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민주당 지도부, 조국혁신당 놓고 정면충돌, 김민석 총리 가세…격화되는 합당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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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2-05 01:3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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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두고 2일 공개 회의에서 정면충돌했다. 합당 제안을 한 정청래 대표는 합당에 대한 당원 의견 수렴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 등은 합당이 정 대표 연임 등을 위한 노림수라며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정 대표의 차기 당권 경쟁자로 거론되는 김민석 국무총리도 “민주당 정체성·당명 변경은 안 된다”며 논쟁에 가세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하면 승리하고, 분열하면 패배한다”며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 승리를 위해 다 함께 통합해서 힘 모아 싸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위해 혁신당과 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열한 채 선거를 치르는 것보다 통합해 선거를 치르는 것이 하나라도 이익이고 승리의 가능성을 높인다”며 “한 표가 아쉬워 땀 흘리며 뛰는 출마자에게 2~3%의 지지율은 너무도 큰 비율”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 합당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것도 반박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로서 합당 제안을 한 것이지 합당을 결정하거나 합당을 선언한 것이 아니다”라며 “합당은 당원 토론 절차를 거쳐 당원 투표로 당원 뜻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며 “당원들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제왕적 총재 시절에는 총재 1인이 합당을 결정하고 선언했다”며 “지금은 총재가 합당을 결정하거나 선언할 수 있는 폐쇄적, 수직적 정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대표로서 합당에 대한 공론화의 문을 열었으니, 이제 당원들께서 당의 운명을 결정해 달라”며 “그 누구도 당원들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합당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아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 대표 측은 17개 시·도당 합당 토론회 및 전당원투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JTBC 유튜브 인터뷰에서 “가능한 빨리하는 게 좋다”며 합당에 대한 최종 의사 결정은 “3월 중순쯤”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은 합당 논의 중단을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민주적 선결 절차를 패싱한 어떠한 합당 논의나 협상은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 최고위원도 “합당은 대표 개인이나 밀실 합의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황 최고위원은 “소모적 합당 논의를 중단하고 국정 뒷받침에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합당은 당내 분란만 키우고 우군인 혁신당과 불필요한 갈등만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이 당대표 연임을 위한 정치적 노림수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 최고위원은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며 “조기 합당은 민주당의 주류 교체 시도이자,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이에 당권파인 문정복 최고위원은 이·강·황 최고위원을 향해 “당 대표는 개인이 아니라 당원들 총의로 만들어진 대표”라며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고 비난하는 게 민주당의 가치냐”고 비판했다.
오는 8월 전당대회 출마설이 거론되는 김 총리도 논쟁에 가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합당이 되느냐 안되느냐와 별개로 이런저런 이슈들이 범여권 내에서 갈등을 일으키거나 국정 운영에 덜 플러스(도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근본적인 정체성이나 명칭을 바꾸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저는 원칙적인 민주 대통합론자”라면서도 합당은 과정과 절차가 중요하다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통합 자체가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합당 관련 간담회를 열고 지방선거 이후 합당 논의를 재개하자고 주장했다. 정 대표와의 간담회도 요청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당 지도부에 소속된 소수 의원을 제외하곤 합당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특히 지방선거에 합당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더민초 대표인 이재강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체적 의견은 지금 합당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자에게 법원이 ‘특정시간대에 외출을 삼가라’고 외출제한 명령을 내렸다면 ‘특정시간대에 주거지에 머물러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전자발찌 부착자에게 내려진 외출제한 명령에 대한 대법원의 첫 해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1년 청소년강간죄로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20년 10월 출소했다. 이후 제주지법은 A씨에게 “2022년 11월15일부터 2025년 11월14일까지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다.
A씨는 2023년 1월17일 제주시의 한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를 잡지 못해 도보로 귀가하면서 다음 날 자정부터 10분 동안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어겼다. 이에 제주보호관찰소장은 A씨에게 준수사항 위반으로 서면 경고장을 보냈다. 제주지법도 2023년 3월 ‘6개월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를 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했다. A씨는 이후에도 준수사항을 재차 어겼고, 결국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A씨의 외출제한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외출 관련 준수사항은 문언상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이라고 돼 있고, ‘삼가다’의 사전적 의미는 ‘꺼리는 마음으로 양이나 횟수가 지나치지 아니하도록 하다’이므로 절대적으로 외출을 해선 안 된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음주제한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은 A씨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유죄취지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외출제한 준수사항에서 정한 특정 시간대에 A씨가 주거지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한 경우 그 의미는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A씨가 외출제한 준수사항 관련 교육받은 내용, 위반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위반의 고의 또한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한우·계란 가격은 1년 전보다 10% 넘게 상승했다. 가축 전염병 확산 등의 영향으로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쌀 20kg 가격도 약 3개월 만에 다시 6만5000원을 넘었다.
1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돼지고기 삼겹살 평균 소비자가격은 100g당 2691원으로 1년 전보다 6.% 올랐다. 지난 5개년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년치 평균인 평년 가격보다는 11.9% 높은 수준이다.
한우 가격 오름폭은 더 크다. 한우 등심(1만2607원)은 100g당 가격도 1년 전 보다 13.1 % 올랐다. 안심(1만5388원)은 100g당 가격이 1년 전보다 7.1% 올랐고, 장조림에 주로 쓰는 양지(6734원)도 전년대비 12.1% 올랐다.
수입 소고기 가격도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으로 크게 올랐다. 미국산 냉장 척아이롤(3853원)은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1% 올랐다. 평년 대비로는 20.8% 급등했다.
계란과 닭고기 가격도 오름세가 가파르다. 특란 10개 가격(3928원)은 전년대비 20.8% 올랐다. 평년보다도 11.8% 비싸다. 닭고기(1kg당 5879원)도 전년대비 5.5% 올랐다.
전염병 확산으로 향후 수급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한우 도축 마릿수는 22만 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돼지와 닭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출하가 줄었다. ASF는 지난달에만 네 차례 발생했고, 고병원성 AI도 지난해 12월 22건, 지난달 10건 확진됐다. 정부는 전염병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출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인천 강화군 소 사육 농가에서 9개월 만에 구제역이 발생한 것도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쌀값도 오름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에 따르면 쌀 20㎏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6만5302원을 기록했다. 전년(5만3180원)보다 22.8% 비싼 수준이다. 햅쌀이 본격 출하된 지난해 10월 중하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쌀값이 6만5000원을 넘은 것은 지난해 11월5일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특히 설에는 떡·떡국·식혜 등 수요가 많아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설 연휴를 앞두고 쌀 20㎏당 최대 4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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