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자원봉사’ 국가승인통계 지정·모바일증 발급···“데이터 공신력 확보”

홈페이지제작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원봉사 현황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하고, 자원봉사자 편의를 돕기 위해 모바일 자원봉사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자원봉사 현황 통계는 자원봉사 참여 규모와 분야 등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지표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자원봉사현황’ 통계를 이어받아 통합한 것으로, 6월30일 국가통계포털(kosis.kr)을 통해 처음 공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국가승인통계 지정으로 자원봉사 통계는 작성 기준과 절차의 공신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교한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승인통계는 중앙행정기관 등이 정책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 현상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하는 통계다.
행안부는 또 지난해 12월29일부터 ‘모바일 자원봉사증’을 운영해 지방정부나 자원봉사센터별로 발급하던 실물 카드의 불편을 없애고 통합된 모바일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바일 자원봉사증은 포털 가입자 누구나 발급받는 일반 자원봉사증과 지방정부별 자원봉사 실적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발급되는 우수 자원봉사증으로 구분된다.
이용자는 ‘1365자원봉사포털’( 또는 모바일 앱에서 별도의 절차 없이 자신의 자원봉사증을 즉시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와 자원봉사센터는 개별 시스템 개발 및 카드 발급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현장에서는 자원봉사자 확인 절차가 간소화돼 활동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5개월째 체불하면서 기다리라는 말만 하는 당당한 이사의 태도에 사실 임금 받기를 포기했습니다.(A병원)”
“주 52시간 초과 근무 시 기록을 삭제하거나, 퇴근 카드를 찍고 나갔다가 출입 기록 없이 다시 들어와 일하라고 합니다.(B제조업)”
‘재직자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다는 신고가 들어온 사업장 166곳에 대한 감독 결과 63억원이 넘는 체불임금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재직자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2달간 익명 신고를 바탕으로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 166곳에 대한 집중 기획감독을 진행했다. 감독 결과 152곳에서 551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150곳(533건)에 대해 시정지시했고, 6곳(6건)에 과태료 부과, 8곳(12건)에 대해서는 즉시 범죄인지했다.
구체적으로 118곳에서 총 4775명에 대해 63억6000만원의 체불임금이 적발됐다. 이 중 105곳에서 4538명의 48억7000만원을 즉시 청산했고, 6곳은 현재 청산 중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C음식점의 경우 21명을 고용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연장·야간 근로수당 및 연차 미사용 수당 등 총 1200만원을 체불했다. D호텔의 경우 근로계약을 월 고정급으로 체결하고 직원 2명에 대해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해 1700만원의 체불이 적발됐다.
시정지시에도 청산 의지가 없는 7개 기업에 대해서는 범죄인지했다. E병원의 경우 아동사고예방 교육, 기부캠페인 등 활발한 복지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정작 직원 13명에 대해 지난해 1~11월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4억원을 체불하고도 청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대가를 못 받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회사에 다니려면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뎌야 하는 일이 많다”며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26만2304명으로, 2024년 28만3212명보다 7.4% 줄며 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두고 SNS에서 “김영훈 장관님과 노동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며 “노동자 출신 노동부 장관이 ‘열일(열심히 일하다)’한 덕분”이라고 칭찬하기도 했다.
사건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몸에 부착한 보디캠으로 촬영한 것처럼 꾸민 인공지능(AI)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판매한 유튜버가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기통신 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유튜브 채널 운영자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순찰 24시’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AI 허위 영상물 54개를 제작·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제작한 영상은 ‘여장남자 여성 탈의신 신고 출동’, ‘중국인 난동 체포 영상’ 등 112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보디캠(몸에 장착하는 소형 비디오 녹화 장치)으로 촬영한 것처럼 제작됐다.
A씨는 채널 소개 글에 ‘실제 경찰과 무관하며 실화 바탕 각색 AI’라고 표시했지만, 개별 영상에는 AI로 만든 가짜 영상이라는 알림이 없었고 AI 제작 영상을 표시하는 워터마크를 지우기도 했다.
이러한 영상들이 유튜브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등에 짧은 영상(숏폼) 형태로 유포되며 총 30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영상들은 대부분 챗GPT나 그록 등으로 만들어졌는데, 초반에 만든 영상은 상당히 어설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상의 질이 향상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허위 영상을 본 시청자들이 영상을 실제 상황으로 오인하게 되고, 이는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등 공공의 신뢰를 저해시키는 중대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A씨는 이 외에도 무허가 사설 선물거래, 해외선물 투자리딩방 등 운영 범죄에 가담해 피해자들의 관심을 끄는 속칭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돈을 받는 방식으로 3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적발했다. 또한 유료 구독형 SNS 채널을 운영하며 돈을 받고 AI로 만든 음란물을 제작해 팔기도 했다.
경찰은 올해 10월까지를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허위정보 관련 범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A씨와 같은 사례 적발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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