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김민석 총리 “서울시 ‘받들어총’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 검토”

해시드 조현 외교부 장관이 9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국과 비관세 장벽 추가 협의에 진척이 없으면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원자력 협정을 협의하기 위한 미국 협상팀이 이달 중 방한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 3일 미국을 방문해 그리어 대표와의 오찬에서 관세 인상 문제를 놓고 나눈 대화를 전했다.
조 장관은 그리어 대표가 한국과 비관세 장벽 해소 협의가 늦어지는 것을 두고 “다른 나라와도 비관세 협상을 해야 하는데 굉장히 바쁘다. 한국에 시간을 많이 쏟을 수 없다”며 “(협의가) 진척이 안 되면 (한국에 대한) 감정 없이 그냥 관세를 높여 (미국의) 무역 적자를 개선하려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대단히 잘못된 방법이라고 논쟁했다”며 대화 중 그리어 대표가 여러 나라의 무역 적자 현황표를 꺼내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관세 인상을 위한 미 정부의 관보 게재가 유보된 것이냐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한 ‘정부가 우라늄 농축·재처리에 대해 많은 실무 준비를 했고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2월에 미국 안보 협상팀이 한국에 오느냐’는 윤 의원 질의에는“이번에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회담에서 2월에 각 부처를 망라한 팀이 (한국에) 오는 것에 관해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미 관세 인상 관련한 질문이 주를 이뤘다. 야당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핫라인을 구축해놓고도 관세 인상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김 총리는 “미 행정부 내에서도 한두 분만 인지한 매우 갑작스러운 상황이었다”며 “핫라인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은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미투자 관련 법안이 빨리 진행이 안되다 보니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결정이 빨리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실제 투자 자금이 납입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던 거로 보인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은) 2월 안에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미국 기업인 쿠팡에 대한 조사 등이 관세 인상 압박 요인이 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100% 확신한다”며 “(미 측이) 관심 갖는 사안이라는 것은 분명하나 관세 협상의 틀을 흔들어야 할 일종의 지렛대인 사안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관세 협상 후폭풍이 핵추진 잠수함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대해 “관세 협상이 잘못되면 안보 협상에도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4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관세 인상 문제가 핵잠,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안보 분야에도 영향을 미쳐 우려된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에 국토계획법과 도로법 위반을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한 ‘감사의 정원’에 대해 “서울시민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됐고, 일부 안다 해도 ‘받들어총’으로 얘기되는 건축물이 선다는 것은 대부분 몰랐다”고 말했다. 감사의 정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6·25 전쟁 참전국들의 공을 기리기 위해 조성을 추진 중인 공간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한·미 무역합의 후속 조치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구성 건이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재석 164명 중 찬성 160인, 반대 3인, 기권 1인이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특위 논의에 따라 다음 달 9일 전까지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남성 과학기술 인재의 병역을 두고 대체복무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며 ‘연구부대’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연구기관 등에서 일하는 대체복무 대신 연구자들이 직접 부대에서 연구와 실험 등을 하는 형태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를 매년 20명 선정해 1인당 연 1억원을 지원하는 ‘국가연구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 2025년 대통령과학장학생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를 초청해 연 ‘미래과학자와의 대화’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장학금 제도는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만들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 국가장학 제도뿐만 아니라 국가연구자 제도까지 도입해 평생을 과학기술 연구에 종사하면서도 자랑스럽게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볼 때도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체제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시대는 망했다”며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결국 국민의 역량이 얼마나 뛰어나냐, 얼마나 발전하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남성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 이행으로 상당 기간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여러 갈등 요소가 되기도 하고 억울하게 생각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다”며 “과학기술 분야 대체복무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체복무 말고, 군대 내에 연구부대(를 두는) 이런 것도 재미있겠다”고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실제 연구자들이 모인 부대인데, 실험도 하고 구현과 운영도 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군대 자체를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며 “장비와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바꿔야 하기에 병력도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로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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