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경향의 눈]‘김승원 저격수 한동훈’이라는 징후

대출갤러리 지난 몇년간 한국 정치는 시계추처럼 단진동을 반복했다. 정권을 잡은 세력은 성공의 역설에 빠져 반대 세력을 키웠다. 박근혜 정권은 문재인 정권을,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 정권을, 윤석열 정권은 이재명 정권을 만들었다. 검찰개혁 정권은 검찰공화국의 정치적 조건을 창출했고, 검찰정권은 검찰청 폐지로 가는 길을 닦았다. 작용은 반작용을, 반작용은 반반작용을 낳았고, 성공의 이유가 실패의 원인이 됐다.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의 저격수로 뜨는 것을 보고 한국 정치의 이 업보를 새삼 떠올렸다. 6·3 국회의원 재보선 당선 이후 존재감이 시들했던 한동훈은 요즘 물을 만난 것 같다. 제넨셀 설립자 강모 교수 사건 수사기록을 쥐고 흔들면서 하루에도 수십건씩 김승원의 식약처 청탁 의혹을 폭로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다.
공격 범위도 전방위다. 송영길·최재성의 실명이 거론되는 브로커 양모씨와 강씨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라고 하는 식이다. 이른바 ‘야마’ 잡는 것부터 귀에 쏙쏙 꽂히는 네이밍까지, 언론보도 갈래를 현란하게 타던 서울중앙지검 3차장 한동훈, “목소리와 돈봉투 부스럭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돼 있다”며 노웅래 전 의원의 구속을 주장한 법무부 장관 한동훈의 재림이다. 이런 ‘도로 한동훈’이 정치적 자산이 될지, 독이 될지 두고볼 일이지만, 어쨌거나 한동훈은 이러는 게 어울린다.
김승원은 양씨 부탁을 받고 제넨셀이 개발한 코로나 신약 임상시험 계획 승인 건의 조속한 처리를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요청했다. 그 2주 뒤 식약처는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그 대가로 양씨는 제넨셀에서 8억~10억원을 투자받기로 했다. 제넨셀은 김승원에게도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하려 했으나 후원금 한도가 꽉 차 실행되지 않았다.
검찰은 알선뇌물 약속 혐의로 김승원을 기소하려다 기소유예 처분했다.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 치료제의 임상시험 절차를 신속히 밟아달라고 한 걸 부정청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돈이 오가지 않은 걸 감안했다고 한다. 윤석열 정권 때였으니 야당 의원인 김승원을 탈탈 털면 털었지 봐주었을 리는 없다. 그런데도 한동훈은 김승원 기소유예 처분에 대단한 흑막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한다. 정 그렇다면 이원석·심우정 전 총장부터 국회로 불러내 추궁할 일이다. 검찰정권 옛 전우들이 야당 의원을 봐주었네, 그러지 않았네 하는 걸로 공방을 벌이는 풍경이 볼만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법적 책임에 관한 얘기이다.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무엇보다 청와대의 허술한 인사검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소유예는 죄가 있지만 가벌성이 떨어질 때 내리는 처분이다. 법무·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겐 결코 가볍지 않은 결격사유다. 더 중요한 건 기소유예 처분 이면에 있는 사건의 종합적 실체이다. 검찰 수사기록과 법원의 1심 판결문만 보았더라도 김승원과 양씨의 관계, 김승원의 식약처 민원을 활용한 제넨셀의 투자 유치, 강 교수·양씨의 경제적 이익 도모 따위를 모를 수 없다. 야당 의원도 아는 이런 사실을 청와대가 몰랐어도 문제이고, 알고도 넘어갔다면 더 큰 문제이다.
김승원은 검찰개혁론자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주장해온 사람이다. 그가 윤석열 정권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를 주도하고 이 대통령 구속을 주장한 한동훈의 저격 대상이 된 건 일종의 징후이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다음달 2일 시행된다. 여권은 공소취소라는 패도 만지작거린다. 그로 인한 시행착오와 후폭풍도 한동훈류 목소리를 키우기 십상이다. 검찰개혁이 검찰정권 2인자를 키워주는 꼴이 된다면 여권에는 낭패도 이런 낭패가 없을 것이다.
이런 사태의 도래를 막을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작용과 반작용의 폐쇄회로에서 해방돼 대승적인 정치를 하는 것이다. 오로지 민심만 보고 백범 김구가 말한 ‘현애살수장부아’(懸崖撒手丈夫兒·벼랑에 매달렸을 때 손을 놓을 줄 알아야 한다)의 용기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모든 집착이 스스로를 얽어매는 동아줄이 되고 말 것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이 10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필요하다면 수사 부서에 추가 충원도 과감하게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수사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대대적인 교육을 하는 등 수사 역량 강화 방침을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동대문경찰서를 방문해 수사 분야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하며 이같이 밝혔다. 동대문서는 다음달 2일 검찰의 모든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소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 개정 사항을 적용해 시범 운영한 일선 경찰서다.
김 직무대행은 “10월부터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이 책임지고 사건을 처리·종결해야 한다”며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 증가 등 일선의 업무 부담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수사부서에 1907명을 확충하고 하반기에 2000여명을 추가 보강할 계획이라며 “수사 역량과 사명감을 갖춘 적임자를 확보하도록 각급 관서장 등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수사 인력 확충과 함께 현장 수사관들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경위 계급 이하 우수 수사관의 근속 기간을 1년 단축하고, 일선 경찰서 과장을 맡는 경정 계급 중 우수 수사 인력의 계급정년을 최대 4년 연장하며, 경정이나 수사팀 단위의 특별승진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고단한 환경 속 자부심을 갖고 당당히 수사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방안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달 21일부터 전국 권역별 현장 교육을 시행하며, 다음달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일선 경찰서 소집 교육을 추진한다. 김 직무대행은 “수사 부서 근무 공백이 긴 직원이나 신임 수사관에 대해서는 사전 실무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형소법에 맞춘 ‘수사실무지침’ 개정안 가안도 조만간 현장 경찰관들에게 공유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는 비상대응팀 성격으로 개정 형소법 현장 상담·지원 창구를 운영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개정 형소법 규정을 시범 운영하는 동대문서에는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늘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면담하는 등 새 제도가 시범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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