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검토… 한·미 원전동맹 급물살

정부가 미국 원자력발전 기업 웨스팅하우스(WEC)의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전략투자 사업에 미국 현지 대형 원전 8기 건설을 포함하는 방안을 놓고 한·미가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도 함께 논의해 온 것으로 보인다. 한·미 원전 동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실익을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정부·여당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미국에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방안을 대미 투자 합의문에 담는 것과 함께 웨스팅하우스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당정협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지분 인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정부 측이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설은 지난달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미국 정부가 한국 측에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를 제안했고, 한전이 대미 투자펀드를 활용해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산업통상부는 당시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미국이 한국과 원전 협력을 확대하려는 배경으로는 한국의 원전 시공 경험과 기자재 공급망이 꼽힌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웨스팅하우스 대주주인 브룩필드·카메코와 손잡고 미국에서 최소 800억달러 규모의 원전을 건설하기로 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원천기술과 설계 역량은 갖췄지만, 30년 넘게 신규 대형 원전 건설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시공 능력은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한국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등을 통해 대형 원전 건설 경험과 공급망을 갖추고 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오랜 갈등도 지분 투자 논의의 배경이다.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한국의 APR1400에 자사의 원천기술이 포함돼 있다며 한전과 한수원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냈고, 갈등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양측은 지난해 1월 지식재산권 분쟁을 끝내고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북미와 유럽 일부 시장에서 한전·한수원의 독자적인 원전 수주가 제한되고 수출 시 기술 사용료를 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출 족쇄’ 논란이 이어졌다.
한국이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확보할 경우 양측의 이해관계를 묶어 지식재산권과 수출을 둘러싼 갈등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반면 투자 규모와 한국 측이 확보할 사업 참여권·수주 물량 등에 따라 실익은 달라질 수 있다.
미국 원전 8기의 노형도 막판 협상 중이다. 미국 측은 당초 웨스팅하우스의 AP1000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를 요구했으나, 8기 가운데 2기는 한국수력원자력의 APR1400으로 건설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감독 맡겠다”2020년 코치로 일하던 두 사람새 감독 뽑는 면접장 같이 입장‘양자택일’ 아닌 공동 감독 제안
모험은 성공으로자국 리그 우승, UCL 예선 출전상호보완적 시너지효과 나타나CEO가 중간서 ‘권력 균형’ 잡아
축구에서 한 팀의 최종 결정권자는 통상 한 명이다. 하지만 유럽 최고 무대에 이 공식을 깨뜨린 팀이 등장했다. 감독 두 명에게 똑같은 권한을 맡긴 노르웨이 프로축구 비킹 FK가 파격의 주인공이다.
미국 CBS스포츠는 9일 비킹의 독특한 지도 체계를 조명했다. 비킹의 사령탑은 비에르테 룬데 아르스헤임과 모르텐 옌센 등 두 명이다. 감독과 수석코치로 역할을 나눈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 같은 권한과 책임을 지닌 ‘공동 감독’이다.
공동 감독이라는 아이디어는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구체화됐다. 비킹은 2021시즌을 앞두고 비에르네 베른트센 감독과 결별한 뒤 새로운 사령탑을 물색했다. 에이리크 비에르뇌 비킹 최고경영자(CEO)는 당시 구단에서 코치로 일하던 아르스헤임과 옌센을 각각 면접해 둘 중 한 명을 감독으로 선임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면접 당일 두 사람이 함께 나타났다. 비에르뇌 CEO는 “두 코치를 각각 면접하려 했는데 두 사람이 함께 들어왔다. 그들의 아이디어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구단이 “둘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자 두 사람은 “함께 감독을 맡겠다”고 역제안했다. 비킹은 고심 끝에 이 파격적인 제안을 받아들였다.
다만 두 사람의 감독 승격 자체가 갑작스러운 결정은 아니었다. 노르웨이 현지 보도에 따르면 비킹은 이미 두 코치를 미래의 감독 후보로 육성하고 있었다. 구단 이사회도 2020년 두 사람의 선임을 장기적인 구단 운영 계획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공동 감독 방식은 파격적이었지만 내부 인사를 키워 지휘봉을 맡기는 구상은 오래전부터 준비돼 있었던 셈이다.
모험은 성공으로 이어졌다. ‘2인 감독’ 체제 첫 시즌인 2021년 비킹은 노르웨이 최상위리그 엘리테세리엔에서 3위에 오르는 돌풍을 일으켰다. 2022년 11위로 주춤했지만 2023년 4위, 2024년 3위로 다시 상위권에 자리 잡았다. 지난해에는 정점을 찍었다. 보되/글림트와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승점 1점 차로 정상에 섰다. 1991년 이후 34년 만에 이뤄낸 팀 통산 9번째 리그 우승이었다. 비킹의 돌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리그 우승으로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예선 출전권을 얻은 비킹은 플레이오프에서 디나모 자그레브(크로아티아)를 꺾고 UCL 리그 페이즈 진출까지 이뤄냈다.
서로 다른 성향도 약점보다 장점으로 작용했다. 비킹에서 뛰었던 크리스토페르 뢰크베르그는 옌센을 이론과 분석에 강한 ‘생각하는 전략가’로, 아르스헤임을 오랜 선수 경력을 토대로 실제 경기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읽는 데 능한 지도자’로 평가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조합이라는 것이다.
2인 감독 체제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권력의 균형’이다. 아무리 동등한 권한을 갖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한쪽으로 힘이 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동 감독 체제로 출발한 지 5년이 지난 지금도 두 감독의 지위와 권한에는 차이가 없다. 여기에는 비에르뇌 CEO의 역할도 컸다. 그는 “논의하는 과정이 흥미롭다. 어떤 문제가 생겨 둘 중 한 명과 이야기를 했다면, 다음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른 한 명과 이야기한다”며 “이후 세 사람이 함께 모여 논의를 거쳐 해결책을 찾는다”고 설명했다. CEO가 두 감독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구조다. 결국 가장 바빠진 사람은 두 감독이 아니라 CEO다. 비에르뇌 CEO는 “솔직히 다른 팀에 2인 감독제를 추천하고 싶지는 않다. 결국 내 일만 많아졌다”며 푸념 섞인 농담을 던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사법부의 독립이 토대가 돼야 법치주의가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개최된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은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라며 “이런 헌법적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의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회적 갈등과 극심한 대립이 재판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갈등이 첨예할수록 법원은 더욱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법원은 사법권을 오직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를 두고 청와대의 대치 국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법부 독립과 법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청와대와 합의를 마친 뒤 대면으로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서면 제청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와 관련한 입장을 조만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일제강점기 때 빼앗긴 사법권을 미 군정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이양받은 1948년 9월13일을 기념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9월13일을 법원의 날로 지정했다. 사법부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고 법원의 역할과 사명을 다짐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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