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1년 만에 연인산 ‘용추계곡 탐방로’ 전 구간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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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1 08:43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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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고 출입이 통제됐던 용추계곡 탐방로가 재해복구 공사 다시 개통된다.
경기도는 오는 11일부터 용추계곡 탐방로 탐방로 9.2km 전 구간을 개통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호우로 소릿길 구간, 명품계곡길 등 탐방로와 시설물 등이 유실되면서 이용을 중지한 바 있다.
경기도는 올해 4월 복구 공사를 시작했다. 산사태 재발 방지와 탐방객 안전을 위해 훼손된 사면의 경사를 완화하고, 자연석을 견고하게 고정하는 ‘꽂아쌓기’ 방식을 적용했다.
계곡 가장자리를 보호하는 호안시설에는 주변 자연석을 활용한 공법을 적용했다. 돌과 돌 사이를 와이어로 연결해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돌 뒤쪽에만 콘크리트를 사용해 집중호우에도 견딜 수 있도록 보강했다. 자연석을 활용해 용추계곡의 기존 경관을 최대한 유지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용추계곡 탐방로를 이용하려는 방문객은 탐방안내소에서 출발해 소릿길을 거쳐 명품계곡길 종점까지 이어지는 코스를 이용할 수 있다. 탐방안내소에서 중산리 입구까지는 1시간 정도다. 이후 명품계곡길 종점까지는 1시간30분 정도 걸리는 등 편도로 약 2시간 30분(9.2km) 소요된다.
이태선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도민의 쉼터인 연인산도립공원을 수해 이전보다 더욱 안전하게 정비해 다시 전 구간을 개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안전한 탐방환경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하산 로하니 전 이란 대통령이 국민 다수가 원한다면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미국과의 전쟁을 계속할지를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로하니 전 대통령은 최근 한 행사에서 “‘앞으로 20년간 세계 강대국과 싸우겠다’는 국가의 목표를 국민에게 말했을 때 국민이 받아들인다면 기꺼이 전쟁을 계속하자. 하지만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방법을 제시한다면 우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우리 스스로 국가적 목표의 틀을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다음 이를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로하니 전 대통령은 이어 이란이 입은 피해를 복구하고 투자자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압도적 다수 국민”의 뜻에 따라 전쟁을 “명예롭게”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확성기를 쥐고 소란을 피우는 소수 세력”이 이란 사회의 다수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강경파가 장악한 국영 방송을 겨냥해서는 “분열의 중심지”가 됐다고 비판했다.
로하니 전 대통령이 ‘국민투표’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텔레그래프는 그가 사실상 국민투표 실시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어 이번 발언으로 미국과의 전쟁을 주도하는 강경파를 향한 이례적 도전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중도 성향인 로하니 전 대통령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이란 대통령을 지냈다. 2015년 미국과의 핵 협상 타결을 이끌며 외교에 능한 성직자라는 뜻의 ‘셰이크 외교관’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에브라힘 라이시 전 대통령 집권 이후 이슬람혁명수비대 연계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며 로하니 전 대통령 세력은 보수 강경파의 공격 대상이 됐다.
이번 발언을 두고도 이란 강경파 세력은 즉각 반발했다. 강경파로 평가받는 마무드 나바비안 이란 의회 의원은 전쟁 지지파와 평화 지지파를 나누는 것은 ‘가짜 구도’라며 “비겁하고 안락함만 추구하는 자들이 이런 구도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르테자 마흐무디 의원은 로하니 전 대통령을 “혁명 역사상 가장 증오받는 대통령”이라고 칭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통신은 “로하니는 무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쟁 중에 어떤 노선을 추구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며 그의 발언이 위험하고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전했다. 또 다른 반관영 매체 타스님통신은 로하니 전 대통령의 별명 ‘외교관 셰이크’를 ‘상실의 셰이크’로 비꼬았다.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두고 범죄 피해자들은 “형사 소송의 단계마다 피해자가 직접 대응에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한다. 수사·기소 분리로 수사와 재판 전략이 단절되고, 법정에서 미진한 수사기록을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재판 지연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선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면서도 2차 가해를 막을 형사사법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제언한다.
기존에는 검사가 경찰 수사에서 수집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할 때 보완수사를 거쳐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앞으로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어 수사기록에 의존해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해야 한다.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런 구조가 제대로 작동할지는 불투명하다.
검사는 부족한 점이 있으면 기소 이후 재판 단계에서 증인신문 등을 통해 빈틈을 채워나갈 수밖에 없다. 수사 단계에서 온전히 정리하지 못한 증거와 쟁점이 그대로 재판에 넘어올 수 있는 것이다. 법관들 사이에선 “앞으로는 판사들이 수사하듯 재판을 하게 될 것”이란 말도 나온다.
이에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의 재판 참여권을 전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사건에서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을 활동해 온 서혜진 변호사는 “기존 형사소송 체계에서 피해자는 증인과 비슷한 지위라 의견 진술과 모니터링 정도로 역할이 제한된다”며 “피해자가 검사에 준하는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하는 식으로 피해자 중심의 형사소송 절차를 설계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선 전담 변호사로 일하며 각종 범죄 피해자를 도왔던 신진희 변호사도 “형사사법 제도가 다시 혼란기를 맞으면서, 피해자들은 소송 절차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재판이 시작되거나 주요 일정 변동이 있을 때 피해자에게도 통지하는 식으로 사건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열람 등사 권한을 더욱 폭넓게 보장하고, 검사와 협의를 통한 증인신청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또 재판 지연으로 피해자의 진술 오염이나 2차 피해가 우려될 경우엔 정식 공판이 열리기 전 신속하게 증거보전(증인신문)을 청구하도록 안내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보완책으로 꼽힌다.
이때 공판 검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수사의 막바지 단계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던 기능이 사라진 대신, 법정에서 피해자의 절차 참여를 안내하는 등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얘기다.
검찰 내에서 여성·아동 범죄 전문가로 꼽혔던 권내건 변호사는 지난달 한국피해자학회가 개최한 ‘피해자 중심적 사법개혁의 방향’ 학술대회에서 “피해자 지원의 목표가 피해자의 일상회복에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지원의 ‘신속성’보다 사건 처분, 재판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며 “수사가 경찰 단계에서 모두 이뤄진다고 하면, 공판 이후 절차를 관할하는 검찰(공소청)에 피해자 지원의 컨트롤타워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수사 과정이나 제도의 빈틈을 ‘피해자의 참여’로만 메우려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혜진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 기회나 공판 참여만 늘려주면 될 거라는 식의 접근은 사법기관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일”이라며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이들만 대응 여력이 높아지는 ‘사법의 민영화’로 이어질 수도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신진희 변호사도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세심하게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 재판 절차는 무엇인지,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인데 피해자는 어느 정도로 참여해 대응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확인해 안내하는 제도가 보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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