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군인권운동 10년 마치고 서울시장 출마…김형남 “세상에 바꿀 수 없는 건 없다”

인터넷가입 군 인권운동가로 10년간 활동했던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 2일 “당신을 닮은 첫 번째 서울시장이 되겠다”며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사무국장은 이날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가장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군대를 바꿔왔다. 이 세상에 바꿀 수 없는 건 없다. 우리가 아직 시작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사무국장은 군 제대 직후인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군인권센터에서 활동했고, 2024년 22대 총선 때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국민참여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지난 1월 12일 민주당 중앙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접수했다.
김 전 사무국장은 “서울은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의 자리를 뺏는 도시다. 내가 일해서 번 돈은 누군가의 시드머니가 되고 그 돈으로 뛴 집값이 나를 변두리로 밀어낸다”며 “이렇게 소수가 기회와 이익을 독점한 도시는 미래가 없다”고 했다.
김 전 사무국장은 핵심 공약으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주력 사업을 빌라·다세대주택 공공 매입임대로 전환해 ‘1년 집세 365만원’의 시드타운을 건설하는 주거 정책을 내세웠다. 특히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시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혼합 공급하는 소셜믹스 정책은 청년임대주택 건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이 20대에 임대주택에서 돈을 모아 30대에 내 집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전 사무국장은 거래 신고 의무가 없는 상가 임대차계약을 전수조사해 임대료 변동 현황을 블록별로 공개하고, 온라인 배달 플랫폼 계약 실태도 전수조사해 수수료·광고비를 공개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들을 위한 서울형 신용보증 제도와 소득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사무국장은 민주당 당원들을 향해선 “우리 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배려하는 정당이 아니라 대변하는 정당”이라며 “서울의 위기와 불안을 해결하는 일 역시 이 원칙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요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가장 공을 들이는 건 ‘콩’이다. 올해 들어 콩 가공업체 방문하고 콩 관련 간담회를 연 데 이어 국산 콩 활용 요리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할 예정이다. 국내 콩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쌀 과잉을 줄이기 위해 콩 재배면적을 늘렸지만 소비는 늘지 않고 정부 비축 물량이 역대 최대 수준까지 불어나자 장관이 직접 뛰는 셈이다.
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올해 들어 콩 관련된 현장 일정을 연달아 소화하고 있다. 지난달 6일 국산 콩기름 가공업체인 쿠엔즈버킷을 방문해 국산 콩 사용을 독려했고, 26일에는 한식진흥원에서 외식업계와 만나 콩 소비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한식진흥원 행사에서 스타 셰프들과 만나 “국산 콩이 실제로 우리 식탁에서 선택받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소비 방식에 더해, 새로운 레시피와 제품을 통해 그 가치와 효능이 소비자에게 새롭게 인식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송 장관은 또한 3월 안으로 국산 콩을 사용한 요리를 소개하는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일정도 조율 중이다. 이어 요리 유튜브 채널 출연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도 송 장관은 전북 논콩 전문생산단지를 방문했고, 10월에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산 콩 프리미엄 시장 확대’를 강조하기도 했다. 주무부처 장관이 국산품 이용을 독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러 작물 중 한가지에 집중해 메시지를 내고 활동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송 장관이 ‘콩 홍보대사’로 나선 데에는 국산 콩 생산 과잉 문제가 있다.
정부는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콩 등 전략작물로 전환하는 농가에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해왔다. 그 결과 논콩 재배 면적은 지난해 기준 전년대비 약 17% 늘었다. 콩 생산량도 논콩 재배면적 증가로 1년전보다 0.8% 증가했다.
문제는 국산 콩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1인당 콩 소비량은 식습관 변화 등의 영향으로 2015년 8.2kg에서 지난해 7.1kg으로 약 13% 감소했다. 연구원은 올해 1인당 콩 소비량도 전년대비 약 4.2%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감소분 대부분은 국산 콩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산 콩 가격이 수입콩에 비해 2배가량 비싸 가격경쟁력에서 뒤처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콩 비축량은 1월 기준 약 10만톤(t)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현재 2025년산 콩 매입이 진행 중이라 향후 재고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올해 수익성 악화로 콩 재배 면적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지만 생산 조절만으로는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콩 과잉생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판로 확대가 절실한 셈이다.
정부는 우선 시장 규모가 큰 콩기름 시장에 국산 콩 사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축 콩을 가공업체에 할인 가격으로 추가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 올해 연말 GMO(유전자변형물)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해외에서 들어온 GMO콩 표기가 의무화돼 국산 콩 ‘프리미엄’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간 착유용으로 수입되는 수입콩이 90만t 가까이 되는 데 이 중 2~3만t만 국산이 점유해도 수급 안정에 상당한 이바지를 할 수 있다”면서 “연말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국산 콩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현재 관련 기업들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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