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지도부 “이력 몰랐다” 진화 나섰지만…친명계 “이게 원팀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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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2-10 06:25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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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재발 방지” 사과에도“어찌 이런 일이…” 반발 확산이 의원에 최고위원 사퇴 촉구
여당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당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인을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한 것을 두고 당·청 간 파열음이 8일 노출됐다. 여당 내에서도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를 향한 비판이 속출했다. 정 대표는 즉각 사과했지만 주요 국면마다 제기된 당·청 간 불협화음이 또다시 표출된 셈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 대표는 당의 인사검증 실패로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린 데 죄송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비록 윤석열 검찰의 잘못된 점을 저항하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한 점과 윤석열 총장의 핍박을 받았던 검사였다고 하더라도 (경력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건 검증의 실패”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발 방지를 위해 후보자 추천 경로 다양화, 투명성 강화, 추천과 심사 기능 분리 등 당내 검증 절차를 보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로 전준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추천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이자 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이성윤 최고위원의 추천이었다. 전 변호사는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을 맡았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에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됐지만 대선 후 재판이 중지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전 변호사 대신 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했고, 전 변호사 추천에 강한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는 전 변호사의 이력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최고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당시 전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핍박받은 검사 출신이다 보니 아마 더 자세한 검증에 안일했던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 역시 특검 후보 인사검증 미비에 대해 사과했다. 원내지도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쌍방울 관련 내용은 원내에서 인지하지 못했다”며 “꼼꼼히 파악하고 검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천돼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의 유감 표명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낸 이해식 의원은 페이스북에 “눈에 뭔가가 씌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라고 적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 카르텔이 사방에서 작동하고 있다”며 “당내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 같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지낸 이건태 의원은 “이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에서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합당 문제로 연일 정 대표와 부딪치고 있는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황 최고위원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당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경고”라고 밝혔다. 강 최고위원은 “이것이 어떻게 당·정·청 원팀이냐”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전 변호사를 추천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이 최고위원이 9일 공개 회의에서 특검 추천 경위를 설명하고 유감을 표명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공소청 보완수사권과 합당 문제 등으로 누적된 당·청 간 미묘한 입장차가 표출되는 계기가 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당에서는 최근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기로 했다.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에 대해서도 당·청 간 사전 공감대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가 공식 석상에서 외국인 여성을 ‘수입’ 대상으로 지칭해 논란에 휩싸였다.
5일 진도군 등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4일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찾아가는 타운홀미팅’에서 “광주전남이 통합을 할 때 인구 소멸에 대한 것을 법제화를 해서 정 못하면 스리랑카나 베트남이나 그쪽 젊은 처녀들 좀 수입을 해서 농촌 총각들 장가도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강기정 광주시장은 “여러 가지 해법이 있을 수 있지만, 외국인 결혼 수입, 이건 잘못된 이야기 같다”고 바로잡았다.
하지만 해당 발언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돼 논란이 이어졌다.
김 군수는 이날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김 군수는 “해당 발언은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인구 감소와 결혼·출산 기반 약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산업 활성화만으로는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광주·전남 통합 지자체 및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농어촌 지역 남성들의 결혼을 장려해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외국 미혼 여성의 유입을 늘려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자 했는데, ‘수입’이라는 단어를 잘못 선택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실수를 했다”며 “이번 발언으로 상처를 받았을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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