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유병호 ‘1000만원 쌈짓돈’ 논란 됐던 감사위원 특활비 중단…감사원, 업추비는 내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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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2-05 01:1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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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감사원이 2일 감사위원(차관급)에 대한 특수활동비(특활비) 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기밀 유지를 이유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 감사위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도 공개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실세로 각종 표적 감사를 주도했던 유병호 감사위원이 연간 1000만원 이상의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내놓은 조치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위원에 대한 특활비 지급을 중단하고 필요하면 업무추진비를 통해 집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6명 감사위원의 특활비 지급은 중단된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감사·사건 수사 등에 쓰이는 경비로, 집행 시 사용처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공개 예산이다. 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특성상 전용해도 밝혀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업무추진비는 관계 기관과 협의 및 직원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증빙이 필요하다.
감사원 특활비를 둘러싼 논란은 윤석열 정부 실세로 불리며 표적 감사를 주도해왔다는 비판을 받은 유병호 감사위원을 계기로 촉발됐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 감사위원은 2023년부터 2년간 총 2868만원의 특활비를 수령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최재해 당시 감사원장이 사용한 특활비(1509만원)보다 2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민주당은 유 감사위원이 영수증이나 집행 내용 확인서 등 사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도 공개했다. 감사원은 전년도 특활비 6억5000만원과 특정업무경비 31억7000만원의 유형별 집행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 등 특정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원은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도 기존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에서 감사위원과 고위감사공무원(가급)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이남구·김영신·유병호·백재명·최승필 감사위원과 사무처 1·2사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 국민감사본부장, 기획조정실장 등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내역이 공개된다.
감사원은 “감사 활동과 직접 관련된 경비의 집행 정보는 대외 공개에 한계가 있지만 예산 집행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열시 지나면 많이들 오기 시작해. 정신없어”
설 명절을 앞둔 4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모란민속5일장은 이른 아침부터 장사 준비를 하는 상인들로 활기가 넘쳤다. 형형색색의 천막은 넓은 공터를 가득 메워 장관을 이뤘다.
한 바퀴 돌았을까. 눈 깜짝할 새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곳곳에서 기분 좋은 가격 흥정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모란민속5일장은 전국 최대 규모로 진입부(할머니 장터)와 농수산부, 공산부, 음식부의 4개 구역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장이 열리는 날은 매월 끝자리 4일과 9일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중요한 핵심광물 공급망의 주도권을 중국에 내주지 않기 위해 동맹국 중심의 핵심광물 ‘무역 블록’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그간 미국과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협력해왔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추진하는 이 구상에는 아직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행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국가 클럽”(club of nations)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버검 장관은 클럽에 참가하려는 국가들과 5건의 양자 협정을 체결했다면서 “호주, 일본과 한국이 앞장을 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주에 클럽 참여를 원하는 국가들과 많게는 11건의 양자 합의를 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관심을 보이는 국가도 20여국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버검 장관이 클럽에 참가하는 국가로 한국을 언급했지만, 한국은 아직 협정을 체결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국은 호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태국과 핵심광물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
한국은 미국과 핵심광물 협력을 추진하면서도 프레임워크에는 이날 현재까지 서명하지 않았다.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4일 국무부가 주최하는 첫 핵심광물 장관급회의에서 더 많은 국가와 프레임워크 서명을 발표하기를 원하며 국가들을 설득해왔다.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50여개국의 장관급 당국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버검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해당 구상을 참여국 간 핵심광물을 “무관세”로 교역·교환하는 “블록”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국가들과 체결한 양자 협정에는 중국이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하한가격”(price floor)을 도입해 수익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주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중국이 핵심광물 공급망을 “무기화”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동맹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 이후 공급망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판단 아래, 우방국과 협력해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의 자립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 역시 그간 관련 협력에 일정 부분 동참해왔다.
앞서 미 재무부가 지난 1월 12일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성과 다변화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한 재무장관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EU),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영국 등 주요국 재무장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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