.
8일 충남대와 공주대에 따르면 양 대학은 10일까지 구성원을 대상으로 통합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찬성 의견이 50%를 넘으면 양 대학은 이달 중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하고 후속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양 대학은 통합대학의 교명을 충남대로 하고 법적 대표 주소를 대전에 두기로 합의했다. 대신 통합본부는 대전과 공주에 분산 배치해 두 지역의 기능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합신청서안도 마련한 상태다.
다만 통합신청서 제출이 곧 통합 확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 심사를 비롯해 향후 학과와 정원 조정, 캠퍼스별 기능 배분, 교직원 인사와 처우, 학생 학사제도 등 실제 통합 과정에서 조율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통합의 필요성뿐 아니라 구체적인 통합 방식과 절차에 대한 논의가 충분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충남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와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충남대지회, 대전충청지역대학노동조합 충남대지부, 전국국공립대조교노동조합 충남대지회 등은 통합 추진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진행되는 졸속 통합은 지방 소규모 도시의 청년 유출과 인구 소멸을 부추겨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기조에도 정면으로 역행한다”며 “지역사회의 우려와 반발을 외면한 채 밀어붙이는 통합은 결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주대에서도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지우 공주대 총학생회장은 “제1차 통합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충분한 검토 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의와 표결이 진행됐다”며 “대학의 미래와 학생들의 학사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중대한 문서를 제대로 검토할 기회조차 보장하지 않은 채 통합신청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절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양 대학의 통합 논의는 2024년 말 본격화했다. 배경에는 급격한 대학 환경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 대학의 신입생 충원과 재정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등 기존 체제만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위기의식이 크다. 양 대학은 통합을 통해 대학 규모를 키우고 교육·연구 역량을 결집해 지역 거점 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충남대가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충남대는 2022년부터 국립한밭대와 통합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통합 논의가 구체화하면서 교명과 캠퍼스 재배치, 유사·중복학과 통폐합 등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불거졌다. 결국 한밭대가 글로컬대학 본지정 실행계획서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통합 논의는 무산됐다.
국내에 정착해 사는 이주장애인이 1만명에 육박했지만, 활동지원이나 재활치료 등 주요 장애인 복지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전체의 1%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권자나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민자도 대부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이주장애인은 지난 6월 기준 9703명이다. 2022년 5712명에서 2023년 6935명, 2024년 8238명, 지난해 9291명으로 꾸준히 늘어 4년 반 만에 69.9% 증가했다.
체류자격별로 보면 재외동포가 6030명(62.1%)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영주권자가 1939명(20.0%), 결혼이민자가 890명(9.2%), 난민인정자가 113명(1.2%), 재외국민이 95명(1.0%)이었다.
그러나 한국 영주권을 취득해 장기간 국내에서 생활하거나 한국인과 결혼해 정착했더라도 이주장애인은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주요 소득·돌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서 의원실이 복지부에 신청 자격을 확인한 결과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방과후활동서비스,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등 돌봄·일상생활 지원제도 5개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소득보장제도 3개에서 재외동포와 외국인이 원칙적으로 제외돼 있다. 결혼이민자와 재외동포, 한국영주권자 등은 장애인 등록은 할 수 있지만 이들 지원사업의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예외적으로 신청 자격을 인정받는 사람은 난민인정자와 특별기여자다. 등록 이주장애인 9703명 가운데 난민인정자는 113명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장애아동도 예외가 아니다.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등 아동·청소년 대상 제도에서도 이주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적다 보니 실제 서비스 이용자도 극소수다. 지난해 돌봄·일상생활 지원 사업을 이용한 외국인은 장애인활동지원 25명,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3명, 주간활동서비스 1명 등 모두 29명이었다. 같은 해 등록 이주장애인 9291명의 0.3% 수준이다. 주간활동서비스는 2021~2024년 이주장애인 이용자가 한 명도 없다가 지난해 처음 1명이 이용했다.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은 최근 5년간 이용자가 한 명도 없었다.
복지부는 현행법상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지원 대상을 내국인으로 명시해두고 있어 외국인까지 지원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상호주의에 근거해 다른 나라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 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했다.
이주민 인권단체들은 국내에 장기간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세금을 내는 외국인을 국적을 이유로 복지제도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사단법인 ‘이주민과함께’의 정지숙 이사는 “미국이나 일본의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장애인이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특히 장애아동 지원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는 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차별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주민 가정의 장애아동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가족의 돌봄 부담까지 커지는 경우가 많다. 정 이사는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동을 데리고 경사가 가파른 부산의 산복도로 주거지역에 살면서 산비탈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부모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 중 한 명은 아이를 보살피는 데 전념해야 하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면서, 생계가 더 어려워지곤 한다”고 말했다.
외국 국적 등록장애인이 활동지원 등 장애인 서비스에서 사실상 배제된다는 지적은 2023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도 2014년 한국 정부에 장애가 있는 이주민이 기본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제한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2022년에도 같은 문제에 우려를 나타내며 이주장애인이 사회보장 급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서 의원은 “장애인에게 소득보장과 돌봄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지원 여부만 국적으로 가르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정착해 살아가는 이주장애인은 이미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 등 장기 체류 이주장애인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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