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집안 정리부터 하라” “합당 구걸 비방은 모욕적”…민주당 반발에 불쾌한 혁신당

인스타 좋아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격적인 합당 제안에 대해 민주당 내 반발이 본격화한 1일 조국혁신당은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합당에 따른 중도층 이탈을 우려하며 토지공개념 등 혁신당의 정강 정책을 비판하고 조국 혁신당 대표의 공동대표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자 “우선 집안 정리부터 하라”고 맞받았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고 이해찬 총리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이언주·채현일 등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왜곡하고 ‘색깔론’까지 동원하며 ‘토지공개념’을 맹비난하고 나섰다”며 “토지공개념은 이해찬 총리의 지론이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전적으로 공감한 바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의 중도보수 확장 전략은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토지공개념까지 왜곡하고 비난하지 말라. 고 이해찬 총리가 굽어보고 계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다른 글에서 이 최고위원의 비판을 언급하며 “어이가 없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색깔론 공세가 나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이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토지공개념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전면으로 반한다”며 “혁신당이 위헌적이고 사회주의 지향의 강령이나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합당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400억원 차입설’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이해민 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은 차입금이 전혀 없는 무차입 정당”이라며 “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하락이나 재정 위기를 언급하며 합당을 구걸한다는 비방은 입에 담기에도 모욕적”이라며 “(민주당의) 갑작스러운 합당 제안에도 이를 존중하며 질서 있는 대응을 마련한 쪽은 혁신당”이라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민주당 소속 국무위원과 의원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유출되며 불거진 정 대표와 조 대표 간 ‘밀약설’에 대해서도 “존재하지 않는 음모론”이라며 “실무 협의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밀약을 거론하는 것은 굉장히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이 당명 변경, 공동대표 등 합당 조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혁신당 입장을 묻기 전에 민주당 내부부터 정리하는 것이 맞아 보인다”고 했다.
혁신당은 합당을 먼저 제안한 쪽도, 합당 반대 여론이 거센 쪽도 민주당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조 대표는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백낙청TV>에 출연해 “정 대표가 갑자기 저를 보자고 하더니 ‘내일 (합당을) 공개 제안하겠다’고 하시더라”며 “그때부터 판이 요동치는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그는 “정 대표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민주당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지금은 민주당 내부가 정리돼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의 합당 제안을 둘러싼 당내 딜레마도 언급했다. 그는 “합당을 거절하면 단결을 깬 사람이라는 비난이 가능하고, 합당을 위해 혁신당의 가치와 비전 보장을 요구하면 왜 지분을 따지냐고 비난할 수 있는 형국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혁신당의 요구를) 전혀 들어주지 않다 보니 쇄빙선 역할이 아니라 본선에 탑승해 엔진 역할을 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혁신당도 당 내부 논쟁이 시작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던킨·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 동의율을 임의로 조작해 판촉 행사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 행사를 실시한 행위(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비알코리아는 2023년과 2024년 카드사·이동통신사 등과 제휴해 던킨 판촉행사 를 하면서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행사를 진행했다. 2024년 1월에는 배스킨라빈스의 통신사 제휴 판촉행사를 하면서 가맹점주 찬성률을 맞추기 위해 동의하지 않은 가맹점 1곳을 동의한 것으로 조작하기도 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 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열려면 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광고의 경우에도 점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번 조치는 2022년 7월 판촉행사 사전동의제가 도입된 후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가 자신이 부담하는 행사 비용의 수준을 명확히 인지한 후 동의 의사를 자유롭게 밝힐 수 있도록 하는 사전동의제의 성공적 안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가치관조사가 보여주는 한국 엘리트의 청렴도는 늘 낮다. 뉴스 속 정치 엘리트의 공천 비리, 불법 부동산 거래, 성폭력 등은 이를 방증한다. 부패의 중심인물 대부분이 ‘명문대’ 출신임에도, 한국 사회는 ‘좋은 학벌’과 고시 합격으로 ‘엘리트 코스’에 오른 그들을 선망하고 떠받든다.
‘교육의 시장화’는 정부 주도의 공교육 역할이 사교육 시장으로 넘어간 현실이나, 교육 주체인 학생과 부모가 소비자처럼 학교와 교사를 서비스 제공자로 추락시킨 현상 등을 일컫는다. 대학의 시장화는 양상이 조금 다른데, 취업에 유리하다 싶은 지식만을 유용한 지식으로 취급해, 각 대학은 물론 전공학과도 상품처럼 등급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판적 성찰성이 업무능력과는 무관하다 여겨지는지, 인문계 전공생이 (취업 못해 죄송하다는 의미의) ‘문송합니다’로 불린 지는 꽤 오래다. 그렇다 보니 이들의 경영학 관련 이중전공·복수전공은 드물지 않다.
그것도 부족하다 싶으면 졸업 후 법학전문대학원의 문을 두드리는데, 입학 자격요건인 법학 적성평가시험(LEET)이 인문계 학생들의 ‘졸업시험’이라 불리게 된 이유다. 이공계의 취업 상황은 조금 나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최근의 의대 쏠림 현상에서 보듯, n수를 불사하며 의대로 향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렇듯 졸업 후 경제활동을 보장한다 여겨지는 경영대, 법전원, 의대의 높아진 위상은 대학 시장화의 상징이다. 이것은 성찰과 비판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인문사회과학의 입지가 축소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대학 시장화가 체감되는 일상적 경험으로는 대학에서도 학원처럼 자신이 ‘좋은 상품’임을 과시하듯 ‘각종 고시’ 합격자 현수막이 펼쳐져 있는 것이다. 학원 건물에 나부끼는 이른바 ‘명문고’나 ‘일류대’ 합격자 현수막은 중고생 자녀에게 어느 학원에서 무슨 과목을 수강시킬지 결정할 주요 정보로 작용한다. 수익이 우선이므로 학원이 합격자를 선전할 때, 함께 수강했을 불합격자를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다. 그들을 아예 잊어도 상관없다. 그런데 기왕 시장화되었으니 학교도 마찬가지여야 할까.
이즈음 우리 동네 고등학교에는 ‘명문대’ 합격자 현수막이 걸린다. 언급했듯 대학에도 각종 고시 합격자 현수막이 있다. 고시 응시자 대다수는 불합격자로, 극소수의 합격자 이름이 적힌 현수막 아래에서 ‘패배자’가 아님에도, 고개 떨구며 수업으로 향하던 발길을 돌리기도 한다. 대학이 학원과는 다른 공간이라면 합격자와 마찬가지로 성실하고 치열했을, 그러나 겨우 몇점 차이로 지옥 같은 세계로 갇힐 이들을 그곳에서 빼내 다독여야 한다. 직접 할 수 없으니, 교수들이 우선 현수막이라도 떼자고 결정해도 몇몇 합격자의 요구로 다시 걸리기도 한다. 힘든 고시생의 시간은 합격으로 충분히 보상됐을 텐데도 그것으로 족하지 않다는 듯, 합격자 현수막으로 ‘엘리트’가 된 자신을 알리고 싶은 것이다.
대입이든 고시든 합격의 순간에 환호와 함께, 같은 결과를 얻지 못한 친구들을 떠올리면 좋겠다. 최소한 이런 성찰의 경험도 없으면 엘리트의 처참한 청렴도 수준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장래의 엘리트’ 현수막이 학교에서만큼은 내려오는 것이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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