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미제 ‘영월 살인사건’ 피고인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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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12-13 02:4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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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사건 발생 20년 만에 기소됐던 60대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A씨(60)의 살인 혐의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핵심 증거인 현장의 ‘피묻은 족적’과 피고인의 샌들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게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다. 그동안 이뤄진 총 5번의 족적 감정 결과 3번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피묻은 족적과 샌들의 특징점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내용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족적 감정은 총 5번 실시됐는데, 이 중 세 번이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A씨는 1심에서 “범행 현장에 간 적이 없다. 짜맞추기 수사”라고 항변했지만 1심 재판부는 족적이 일치한다고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양 족적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만한 개별적인 특징점이 없다’고 본 다른 두 번의 감정 결과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숙련도나 감정 기간, 방법의 차이점 등을 고려해도 일관되게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개별 특징점을 발견해 족적이 같다고 본 세 번의 감정도 그 특징점이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04년 8월9일 오후 3시30분에서 3시45분 사이 영월군의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B씨(당시 41세·모 영농조합 간사)가 살해된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당시에도 경찰은 A씨를 용의 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진행했다. A씨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영월지역의 모 계곡에서 가족 등과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며 당일 촬영한 물놀이 사진을 제출하는 등 알리바이를 주장해 용의 선상에서 배제됐다.
미국과 일본 국방장관이 12일 전화 통화를 통해 중국군 항공모함 함재기의 일본 자위대 전투기 대상 ‘레이더 조준’ 사건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고 협력 방침을 확인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약 40분간 통화했다.
양측은 중국의 행동이 지역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긴장감을 높인다고 지적한 뒤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전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날 “6일 발생한 중국의 레이더 조사(겨냥해서 비춤) 사안, 9일 발생한 우리나라(일본) 주변에서의 중국·러시아 폭격기 공동 비행과 관련해 경위와 대응을 (헤그세스 장관에게) 설명했다”고 엑스에 밝혔다.
이어 “중국이 사실에 완전히 반하는 정보를 발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는다”며 “필요한 반론을 하고 냉정하게 대응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양국 국방장관은 앞으로도 긴밀히 의사소통하면서 협력을 지속하고, 내년 초에 대면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제 챗GPT에서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포토샵’을 무료로 쓸 수 있게 됐다. 구글 ‘나노 바나나’ 등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으로 위기에 몰린 디자인 도구 업계의 고군분투는 이어지고 있다.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는 자사 프로그램 3종을 챗GPT 대화창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동한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개방되는 프로그램은 어도비 포토샵과 어도비 익스프레스, 어도비 애크로뱃이다.
이용자들은 별도 애플리케이션 설치나 유료구독 없이 챗GPT 안에서 이미지 편집 등 작업을 할 수 있다. 사용법은 간단하다. 챗GPT에게 이미지 파일을 주고 ‘어도비 포토샵, 이 사진 속 배경을 흐리게 해줘’라고 입력하면 챗봇이 어도비 도구를 끌어들여 작업을 수행한다.
이 밖에도 어도비 익스프레스를 통한 디자인 작업, PDF 문서 도구 애크로뱃을 활용한 문서 작업이 가능해진다.
데이비드 와드와니 어도비 디지털미디어부문 사장은 “포토샵과 익스프레스, 애크로뱃을 챗GPT에 통합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어도비의 크리에이티브 혁신과 챗GPT의 간편한 사용성을 결합해 모두에게 크리에이티브의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어도비의 이미지 생성 AI인 ‘파이어플라이’는 연동에서 제외됐다. 오픈AI의 이미지 생성 도구 ‘달리’와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어도비의 이번 시도는 생성형 AI 등장 이후 이미지 소프트웨어 절대 강자의 지위가 흔들리는 것과 관련이 깊다. 기존에는 포토샵 같은 이미지 편집 특화도구를 써야만 했던 작업이 생성형 AI만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구글이 선보인 AI 이미지 생성·편집 도구 나노 바나나는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며 ‘이제 포토샵이 필요 없다’는 반응마저 끌어냈다. 어도비가 8억명의 이용자를 가진 챗GPT와 손잡은 것을 두고 나노 바나나에 견제구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어도비의 경쟁자로 꼽히는 디자인 도구 및 플랫폼 업체 캔바, 피그마도 지난 10월 챗GPT 생태계에 합류했다. 어도비는 자사 제품의 AI 기능을 확대하는 등 생성형 AI의 공세에 맞서고 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어도비 주가는 약 23%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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