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개혁한다더니 법안 심사 ‘0건’…개헌은 꺼내지도 못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여야가 국회 국정조사와 당 태스크포스(TF) 등을 가동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의 관련 TF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상임화, 선관위 사무총장의 인사청문제도 도입 등을 담은 ‘선관위 개혁 3법’을 발의했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멈춰 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구조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개헌 논의는 난망한 상황이다.
선관위 개혁 3법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TF’ 간사 이해식 의원은 9일 TF 활동 결과 보고 및 개헌 과제 전달식에서 “(3법을) 국정감사 이전에는 다루지 못할 것 같다”며 “국감 이후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들과 함께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TF는 지난 7월 중앙선관위원장을 현행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바꾸고, 상임위원을 1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선관위법 개정안과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는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날까지 심사되지 않고 있다. 국회에 총 28건의 선관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접수만 됐을 뿐 심사가 시작된 건은 없다.
TF는 이날 중앙선관위에서 국민참정권위원회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 방향을 제시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명칭, 구성 방법 등을 바꾸려면 개헌이 필요하지만 개헌 논의는 진척되지 않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TF가 도출한 개헌 방향을 당 개헌추진단에 전달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TF는 이날 개헌추진단장인 김태년 의원에게 활동 결과 보고서와 개헌안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선관위 개혁안 또한 이번 개헌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과제”라며 “선관위 개혁 TF가 그동안 쌓아온 성과와 과제를 개헌추진단이 잘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활동이 종료된 국회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도 성과가 미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조특위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을 상대로 청문회를 열었지만 서울 잠실 투표소 투표지 재검표 공방만 벌였다.
국회의 유일한 성과는 지난 7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출범한 특검팀은 최장 150일 동안 선관위 비위 의혹 12건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포스코가 미래 자동차 시장의 핵심으로 꼽히는 고급 자동차강판 생산 능력을 확대한다.
포스코는 8일 전남광주 광양제철소에서 연산 45만t 규모의 ‘8CGL’ 착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8CGL은 자동차 외판용 용융아연도금강판 생산에 특화된 공장으로 2028년 준공 예정이다.
용융아연도금강판은 표면에 아연도금을 한 강판이다. 부식에 대한 내구성이 강해 자동차 외판이나 가전 소재로 사용한다. 특히 최근엔 고급 차량 판매가 증가하면서 수요가 늘고 있다.
포스코는 4800억원을 투자해 2017년 이후 9년 만에 8번째 용융아연도금강판 공장을 짓는다. 8CGL 준공 시 포스코의 용융아연도금강판 생산 능력은 연산 495만t으로 확대된다.
포스코는 “고급화·대형화하는 자동차 산업 추세에 맞춘 차세대 자동차강판 생산을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8CGL은 광양제철소의 신설 전기로와 연계해 탄소 저감 자동차강판 생산의 주요 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로 강판에 특화된 초고온 열처리 설비를 도입해 전 세계 완성차 저탄소 강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고 포스코는 설명했다.
또 포스코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생산성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AI 기술로 소재·공정·품질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고 설비를 제어해 품질 편차와 불량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희근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은 “차세대 고품질 자동차강판을 생산할 수 있는 포스코형 특화 설비를 구축함으로써 포스코의 기술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바샤르 알아사드 전 시리아 정권이 북한의 도움을 받아 건설한 것으로 알려진 원자로가 핵무기 제조용으로 건설됐으며 완공 직전 단계에서 파괴된 것으로 보인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밝혔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7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IAEA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시리아 알키바르 원자로 현장 등을 방문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시리아 동부 데이르에조르주에 있는 알키바르 원자로는 2007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됐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해당 원자로에서 “시리아 전 정부가 여러 비밀 활동을 추진했던 것은 명백하다”며 “원자로의 기술적 특성과 구조 등을 고려할 때 핵무기 제조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할 목적으로 건설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원자로가 거의 완공 상태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00년부터 24년간 시리아를 철권통치한 알아사드 전 정권은 북한의 도움을 받아 해당 원자로를 건설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앞서 IAEA는 자체 입수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 데이르에조르주에 원자로가 건설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며, 북한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 정보기관 등도 북한이 2000~2007년 사이 영변 핵시설과 유사한 원자로를 시리아에 건설하는 데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이스라엘은 2007년 해당 원자로를 파괴했지만, 이후 알아사드 정권이 남은 방사성 물질과 연구·개발 장비를 다른 곳에 숨겼다는 의혹이 잇따랐다. 특히 은닉된 물질 가운데 방사능 폭탄인 ‘더티밤’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우라늄 정광(옐로케이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우려를 키웠다. 더티밤은 재래식 폭발물에 방사성 물질을 결합해 폭발과 함께 주변 지역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키는 무기다.
알아사드 정권 축출 이후 들어선 아메드 알샤라 정권은 국제사회의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IAEA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알샤라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미신고 핵시설 등을 신고하고 IAEA의 현장 접근을 허용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시리아 핵 문제에 관한 결정은 IAEA 이사회의 몫이라며, 현재로서는 북한과의 연계 의혹을 추가로 조사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IAEA 이사회는 이번 주 시리아 핵 문제를 종결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라고 AF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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