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일본 총선 D-3, 가시화된 자민당 ‘1강 체제’ 회귀···중도 야당은 ‘혼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오는 8일 실시되는 일본 중의원(하원) 총선거를 앞두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의 승리가 유력시되고 있다. 현지 언론의 관심은 일본유신회를 포함한 연립여당이 얼마나 큰 격차로 승리를 거둘 것인지로 이동한 분위기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치적 계승자를 자처해온 다카이치 총리가 선거 이후 강경 보수 노선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5일까지 일본 주요 언론의 판세 분석을 보면 자민당·유신회 연립여당은 다카이치 총리 목표치인 과반을 크게 웃도는 의석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사히신문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자민당은 중의원 전체 의석 465석 중 278∼306석, 유신회는 25∼38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르면 자민당은 중의원 전체 의석 465석 가운데 단독 과반 달성이 유력시되며, 유신회와 합산할 경우 전체 3분의 2 수준인 310석 달성도 가능하다.
이는 선거 공시 전 자민당 의석(198석)에서 100석 가량이 늘어나는 것이다. 현재 연립여당 의석은 회파(일종의 교섭단체) 기준으로 셈해 가까스로 과반이다. 같은 기간 산케이신문도 후지뉴스네트워크와 함께 여론조사해 판세를 분석한 결과 연립여당이 310석 이상 확보가 가능한 기세라고 전했다.
도쿄신문은 310석이 ‘자민당 대승’의 주요 기준점이라고 짚었다. 중의원 과반은 총리 지명, 법안 통과, 예산안 성립을 위해 필요한 숫자로 안정적 정권 운영을 위한 최소치로 여겨진다. 총리 지명 선거나 예산안의 경우 중의원이 우선권을 갖지만 법안은 현 연립여당이 소수인 참의원(상원)에서 부결될 수 있다. 반면 여당이 중의원 3분의 2 의석을 갖게될 경우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재가결해 강행 통과시키는 일이 가능해진다. 중의원에서 헌법개정안을 단독 발의할 수도 있다.
반면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손잡고 만든 최대 야당 중도개혁연합은 아사히 조사에서 종전 양당 합산 의석수인 167석의 절반가량인 60~87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분석이 나오자 중도개혁연합 내에선 “패닉”이라는 등 위기감 섞인 반응이 잇따랐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도개혁연합 내 분열 조짐도 감지된다. 아사히가 도쿄대와 공동조사해 이날 공개한 입후보자 상대 조사 결과 공명당 출신 의원 60%는 자민당과 향후 연정 구성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다카이치 총리 개인의 인기가 이 같은 ‘압승’ 전망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30%대 안팎으로 정체된 자민당 지지율과 달리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취임 후 내내 60~70%대로 고공행진하고 있다. 다카이치 개인 지지 현상을 아이돌 팬덤 문화에 빗댄 ‘사나카츠’(다카이치 총리 애칭 사나와 활동을 뜻하는 일본어를 합친 말) 표현까지 등장했다.
여야 간 정책 경쟁은 충분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전 제로’를 내세워 온 입헌민주당이 중도개혁연합 창당 후 조건부로 재가동 수용 입장을 밝히고, 자위권 행사 등 안보 이슈에서 ‘우클릭’ 행보를 보이면서 자민당과의 대립 구도가 흐려졌다. 반대로 야당이 즐겨 주장해 온 소비세 감세 카드는 다카이치 총리가 앞장서 꺼내 들면서 선거 쟁점이 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선거 기간 중에는 소비세 감세를 언급하지 않아 주목받고 있다. 감세가 선거 쟁점이 되는 것을 일단 ‘무력화’하고 야당 측에 비판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된 침묵이라고 아사히는 분석했다. 자민당이 외국인 규제 강화 등 보수 색채가 강한 정책을 내세운 것도 지난해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워 약진한 우익 참정당을 의식한 대응 전략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남은 변수로는 무당파층 표심의 향방과 입헌민주당·공명당 지지자의 결집이 거론된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달 28~29일 여론조사 결과 조사 대상 46%가 선거구에서, 36%가 비례대표에서 투표할 상대를 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중의원 해산부터 투·개표까지 16일밖에 되지 않는 ‘초단기 결전’이라 자신을 알리지 못한 후보자가 많고 중도개혁연합 창당 등 정치 구도 변화도 커 무당파층을 중심으로 투표처를 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많아 보인다고 마이니치는 분석했다. 일본공산당 등 야당의 ‘막판 결집’ 가능성도 있다.
