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속보]경찰, ‘복직 농성’ 세종호텔 노조지부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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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2-04 13:47 조회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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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3일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도 이를 받아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 지부장은 업무방해·퇴거불응 등 혐의를 받는다.
고 지부장 등 12명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 3층에서 외주업체가 3층 연회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다가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호텔 예약 손님 100여명이 있는데 음식 세팅을 못 하게 막았다”며 “(집회가) 단순 항의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호텔 입점 업체는 시위대의 로비 점거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업무방해 등 혐의로 노조를 고소했다.
고 지부장과 함께 체포됐던 노조 조합원 1명과 연대 시민 10명은 석방됐다.
노조 쪽은 지난 2일 세종호텔 1층에 있는 외주업체가 3층 연회장을 사용하는 게 부당하다고 항의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호텔 측은 2021년 12월 조합원 일부를 해고할 때 ‘3층 연회장 폐쇄’를 이유로 들었다고 노조 측은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4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이날 오후 11시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공농성 336일을 보낸 해고 노동자에게 남대문경찰서와 검찰의 태도는 비상식적으로 가혹하다”며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부산 지역 임금체불액이 2023·202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1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는 임금 체불 신고가 절반가량으로 급감했음에도 전체 체불액은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어, 개별 사건의 체불 규모가 큰 폭으로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4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지역의 임금체불액은 1059억 원으로 전년도(1070억 원)보다 약 10억 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지난해 임금체불 신고 사건은 1만728건으로, 전년도 2만1896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 임금체불 신고 건수를 보면 도소매·음식숙박업이 26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업(2611건) 제조업(1925건) 기타업종(163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체불임금 규모로는 건설업(282억 원)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200억 원) 기타업종(154억 원) 도소매·음식숙박업(155억 원) 순으로 많았다.
신고가 집중된 곳은 5인 미만 사업장(5344건)으로 나타났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 3503건,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909건의 신고 건수가 집계됐다. 사업장 규모별 체불임금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 392억 원으로 가장 컸다. 5인 미만 사업장은 353억 원,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134억 원 수준이었다.
한 임금체불 피해자는 “퇴사한 지 1년가량 지났는데 아직 수천만 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이긴다 해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전세 사기까지 당한 상황이라서 앞으로 생활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이날 오전 연제구 고용노동청 앞에서 ‘5인 미만 사업장·특고·플랫폼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설 연휴 쉴 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임금체불 감소, 임금체불 해결률 최고라며 노동부 장관을 치켜세우며 자화자찬했지만, 여전히 수천억 원대의 체불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사용자의 3.3% 위탁계약 등 꼼수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혁신당 DNA 보존’ 내세운 조국“이언주 색깔론, 국힘이나 할 비난”‘여당에 흡수 합당’ 주장한 이언주“DNA유지 합당은 논의 대상 아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혁신당의 신토지공개념 입법 추진을 사회주의적이라며 합당에 반대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향해 “이런 색깔론은 중도보수가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나 나올 비난”이라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이 “혁신당의 DNA를 유지하면서 하는 합당은 논의 대상 자체가 되기 어렵다”고 반박하는 등 합당 논의가 두 당 일각의 공방전으로 비화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런 색깔론 공세가 민주당 의원들한테서 나온다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토지공개념에 대해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회주의적 체제 전환, 즉 혁명적 접근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다”며 “혁신당이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합당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적었다.
조 대표는 “2018년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는 토지공개념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며 “합당에 반대할 수 있다. 그래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고 했다. 조 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의 “밀약 따위는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조 대표는 합당 관련 민주당 내부 논란에 대해 “제안을 한 민주당 안에서 결론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 내부 이견이 해소될 때까지 혁신당은 기다리겠다”며 “그 과정에서 내란을 함께 극복한 동지이자 같이 이재명 정부를 세운 우당인 혁신당을 제멋대로 활용하지는 말아달라”고 말했다.
조 대표가 합당 원칙으로 ‘혁신당 DNA 보존’을 내세우자 민주당에선 혁신당 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합당은 DNA 보존이 아니라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통합이 돼야 한다”며 “정당의 노선과 정체성은 협상 테이블에서 지분처럼 주고받을 대상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황현선 혁신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언젠가 후계 전쟁이 벌어질 것을 예상했겠지만 집권 1년도 안 돼 (민주당이) 심각한 내분을 직면하고 있다”며 “친K(김민석 국무총리) 세력이 선공을 하고, 선방 맞은 친J(정 대표)의 반격도 시작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혁신당은 최고위 직후 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식을 열어 신토지공개념 3법(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 부활,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출범식에서 “누가 뭐래도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근본 처방”이라고 말했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합당을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어떤 내용으로 합당하자’ ‘혁신당이 주장하는 정치개혁은 여기까지 수용할 테니 합당하겠냐’는 제안이 와야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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