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가장 강력한 피해자 보호는 신속·정확한 수사”···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경찰 수사 피해자, 지원단체 간담회’

양육권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 전문가들이 9일 “가장 강력한 피해자 보호는 경찰의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라며 경찰의 수사 역량과 관행 개선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경찰 수사 피해자, 지원단체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경찰 수사의 여러 문제점을 언급하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안산 주점 준강간 사건 피해자 유가족 A씨는 경찰의 부실한 증거 수집과 정보 차단을 지적했다. A씨는 “아이의 상태가 담긴 폐쇄회로(CC)TV 모습과 불송치 결정서에 적힌 내용이 너무 달랐다”며 “성폭행 사건이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건인데 경찰이 왜 CCTV 원본을 압수하지 않고 피의자 측 변호사가 낸 백업본만 받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초동 수사기록이나 DNA(유전자) 검사 결과 정보공개를 요청해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가해자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증거 확보 같은 수사 진행 상황조차 수사기관이 아닌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우리 아이 사건을 밝혀달라고 호소하는데도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며, 도대체 우리 아이에게 왜 이러는지 의문만 남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피해자 1회 조사 원칙’이 수사 부실과 불송치의 이유로 쓰이고 있다고 짚었다. 유가족을 지원하는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경찰은 왜 피해자를 한 번밖에 조사를 안 했냐고 물으면 ‘수사 매뉴얼상 그렇다’고 답한다”며 “경찰은 피해자의 친구와의 녹취록이나 SNS 기록이 담긴 휴대전화, 병원 진료기록 등 수많은 증거는 확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에는 수사를 잘하는 경찰관도 분명 있지만, 어떤 수사관을 만나느냐에 따라 피해자 보호 여부가 갈려서는 안 된다”며 “이미 마련된 지침과 제도가 현장에서 균일하게 작동하도록 매뉴얼과 프로토콜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지원 체계의 사각지대에 대한 지적과 현장 수사관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미숙한 대처 사례도 언급됐다. 반성폭력 활동가 ‘연대자 D’는 “경찰은 피의자를 위한 ‘피의자 자기변호 노트’를 수년 전 만들어 배포했지만 피해자 대상으로는 절차 안내 매뉴얼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백영남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는 “스토킹 사건 수사관이 ‘왜 아직도 거기 사냐, 이사 안 가냐’ 등 피해자를 탓하거나 불법촬영 가해자가 자기 카메라라고 달라고 하니 경찰이 그대로 돌려줘 증거를 소실한 사건도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관행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백소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이주 여성 피해자에게 번역된 한장짜리 체크리스트만 제공할 뿐 실질적 통역과 권리 고지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지원 법률사무소 법과치유 대표변호사는 “수사 단계 증거로 남는 것은 경찰 단계 진술조서뿐인데, 경찰은 과거 검찰이 보완할 것을 전제로 하던 요지 위주의 조서 작성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며 “수사 착수 초기부터 검·경 협업 시스템을 가동하고 수사관을 상대로 피해자 권리 교육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정비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남희 추진단 공동단장은 “경찰 부실 수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오늘 들은 목소리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식 공동단장도 “간담회에서 얻은 현장 목소리를 제도적 측면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미투자 최종 발표를 앞두고 미국 측이 선호해 온 고난도·고위험 사업들을 잇달아 검토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이 리스크(고위험) 사업”이라고 평가했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가 다시 후보로 거론되고, 일본 도시바에 막대한 손실을 안겼던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인수 방안도 테이블에 올라왔다. 미국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호르무즈 해협 기여 요구 등 안보 현안까지 겹치면서, 당국이 개별 사업의 수익성뿐 아니라 한·미 관계 전반을 놓고 투자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9일 정부·여당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통상당국은 오는 18일 발표할 대미투자 추진 계획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포함할지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최근 당국으로부터 협상 상황을 공유받은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텍사스 엔시날 복합화력과 원전 8기 건설은 거의 확정 단계라고 들었지만, 알래스카 LNG는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는 상태이고 아직 협의 중’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알래스카 LNG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한국과 일본, 대만에 참여를 요구해 온 사업이다. 알래스카 북단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약 1300㎞의 파이프라인으로 남부까지 옮긴 뒤 액화해 수출하는 구상을 담고 있다. 상용화되면 미국산 LNG의 아시아 운송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경제성 논란이 오래 이어져왔다. 총사업비가 최소 445억달러(약 59조원)로 추산되는 데다 일부 구간은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등 혹한의 환경에서 공사를 진행해야 해서다. 엑손모빌과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코노코필립스가 뛰어들었다가 2016년 철수했고, 중국도 2017년 공동개발을 약속했다가 2년 뒤 철회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도 사정이 비슷하다. 정부는 미국 내 원전 8기 건설을 후속 사업으로 사실상 확정하면서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도 함께 검토해왔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수익성과 재무 부담을 면밀히 따져야 하는 고난도 투자이기 때문이다.