예상대로 자민당이 압승할 경우 다카이치 총리는 장기 집권 기반을 마련하게 돼 차근차근 자신의 정책 과제를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에 자위대 명기, 방위비 증액, 3대 안보문서 조기 개정 등 우익 색채가 뚜렷한 안보 정책 추진이 우선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후 80여년 만에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다카이치 내각은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외국인 규제 강화, 국기 훼손죄 및 스파이방지법 제정 등 보수색 강한 사회 정책도 추진될 전망이다.
자민·유신 연정 합의에 따라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으나 참의원에선 여당이 소수여서 실체화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카이치를 잘 아는 한 자민당 내 각료 경험자는 “헌법 개정을 실현하면 역사에 이름이 남는다”면서 “(다카이치) 총리는 가능하다면 손을 뻗칠 것”이라고 마이니치에 말했다.
슬로베니아 정부가 15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테이 아르촌 슬로베니아 부총리는 5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전 세계와 유럽에서 논쟁이 이어져 온 사안”이라며 “이번 조처는 정부가 아동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르촌 부총리는 “교육부가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번 조처를 추진했다”라며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목표로 입법 과정에는 교육·디지털 기술 분야 전문가들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슬로베니아 정부는 콘텐츠 공유 기능을 갖춘 틱톡, 스냅챗,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한 이후 유럽 각국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스페인은 16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그리스는 1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금지 조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과 프랑스도 청소년의 SNS 이용에 대해 더욱 강경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란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이 미국과의 핵 협상에서 핵심 협상 카드로 부상했다고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란은 미사일 전력을 내세워 핵 협상에서도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한편, 반정부 세력에 대한 단속을 이어가며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다.
WSJ에 따르면 이란은 중동 지역을 사정권에 둔 중거리 탄도 미사일 약 2000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걸프 지역 미군 기지 및 호르무즈 해협 함정을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과 대함 순항 미사일도 상당수 배치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미사일 전력이 미국의 군사적 행동을 억제하는 핵심 요소라고 분석한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베남 벤 탈레블루 선임국장은 “공군력과 방공망이 제한적이고 핵 능력도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탄도미사일은 이란 억지력의 중심축이 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미사일 보복 우려와 현지 병력 상황을 고려해 당초 1월 중순 검토됐던 이란 공격 계획을 막판에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미군은 중동 지역에 항공모함 전단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추가로 배치하며 경계 태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란 역시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탄도미사일 보복 위협을 가하며 미국이 요구하는 우라늄 농축 포기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이같은 기세는 이슬람혁명 당시만 해도 이란의 미사일 위력이 취약한 수준으로 평가됐던 것과는 크게 달라진 것이라고 WSJ은 짚었다.
특히 이란은 지난해 이른바 ‘12일 전쟁’으로 이스라엘과 미국의 직접 타격에 고스란히 노출됐으나, 결국은 무기 체계 대부분을 온전히 보존한 채 살아남았다는 것이다.
특히 12일 전쟁을 치르면서 이란은 자국 미사일의 상당수를 이스라엘과 미국의 방어망을 뚫고 통과시키는 방법을 터득했다고 WSJ은 짚었다.
WSJ에 따르면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정치국장 야돌라 자바니 준장은 지난주 새 중거리 탄도미사일 모델을 공개하며 “미국이 ‘겸손한’ 자세로 협상 테이블에 돌아왔다”고 말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수도 테헤란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미국을 겨냥해 “누구도 우리에게 행동을 지시할 권리가 없다”며 “우리는 절대로 제로 농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란의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국방 사안”이라며 “(미국과의)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란은 대외 강경 기조와 함께 내부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란 당국은 이날 개혁파 정치인 아자르 만수리 등 3명을 체포했다. 반관영 파르스통신은 이들이 ‘적의 선전과 공조’ 및 ‘정치적 분열 조장’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만수리는 반정부 시위 당시 정부 대응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인물로, 일부 외신은 그가 비공식적으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퇴진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의 노벨평화상 수상자 나르게스 모하마디도 국가안보 훼손 혐의 등으로 추가 7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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