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할당관세 혜택 받고 가격은 그대로…5468억원 규모 위반 적발

수원강간변호사 바나나 수입업체 A사는 해외 본사와의 특수관계 거래를 이용해 할당관세율이 0%로 낮아지자 수입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높게 신고했다. 관세 부담이 사라진 틈을 이용해 할당관세 혜택으로 국내 자회사에 돌아가야 할 이익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해외 본사에 이전했다. 매입원가를 부풀려 영업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도 탈루했다.
관세청 조사 결과 A사는 관세율 인하 혜택 가운데 약 14%를 국내 도매가격 인하에 반영하지 않았다. 해외 본사로 외화를 송금하면서 허위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는 등 외국환거래법상 지급 절차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할당관세 악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5468억원 규모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물가 안정을 위해 관세율을 낮춰주는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해 수입가격을 부풀리거나 세금을 탈루한 사례 등이 드러났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A사처럼 할당관세율이 0%인 점을 악용해 수입가격을 부풀리고, 관세 인하 혜택을 유통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여러 명의상 수입업체를 동원해 자신에게 배정된 것보다 많은 할당관세 물량을 확보한 사례도 적발됐다. 실제 수입을 주도하면서도 이들 업체 명의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통관한 뒤 곧바로 서류상 다시 사들이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관세를 탈루하고 명의상 업체에 지급한 수수료 등을 판매가격에 반영해 유통가격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할당관세 물품을 제때 시장에 풀지 않고 장기간 보세구역에 쌓아둔 경우도 있었다. 소고기는 최장 137일까지 보관돼 관세 194억원이 추징됐고, 냉동고등어·닭고기·설탕 등도 반출 기한을 넘겨 장기간 보관하다 적발돼 과태료 398건이 부과됐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확인된 불법 유형을 토대로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부터 국내 유통·판매까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할당관세 물량의 편법 확보를 막기 위해 부정한 방식의 추천을 제한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물량을 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관세청은 고등어·오징어 등 수산식품과 주사기·주사침 등 매점매석 금지 품목에 대해서도 특별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부터는 햄버거·치킨·피자 등 외식물가 관련 프랜차이즈 업체로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할당관세가 일부 업체의 부당이익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며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행위는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면 포트폴리오를 안전 자산으로 전환하는 ‘목표 전환형 펀드’ 투자자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투자자 10명 중 7명은 비싼 수수료를 내고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9일 ‘공모 목표 전환형 펀드 투자자 유의사항’을 통해 투자 기간이 길면 판매 수수료를 먼저 받는 ‘A클래스’, 단기 투자 땐 높은 판매보수가 적용되지만 판매 수수료가 없는 ‘C클래스’ 상품이 유리하다고 안내했다.
목표 전환형 펀드는 처음엔 주식 등 위험자산에 주로 투자하다가 사전에 설정한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전환해 만기까지 운용하는 펀드다. 국내 주식시장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지난 상반기 공모 목표 전환형 펀드에 들어온 투자금은 3조2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연간 투자금(5조2000억원)의 60%를 웃도는 규모다.
상반기 국내 증시가 호황을 보이면서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는 기간은 대폭 단축됐다. 지난해엔 평균 105일 걸리던 목표 수익률 달성 기간이 올해 상반기엔 57일로 줄었다.
하지만 투자자 10명 중 7명(71.8%)은 장기 투자에 유리한 A클래스 상품에 가입했다. A클래스는 판매보수가 낮은 대신 판매 수수료를 먼저 가져가는 상품이다. 펀드 가입 기간 판매보수가 지속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판매보수가 낮으면 장기 투자에 유리하다.
반면 C클래스 상품은 판매보수가 높은 대신 판매 수수료를 떼어 가지 않아 단기 투자에 유리하다.
금감원은 A클래스와 C클래스 총보수 비용은 펀드 운용 2년이 지나면 비슷한 수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2년 이내 투자 땐 C클래스, 2년 이상 투자한다면 A클래스가 유리하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상품 구조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목표 수익률에 도달해 펀드 포트폴리오가 안전자산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수익률이 목표치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 목표 수익률은 확정 수익률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 수익률은 목표치에 미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목표 전환 조건을 만기 때까지 달성하지 못할 수 있으며, 만기 도래 시에는 목표 수익률 달성 여부와 상관 없이 운용이 종료된다.
신군부 핵심 5인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이자 5·18민주화운동 진압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이 사망했다.
13일 군 안팎에 따르면, 정 전 장관은 이날 94세의 나이로 숨졌다. 1932년 대구에서 태어난 정 전 장관은 육군사관학교 11기로 1955년 장교로 임관했다. 그는 전 대통령 전두환·노태우와 육군사관학교 동기로 이희성 전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황영시 전 육군참모차장과 함께 신군부 핵심 5인으로 꼽혔다.
그는 1979년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해 이튿날인 12월13일 육군 특전사령관에 임명됐다. 5·18 당시 특전사령관으로 전남도청을 사수하던 시민군을 무력 진압한 혐의 등으로 1997년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1983년 육군참모총장을 맡았고, 1985년 육군 대장으로 예편했다. 이후 내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차례로 지내며 정권 실세로 자리매김했다.
정 전 장관은 후일 광주 재진입 작전 당시 병력을 동원·지휘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다시 수사 선상에 올랐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2024년 정 전 장관을 내란목적살인 혐의 등으로 다시 고발했다. 그러나 그는 5·18과 자신이 무관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조사위에 제출하는 등 책임을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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