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성화 수술 받다가 심정지로 죽은 반려묘···동물병원 피해구제 4년 만에 ‘3배 증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인구가 늘면서 동물병원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수술 부작용과 같은 진료상 과실을 호소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동물병원 이용 관련 피해구제가 총 128건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2021년 9건에서 지난해 27건으로 4년 만에 3배로 증가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45건이 접수됐다.
종별로는 반려견이 88건(68.8%)으로 가장 많았다. 반려묘는 36건(28.0%)이었다. A씨는 2022년 9월 중성화 수술을 받던 반려묘가 마취 합병증으로 심정지가 발생해 죽자 수술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진료상 과실’ 분쟁이 96건(75.0%)으로 대부분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치료 과정에서 ‘처치 미흡’이 41건(32.0%)으로 가장 많았다. 수술 후 출혈, 감염, 폐사 등 ‘수술 부작용’이 34건(26.6%), 오진이나 진단 과정 미흡 등 ‘진단 과실’이 13건(10.2%), 치료 중 발생한 탈구, 화상, 손발톱 탈락과 같은 ‘안전사고’가 8건(6.2%)이었다.
피해구제 처리가 끝난 121건 중 분쟁이 해결된 사건은 32건(26.4%)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동물병원 진료는 정보 비대칭성이 크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이뤄져 소비자가 진료 과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진료비용 현황 조사 공개 포털을 통해 지역별 평균 진료비용을 사전에 확인할 것,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치료 방법,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할 것, 분쟁에 대비해 진료부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진료 전·후 반려동물의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할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수의사협회를 통해 수의사법에 따라 수술 등 중대 진료를 시행하기 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를 준수하고 동의서 사본을 교부할 것, 진료 전 예상 비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발급할 것 등을 사업자에게 권고할 예정이다.
경찰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김 의원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청은 “수사 결과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13개 비위 의혹 가운데 일부 혐의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차남의 첫 직장인 진우산전 입사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 차남의 숭실대 편입과 관련해 전직 보좌진 등을 동원해 숭실대 총장에게 편입을 주선하게 한 업무방해 혐의 등이 적시됐다.
김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무소속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를 묵인한 혐의(업무방해)도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신라레저에서 국정감사 질의 대가로 후원금을 받고, 대한항공에서 가족의 호텔 숙박권을 받은 뇌물수수 등 혐의, 배우자의 서울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관련 업무상 배임 등 혐의도 적시됐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차남 취업을 청탁하는 등의 빗썸 관련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이다. 경찰은 지난 2~4월 김 의원을 7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신병 처리 여부와 송치 방향 등을 놓고 5개월 가까이 결론 내지 못하며 ‘늑장 수사’ 비판을 받았다. 서울청과 상급 기관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 견해 차이로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김 의원이 정권 실세였던 만큼 사건 처리 지연에 정치적 요소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다. 서울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의 신청을 받은 검찰이 김 의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 국회의 체포동의안 심사를 거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에 따르면 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구금되지 않는다. 정기국회 회기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김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가정보원 출신의 김 의원은 2016년 민주당 공천을 받아 서울 동작갑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같은 곳에서 3선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2년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과 2024년 민주당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는 등 친이재명계로 분류됐다. 지난해 6월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되며 이재명 정부 집권 여당의 첫 원내사령탑으로 활동했다. 이후 전직 보좌진을 중심으로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며 지난해 12월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고, 지난 1월 민주당에서 제명돼 탈당했다.
경기 김포에서 크레인 팔(붐)이 부러져 6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설사 대표 등 경영책임자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B씨에게는 징역 1년, 크레인 기사 C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건설사 법인에는 벌금 2억 5000만원을 부과했다.
황 판사는 “A씨 등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9월 4일 경기 김포시의 한 펌프장 증설 공사 현장에서 무게 2t가량의 철근을 옮기던 이동식 크레인의 붐이 부러지면서,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현장소장인 B씨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노동자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크레인 기사 C씨 역시, 운행 전 장비의 균열 여부나 중량물 하부의 작업자 유무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했다.
아울러 A씨는 경영책임자로서 공사 현장의 위험 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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