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미 상호관세 13일부터 정산 본격화…환급 대비해 수출 계약 재정비해야”

포천학교폭력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부과한 상호관세 정산 시점이 임박했다.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결정해도 환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적법하다고 판결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 상호관세를 상향할 수도 있어 수출 계약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판결 전 관세 환급 실무대응 점검’ 보고서를 보면, IEEPA에 따른 상호관세의 정산은 오는 13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산은 기업이 낸 관세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사후에 검토해 관세액을 확정하는 것인데, 통상 통관일로부터 약 314일이 지난 시점에 진행한다.
앞서 미 정부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지난해 4월5일부터 1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8월7일부터는 5%포인트 올려 15%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결정하면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낸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미 현지 언론은 연방대법원이 이르면 휴가기간이 끝난 오는 20일쯤 선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난달 선고할 것이란 예측이 틀린 만큼 정확한 선고 일자는 미지수다.
위법 결정이 날 경우 관세 환급 절차에서 정산 이전과 이후는 차이가 있다. 정산 전에는 수입 신고 내용을 수정하는 ‘사후정정 신고’로 비교적 간단한 방식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정산 완료 후에는 CBP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나 국제무역법원 제소 등 별도 법적 절차를 거쳐야 환급할 수 있는데, 처리 기간도 길어지게 된다.
관세 환급의 핵심은 ‘수입 신고자(IOR)’ 여부다. 미국에서 관세 환급을 청구할 권한은 실제 관세를 누가 부담했는지와 무관하게 IOR로 신고된 자에게 있다.
대기업은 미 현지 법인이나 자회사가 IOR인 경우가 있어 직접 청구할 수 있지만, 미국 기업이 주로 IOR인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한국 기업은 직접 환급을 청구할 수 없어 수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관련 문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10%포인트 올릴 것이라 밝혔고 정부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 계약 정비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한아름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일반적으로 한국 기업에 수출 단가를 내려달라는 방식으로 관세를 수출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위법 결정이 나면 IOR인 미국 기업이 환급을 신청하고 대신 환급액 일부를 나누겠다는 형태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직후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3일부터 사이버 이상거래를 탐지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가동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후속 조치로 한국거래소를 통해 AI 대응 체계를 가동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과거 이상거래 가능성이 제기됐던 종목과 관련된 온라인 게시글, 스팸문자 신고, 유튜브 영상, 그리고 주가 상승 데이터 등을 함께 학습해 개발됐다.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데이터들을 AI에게 학습시킨 것이다.
AI는 이들 정보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판단 지표를 만들어 사이버 공간의 정보 흐름을 감시하게 된다. AI는 상장 종목별로 위험 점수를 매기고, 당국은 이를 참고해 해당 종목에서 실제 이상거래가 있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사이버 정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분석해 이상거래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위험 종목군을 효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어 초기 분석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이버 정보의 범위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AI 시스템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기에 적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AI 기술과 사이버 정보의 활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과 대만 국민당이 베이징에서 10년 만에 교류 포럼을 열고 ‘1992년 합의’를 견지하며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양안(중국과 대만)을 아우를 때 공산당 측은 ‘중국’, 국민당 측은 ‘중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대만 중앙통신사와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민당과 공산당은 3일 베이징의 한 호텔에서 국공양당싱크탱크포럼(국공포럼)을 열었다. 국민당과 공산당의 정기 교류 행사인 국공포럼이 열린 건 2016년 11월 마지막 행사가 열린 뒤 약 10년 만이다.
포럼은 중국공산당 대만사무판공실 해협양안관계연구센터와 대만 국민당 국정연구재단이 공동 주최했다. 중국 측에서는 쑹타오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주임, 대만 측에서는 샤오쉬천 국민당 부주석이 각각 참석했다.
쑹 주임은 개회사에서 “양당은 92공식(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을 확고히 견지하고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공동 정치적 기초 위에서 양안 관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쑹 주임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정리원 국민당 주석에게 당선 축하 서한을 보낸 사실을 언급한 뒤 “이는 양당 관계와 양안 관계 발전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만 독립을 고집하는 세력과 그에 가담하는 세력을 타격하는데 관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외부 세력에 대해서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샤오쉬천 부주석은 “대만 해협 양안이 서로 다른 체제에서 발전하고 있지만, 양안 사람들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이며 염황(염제의 황제) 후손”이라며 “진정한 대만 민심은 대륙을 더 잘 이해하고 실제로 접촉하고 싶어 하는 열망뿐만 아니라 양안 간 소통 채널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샤오 부주석은 “양측이 국민 복지를 최우선으로 삼고, 1992년 합의를 견지하며, 대만 독립에 반대하고, 차이점을 존중하면서 공통점을 모색하고, 분쟁을 유보하고, 상생의 상황을 조성하여 평화로운 발전과 조화로운 통합을 공동으로 추구해 함께 ‘중화’를 부흥시켜 ‘중화민족’이 세계 앞에서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공포럼은 2005년 당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롄잔 대만 국민당 주석의 합의에 따라 마련된 양당의 정기교류 행사이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한 해를 제외하고 매년 열렸지만, 대만에서 반중 성향의 민주진보당이 집권하며 행사가 중단됐다. 국민당 내에서도 포럼이 형식적 기구로 전락했다는 평가와 함께 선거 패배로 인해 공산당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가장 마지막에 열렸던 2016년 11월엔 ‘양안평화발전포럼’이란 명칭으로 개최됐다. 시 주석은 홍슈주 당시 국민당 주석과 이 포럼에 참석해 ‘92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 부활은 지난해 10월 당선된 국민당 정 주석의 강한 의지가 작용했다고 평가된다. 민진당에서 정치를 시작한 정 부주석은 민진당의 양안 정책이 대립 일변도라고 비판하며 양안 평화를 위해서는 교류가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중국은 민진당은 분리주의 세력으로 보고 교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 포럼은 양 정당 소속 싱크탱크 간 교류 행사의 모양새를 갖췄으며 내용도 경제협력, 관광, 환경 등이 의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당이 공산당과 채널을 복원하고 시 주석과 정 주석 간의 회담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로 해석되고 있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이번 포럼은 정 주석과 시 주석과 회담의 전초전으로 널리 해석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포럼과 관련해 대만의 중국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전날(2일) “국민당이 공산당과 영합하는 데 깊은 유감”이라며 “어떠한 정당이나 단체도 대만 정부의 승인 없이 공권력 혹은 정치적 의제와 관련해 중국과의 협정에 서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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