도시바의 전례가 부담으로 거론된다. 도시바는 2006년 54억달러를 들여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했지만, 미국에서의 공사비와 공기가 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웨스팅하우스는 2017년 파산보호를 신청했고, 도시바는 메모리반도체 사업까지 매각해야 했다.
선뜻 내키지 않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고위험·고난도 사업을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통상과 안보가 맞물린 한·미 관계가 있다. 그만큼 대미투자를 둘러싼 정부의 셈법도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데다 호르무즈 해협 기여 문제 등에서 한국에 대한 불만이 겹치면서 대미투자에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어려운 현실이지만 통상과 안보가 연계돼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알래스카 LNG는 아직 수익성이 불확실해 보이지만, 초기 지분 참여나 일본 등과의 공조 등을 통해 이익을 낼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지금은 통상과 안보를 분리해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호르무즈 기여 문제를 비롯한 안보 현안과 대미투자 이행 속도에 대한 불만, 중간선거를 앞둔 조급함 등이 모두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미국의 요구와 불만을 고려하되 한국의 국익을 지키면서 동맹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사안별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남강의 넓은 물길을 따라 수직으로 암벽이 솟고, 그 위로는 촉석루와 진주성 성곽이 이어진다. 이곳은 진주성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시민과 왜장을 끌어안고 남강으로 뛰어든 논개의 이야기도 품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남강과 절벽이 만든 자연경관에 유람·풍류와 항전의 역사까지 깃든 ‘진주 남강 촉석루 일원’을 국가지정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진주 남강 촉석루 일원은 남강의 물길과 수직으로 솟은 암벽, 누정이 조화를 이루는 빼어난 경관을 지니고 있다. 촉석루에서는 남강의 수경을 전경으로 개방된 조망이 형성되고, 남강변에서는 수면·자연암석·촉석루·성곽이 연달아 이어지며 입체적인 경관을 연출한다.
남강의 아름다운 경관을 배경으로 문인들이 시를 읊으며 서로 교류하고 경치를 즐기기도 했다. 하륜의 <진주촉석루기>를 비롯해 이곡·이색·김일손 등 많은 문인의 시문과 제영(題詠·시나 글을 지어 올림)이 전해지고 있다. 촉석루에서는 사신과 빈객을 맞이하거나 연회·풍류가 이루어지는 등 오랜 누정문화가 이어져 왔다.
임진왜란 당시 남강과 절벽은 천연의 방어지형으로 기능했다. 1592년 제1차 진주성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시민과 이듬해 제2차 전투에서 진주성이 함락되자 왜장을 끌어안고 남강으로 뛰어들었다고 전하는 논개 등 인물들의 이야기도 깃들어 있다. 이처럼 오랜 승경·유람의 역사 위에 항전의 기억이 쌓여 역사문화경관으로서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국가유산청은 3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승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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