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산 원유 수급 ‘회복 중’…파병 명분으론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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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1 07:20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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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압박하면서 ‘중동산 원유’를 하나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원활한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중동산 원유 수급은 국내 산업계엔 꼭 필요하지만, 수입처 다변화 등에 따라 파병 카드를 거론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CNN 등과 인터뷰하면서 “많은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선 물론 미군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내다보면 다른 국가들도 이 노력에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이나 산업계에선 중동 지역 원유 수급이 전쟁 전보다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예 길목이 끊긴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4월 중앙아시아와 중동 4개국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문한 뒤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억5000만배럴, 카자흐스탄에서 1800만배럴, 오만에서 500만배럴을 받기로 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한국은 올 4~7월 오만에서 194만5185t의 원유를 수입했다. 환산하면 약 1425만8206배럴로, 약속한 규모를 넘어선 수치다.
사우디에서는 4~7월 1196만5514t(8770만7217배럴)의 원유를 수입했다. 이행률은 아직 32.1% 수준이다. 다만 수입량이 계속 느는 추세라 올해 말까지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무관한 카자흐스탄 원유 수급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4~7월 카자흐스탄 원유 수입은 66만1554t(484만9190배럴)으로, 약속한 물량의 26.9%에 머물러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흑해 다수 항구가 폭격을 맞았고 이 영향으로 카자흐스탄 주요 원유 수입길이 차단됐다.
원유 수입처 다변화 정책도 뿌리를 내렸다. 지난 3월 6년 만에 원유 수입이 재개된 리비아에선 5월 20만8276t, 6월 5만7984t, 7월 25만9055t 등 꾸준하게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 한화토탈에너지스 등에서 수입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인사는 “중동산 원유 수급을 이유로 파병을 결정하면 큰 실책이 될 것”이라며 “파병은 자원과 에너지 측면보다는 국익을 생각해 외교적으로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이슈”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를 두고 “북·미 대화 재개를 돕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며 “북한의 핵 능력 증강을 중단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가 6일(현지시간) 공개한 서면 인터뷰에서 “(페이스메이커는) 외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촉진자이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행위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 “수년간 쌓여온 불신의 벽을 몇가지 조치만으로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평화 공존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뿐 아니라 미국,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실용적 접근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오히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에서 변화하는 시대의 현실에 맞게 동맹을 재정립하려는 의지를 보고 있다”고 했다.
한·일 과거사 문제를 두고는 “갈등을 해결해야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통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서 작지만 구체적인 협력을 점진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4월 방한 당시 제안한 ‘중국과 미국 등 강대국에 거리를 두는 독립국 연대’(coalition of the independents)에 대한 질문에 “특히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국이 지향하는 연대는 “역량 있는 국가들이 분야별 협력을 통해 기존 국제질서를 보완하고 발전시켜나가는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협력”이라며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키는 자강의 노력, 기존의 동맹을 시대와 현실에 맞게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치 현안과 관련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도가 실패하면서 생긴 정치적 위기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많은 희생을 치러 쟁취한 민주주의가 다시는 위협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더 엄격하게 통제하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전문에 명시하는 등의 방향”으로 개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보다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권력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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