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금맥 넓히는 아프리카…광업법 개정으로 경제 성장 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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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2-10 04:3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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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국제 금 시세가 고공 행진을 이어가자 세계 금 생산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생산 확대와 관련 제도 개정을 통한 경제 성장에 나서고 있다.
3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아프리카 최대 금 생산국인 가나는 최근 국가 이익 확대를 위해 광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가나의 광업 제도는 ‘안정 협정’으로 외국 광산 기업이 약 3억~5억달러(약 5800억~7260억원)를 투자할 때 5~15년간 로열티 조건을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협정 갱신을 위해서는 광산 수명을 최소 3년 연장하고 생산량을 10% 이상 늘려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가나 정부는 더 많은 로열티 수입을 위해 금값이 500달러(약 73만원) 오를 때마다 약 1%포인트의 로열티를 추가 부과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부르키나파소는 금값 연동 누진 로열티 제도를 도입했다.
생산 확대도 두드러진다. 부르키나파소는 2025년 금 생산량이 94t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0t 이상 늘어난 수치다. 탄자니아의 경우 금은 전체 광물 수출 수입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본부를 둔 국제안보연구소(ISS)의 마블러스 응운두 연구원은 DW에 “금값 급등은 정부에 양날의 검과 같다”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통화 가치가 과대평가되고 다른 수출 산업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높은 금값은 불법 채굴과 분쟁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자마 자마’로 불리는 불법 채굴자들 간 폭력 충돌이 잇따르고 있으며, 수단과 같은 분쟁 지역에서는 금광이 전투 지역으로 변하고 있다. 수단 국영 광물자원공사(SMRC)는 2025년 금 생산량이 70t으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상당량의 금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으로 밀반출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아프리카는 세계 최대 금 생산 대륙이지만 보유 금은 전 세계 금 비축량의 약 2%에 불과하다. 미국이 8133t의 금을 보유해 세계 1위인 반면, 아프리카 국가 중 가장 많은 금을 보유한 알제리도 174t 수준이다.
경기도가 일제강점기 밀정을 처단한 의열단원 등 독립유공자 1094명을 새로 찾아내 공적이 확인된 648명에 대해 국가보훈부에 포상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일제강점기 경기도에 본적이나 주소를 둔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독립운동 참여자 및 유공자 발굴 연구용역’을 진행해 최근 마무리했다.
체포되지 않은 성공적 활동가 중에서는 안성 출신의 강건식 지사가 포상 신청 대상자로 선정됐다. 강 지사는 의열단 중앙집행위원 후보로 활동하며 밀정을 처단하고 황포군관학교에서 군사 교육을 이수했다. 일제가 요시찰인으로 등재해 감시했으나 끝내 잡히지 않았다.
파주 출신의 김정환 지사는 러시아 모스크바공산대학 졸업 후 귀향해 ‘조선농인사’를 설립하고 문맹 퇴치 운동을 벌였다. 개성공산당 고문으로 활동하며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부호의 집에 방화하는 등 과감한 거사를 실행한 뒤 만주로 망명했다. 개성 출신의 이종익 지사는 세 차례나 투옥됐으며 출옥한 뒤에도 특별요시찰인의 감시를 뚫고 끊임없이 항일 조직 활동을 전개했다.
경기도 출신은 아니지만 당시 시흥에서 저항운동을 펼친 이원봉 지사는 근우회 등에서 여성 학생들의 권익 향상을 주도했다. 세 차례나 옥고를 치르면서도 고무공장에 위장 취업해 노동조직을 결성하고 파업을 모의했다.
포상이 신청된 648명은 판결문과 수형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명확하고, 국가보훈부 포상 기준을 충족해 대상에 선정됐다. 나머지 446명은 독립운동 사실은 확인되지만, 구체적인 활동 기록이 부족한 ‘자료 보완’ 대상자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8일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을 만들겠다”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여권 유력 주자인 정 구청장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전이 예열되고 있다.
정 구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자신이 펴낸 책 <매우만족 정원오입니다> 북콘서트를 열고 “서울시장에 출마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발표할 공약과 관련해 “임기 4년 안에 거창하고 대단한 것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시민의 일상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서울,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삶을 응원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행정은 시민들의 삶의 요구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을 불편해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하며 “요즘 서울시를 보면 시민의 요구가 아니라 행정의 필요에서 출발한 사업이 많다.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세금이 아깝다고 느끼는 이유”라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나보다 일을 잘하는 것 같다’며 공개 칭찬한 이후 민주당 내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급부상했다. 그는 ‘리틀 이재명’이라는 별명에 대한 소회를 묻는 질문에 “처음 구청장을 시작할 때 이 대통령이 성남시 재선 시장이었다”며 “실천행정, 효능행정, 효능감을 주는 행정은 제게 이정표와 같았고 많이 본받고 배우려 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동구청장을 지낸 이해식 민주당 의원과 영등포구청장을 지낸 채현일 민주당 의원이 함께했다. 이 의원은 “정 구청장은 구정 만족도 92.9%를 기록할 만큼 대한민국 기초단체장 가운데서도 탁월한 실력이 검증됐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정 구청장을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안 이달고 파리시장 등 파격적인 도시 실험으로 주목받는 기초단체장들과 비교하며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큰 무대에서 일하는 것이 전 세계적 트렌드”라고 말했다.
행사 장소로 문래동을 택한 데에는 준공업지역인 성수를 변화시킨 성동구의 경험을 서울 전역으로 확장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구청장은 ‘문래동도 성수동처럼 만들 수 있느냐’는 질문에 “성수동 같은 문래동이 아니라 문래동 같은 문래동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정 구청장은 서울 지역 유일의 3선 구청장으로 2014년부터 재임 중이다. 공직자 사퇴 시한은 지방선거 90일 전인 다음 달 5일로, 이 시기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구청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서울시장 경선 레이스도 본격적인 막이 오른 모양새다. 민주당에서는 4선의 박홍근·서영교 의원, 3선의 박주민·전현희 의원, 재선의 김영배 의원 등이 출마를 선언했고, 국민의힘에서는 현직인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나경원·신동욱·안철수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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