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만율’ 높으니 최저임금 올리지 말자?···“음주운전자 많으니 단속하지 말자는 격”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저임금 미만율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노동계가 반박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경영자단체가 나서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미만율을 부각하기에 유리한 통계를 가져다 썼다고 노동계는 주장한다.13일 경총 분석을 보면, 2024년 법정 최저임금(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수는 276만1000명으로,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년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12.5%를 기록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이 물가상승률과 명목임금 인상률에 비해 높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종별,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을 산출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미만율을 산출할 때 통계청의 지난해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사용했다. ...
6·3 대선 후보들이 15일 스승의날을 맞아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시민교육 강화 등을 공약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함께 뽑거나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교육 공약에서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 보장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교사의 정치활동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 및 지지, 반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그는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민원 처리 시스템은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마음돌봄휴가를 도입해 선생님의 마음 건강과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했다.서울대 10개 ...
경기 광주경찰서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협박)로 40대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후 5시10분쯤 경기 광주시 신현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50대 B씨에게 흉기를 들고 다가가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씨는 B씨에게 다가가 “나를 해치려는 사람을 봤느냐”며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를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인근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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