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6조원 ‘옛 대한방직 복합개발’ 프로젝트 ‘잡음’···도대체 무슨 일 있나

인스타 좋아요 구매 전북 전주 도심 한복판에 470ｍ 관광타워가 들어서는 6조원대 ‘옛 대한방직 부지 복합개발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7년 넘는 인허가 끝에 지난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자금 조달과 시공사 선정에서 차질이 생겼다. 시행사인 ㈜자광이 세금을 체납하며 사업부지가 압류된 사실까지 드러났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사업 수행 능력에 우려까지 표시했다. 전주시와 자광이 체결한 협약에서 정한 착공기한은 9월 28일이다.
7일 전주시에 따르면 자광은 2017년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터 약 23만㎡를 1980억원에 매입해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했다. 470ｍ 관광타워와 200실 규모 호텔, 복합쇼핑몰, 49층 주상복합아파트 10개동 3536가구 등이 계획됐다. 준공 목표는 2030년이다.
하지만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개발이익 환수를 둘러싼 특혜 논란과 찬반 논쟁도 이어졌다. 공장부지였던 공업지역을 준주거·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민간 개발사에 지나친 시세차익을 안겨주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전주시는 결국 시민 공론화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2300억원대의 개발 이익 환수를 확정했다. 사전협의를 시작한 지 7년 4개월 만인 지난해 9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지만 시공사 계약과 각종 안전 관련 절차 등은 남아 있다.
이번 개발사업은 토지 개발 수익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에서 사업비를 조달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공사 선정과 대규모 자금 조달 능력이 성공을 가르는 변수다.
하지만 자광은 현재 세금 체납으로 부지 일부가 압류된 상태다. 8월 말 기준 지방세와 세외 수입 등 체납액은 11억6000여 만원이다.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개발 부지 10필지를 압류한 상태다. 공매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자광이 환금성이 높은 주택개발만 하고 나머지 관광타운 개발은 후순위로 미루는 ‘선택적 개발’을 할 가능성도 지역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 정당은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주택과 관광타워 등 핵심 시설의 동시 착공·준공을 요구했다.
자광은 단계별 개발 가능성을 전면 부인했다. 전은수 자광 회장은 전화통화에서 “모든 시설을 동시에 착공하고 완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도 현재까지 자광으로부터 협약 변경을 공식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착공 시점이다. 전주시와 자광이 체결한 사업이행협약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2025년 9월 29일 승인 기준 착공기한은 오는 28일이다.
자광은 그러나 주택법에 명시된 ‘사업계획 승인 후 5년 이내 착공’ 규정을 근거로 협약에서 1년으로 착공기한을 정했더라도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8일 전 착공은 어렵다는 얘기다.
전 회장은 “해당 ‘1년 내 착공’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을 지연할 때를 전제로 한 것일 뿐,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강행규정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시공사 선정과 타워 공사비·기술 검토 등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협약이 정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당 공사를 맡겠다는 시공사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는 한 자금 조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주시는 28일까지 착공에 들어가지 않으면 협약 취소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착공 시 사업 부지의 도시관리계획을 개발 이전 상태로 환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7년 넘게 추진된 6조원대 개발사업이 착공으로 이어질지 무산될지에 대한 윤곽은 20여 일 안에 드러난다.
배우 황정민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판사)은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했다”며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수십건에서 수백건의 연락을 하면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긴 점이 인정되며 피해자가 계속해서 연락을 원치 않는 점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설사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해도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등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만 출석했다.
황씨 소속사 샘컴퍼니는 이날 판결 직후 SNS를 통해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해준 판단”이라며 “1심 선고와 별개로 재판 중 지속된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유포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어떠한 선처 없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A씨가 자신의 SNS에 황씨와 나눴다는 문자 내용과 통화 녹취 등 사생활과 관련된 게시물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황씨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올해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황씨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와 유언장, 고양이 사체 사진 등을 보낸 점은 인정하면서도 황씨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 이뤄진 점, 일방적인 연락 횟수가 과도히 많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 대해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한 점, 피해자가 엄벌에 처할 것을 원하고 있는 점,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전용 59㎡ 평균 분양 가격이 16억원 돌파를 목전에 뒀다.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 기준 서울 59㎡ 평균 분양가는 전월 대비 1.97% 오른 15억9343만원으로 조사됐다. 인천의 평균 분양가는 7.02% 오른 5억3897만원, 수도권 전체는 0.65% 상승한 9억233만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했다. 경기는 6억2859만원으로 전월보다 7.13% 하락했다. 전국 59㎡ 평균은 5억3196만원으로 전월 대비 0.23% 올랐다.
‘국민 평형’인 전용 84㎡ 평균 분양가는 전국 기준 7억1476만원으로 전월보다 0.48% 하락했다. 서울은 1.87% 오른 19억4433만원을 기록했다. 인천은 7억7277만원으로 6.37% 올랐다. 경기는 9억704만원으로 4.55% 하락했고, 수도권 전체로는 12억805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전국에서 신규 공급된 민간아파트는 15개 단지 8092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38.0%, 작년 동월 대비 23.1% 각각 감소한 수치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이미 반영된 토지비와 공사비 부담이 큰 만큼 공급이 늘더라도 분양가가 함께 낮아질지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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