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사설] 용산 경비하다 못 막았다는 이태원 참사, 국가가 사과해야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정부가 23일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의 인파 관리 실패에 영향을 미쳤다는 합동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실상 대통령실 경비 부담이 참사 예방 실패 사유가 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민들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국가 부재의 책임 규명과 성찰의 출발점이 될 것이란 점에서 정부의 공식 확인은 의미가 크다. 대통령실 이전 같은 중차대한 일을 준비 없이 밀어붙일 때 어떤 혼란과 비극이 뒤따를 수 있는지 국정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국무조정실이 공개한 감사 결과를 보면 참사 당일 대통령실에는 집회 관리 경비인력이 집중 투입됐으나, 대규모 인파 운집이 예견된 이태원 일대에는 전혀 배치되지 않았다. 경찰 지휘부 역시 이 점을 우려하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고정삼 경찰청 감사관은 “그런 소문은 많았으나, 이번 감사를 통해 수치상 구체적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용산구청의 대응도 재난 발생 초동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후속 조치도 지체되거나 없어 몹시 부실했다. 한마디로 참사 전후 국가기관 어느 한 곳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총체적 난맥이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내내 맹탕 수사와 진상조사 외면,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 윤석열은 유가족의 면담 요청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고교 후배인 재난 대응 주무 장관을 문책하지도 않았으며, 한때 진상 규명을 위한 법조차 거부권으로 막았다. 정부라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불공정과 몰상식이 결국 제 죄상을 덮으려는 의도였음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2022년 10월29일 서울 도심에서 시민 159명이 숨진 참사에서 국가와 정부는 부재했다. 그러곤 진실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미완인 채 꼬박 세 해가 지나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징계 시효(3년)가 끝나기 전 감사해달라는 유족 요청을 받아들여 이뤄진 감사에서 일부 진상이 드러난 건 다행스럽다. 당시 이 대통령은 ‘사회적 참사’ 유족들에게 사과한 뒤 “다시는 국가 부재로 인한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어떤 정부가 됐든 이 다짐을 ‘불변의 원칙’으로 삼아 지켜야 한다.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21일 ‘참사 3주기 성명’을 통해 “새 정부가 구성돼도 국가의 역할과 책임은 단절되지 않는다”며 정부 사과와 진정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를 바로잡는 것은 결국 국가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고 부실·비위 관련자를 문책하는 데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첫걸음이고 유일한 길이다. 정부는 국가의 부재와 실패에 대해 유족과 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를 역사에 남기길 바란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불안정한 휴전 중 공습이 이어지는 등 가자지구에서는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질 유해 반환과 국제안정화군(ISF) 파병을 거듭 언급하는 등 휴전 협정의 지속을 위한 압박도 이어지는 중이다.
이스라엘군은 25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중부 누세이라트 지역에서 하마스와 연계된 테러조직 팔레스타인이슬람지하드 요원을 표적으로 삼고 공습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이스라엘군을 상대로 임박한 테러 공격을 계획하고 있었다”며 “군은 휴전 협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배치되었으며 즉각적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계속 활동할 것”이라고 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공습으로 9살 어린이가 사망하고 최소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번 공습은 1단계 휴전 협정에 따른 이스라엘군의 철수선인 이른바 ‘옐로 라인’ 외곽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휴전 협정 위반으로 간주된다.
이스라엘 정부는 가자지구 일부 지역에서 군사 작전이 계속 수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가자지구에 남아있는 하마스의 ‘테러 터널’ 60%를 파괴하고, 하마스를 무장해제하는 것이 가자지구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목표”라고 엑스를 통해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시티의 해안과 칸유니스 등 지역에서 포격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정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1단계 휴전 협정이 발효된 후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인 97명을 사살했다.
인질들의 유해 송환 문제를 두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휴전 합의에 따르면 모든 시신이 반환되어야 하나 하마스는 지금까지 시신 15구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냈다. 현재까지 시신 13구가 가자지구에 남아있다. 하마스는 시신을 찾기 위한 장비 등이 부족하다며 반환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의도적으로 시신 반환을 지연하고 있다며 비난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하마스는 사망한 인질들을 신속히 반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국가들이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앞으로 48시간 동안 하마스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하마스는 시신 송환 계획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하마스 고위 간부인 칼릴 알하야는 26일 “가자지구의 새로운 지역으로 진입해 인질들의 시신을 수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집트의 기술팀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승인을 받아 인질들의 시신을 찾기 위해 가자지구에 진입하기도 했다.
가자지구의 치안을 책임지는 ISF 파병에 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에게 “(ISF의 배치가) 매우 빨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이날 가자지구에 ISF 파견을 허용하는 유엔 결의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전날 미군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자지구 상공에 감시용 무인기를 운용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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