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가장 강력한 피해자 보호는 신속·정확한 수사”···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경찰 수사 피해자, 지원단…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 전문가들이 9일 “가장 강력한 피해자 보호는 경찰의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라며 경찰의 수사 역량과 관행 개선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경찰 수사 피해자, 지원단체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경찰 수사의 여러 문제점을 언급하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안산 주점 준강간 사건 피해자 유가족 A씨는 경찰의 부실한 증거 수집과 정보 차단을 지적했다. A씨는 “아이의 상태가 담긴 폐쇄회로(CC)TV 모습과 불송치 결정서에 적힌 내용이 너무 달랐다”며 “성폭행 사건이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건인데 경찰이 왜 CCTV 원본을 압수하지 않고 피의자 측 변호사가 낸 백업본만 받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초동 수사기록이나 DNA(유전자) 검사 결과 정보공개를 요청해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가해자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증거 확보 같은 수사 진행 상황조차 수사기관이 아닌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우리 아이 사건을 밝혀달라고 호소하는데도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며, 도대체 우리 아이에게 왜 이러는지 의문만 남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피해자 1회 조사 원칙’이 수사 부실과 불송치의 이유로 쓰이고 있다고 짚었다. 유가족을 지원하는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경찰은 왜 피해자를 한 번밖에 조사를 안 했냐고 물으면 ‘수사 매뉴얼상 그렇다’고 답한다”며 “경찰은 피해자의 친구와의 녹취록이나 SNS 기록이 담긴 휴대전화, 병원 진료기록 등 수많은 증거는 확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에는 수사를 잘하는 경찰관도 분명 있지만, 어떤 수사관을 만나느냐에 따라 피해자 보호 여부가 갈려서는 안 된다”며 “이미 마련된 지침과 제도가 현장에서 균일하게 작동하도록 매뉴얼과 프로토콜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지원 체계의 사각지대에 대한 지적과 현장 수사관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미숙한 대처 사례도 언급됐다. 반성폭력 활동가 ‘연대자 D’는 “경찰은 피의자를 위한 ‘피의자 자기변호 노트’를 수년 전 만들어 배포했지만 피해자 대상으로는 절차 안내 매뉴얼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백영남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는 “스토킹 사건 수사관이 ‘왜 아직도 거기 사냐, 이사 안 가냐’ 등 피해자를 탓하거나 불법촬영 가해자가 자기 카메라라고 달라고 하니 경찰이 그대로 돌려줘 증거를 소실한 사건도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관행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백소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이주 여성 피해자에게 번역된 한장짜리 체크리스트만 제공할 뿐 실질적 통역과 권리 고지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지원 법률사무소 법과치유 대표변호사는 “수사 단계 증거로 남는 것은 경찰 단계 진술조서뿐인데, 경찰은 과거 검찰이 보완할 것을 전제로 하던 요지 위주의 조서 작성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며 “수사 착수 초기부터 검·경 협업 시스템을 가동하고 수사관을 상대로 피해자 권리 교육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정비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남희 추진단 공동단장은 “경찰 부실 수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오늘 들은 목소리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식 공동단장도 “간담회에서 얻은 현장 목소리를 제도적 측면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을 전북 군산시로 결정하면서 지자체 간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군산시는 “새로운 100년의 도약 발판”이라며 환영했지만, 김제시는 “불공정한 일방적 결정”이라며 대법원 제소를 예고했다.
군산시는 정부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히고 김제시와 부안군에 상생을 제안했다. 김재준 군산시장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26만 시민의 오랜 염원에 대한 응답”이라며 “127년 전 군산항에 이어 새만금 신항으로 군산의 다음 100년을 열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소모적인 법적 다툼을 대승적으로 매듭짓고 새만금을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키우자”며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연합’ 구상을 제안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갑)도 정부 결정을 “상식적인 결론”이라고 평가하며 지역 상생에 힘을 실었다.
반면 김제시는 이번 결정을 ‘졸속·불공정 심의’로 규정하고 반발했다. 신항과 맞닿은 새만금 2호 방조제가 김제시 관할인 만큼 배후 항만 역시 김제시가 관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기피 신청을 냈음에도 충분한 숙의나 해명 없이 결정이 강행됐다”며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심의 결과에 심각한 의문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제시는 행정안전부의 결정 공고를 통보받는 대로 15일 이내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관할권 분쟁이 신항만으로 확대되면서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소송으로 분쟁이 이어질 경우 신항만 조성과 투자 유치뿐 아니라 전북도가 추진하는 새만금 특별지자체 출범 등 광역 협력 사업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새만금 개발의 속도를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관할권 다툼과 별개로 지자체 간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내외 석학이 참여하는 EBS 교양 프로그램 <위대한 수업>에서 강연한다.
EBS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위대한 수업> 시즌 6 제작발표회를 열고 시즌 6 출연진을 이같이 밝혔다.
<위대한 수업>은 2021년부터 세계적인 석학을 강연자로 초청해 주목을 받았다. 시즌 1에서는 42명, 시즌 2에서는 40명, 시즌 3 39명, 시즌 4 20명, 시즌 5 11명이 각각 참여했다. 152명이 총 805편의 강연을 진행했다.
시즌 6는 역대 최다인 50명이 강연자로 참여한다. 국내 석학이 처음으로 합류한다. 최태원 회장은 ‘AI(인공지능)와 뉴캐피탈리즘 그리고 청년’을 주제로 강연한다. 현택환 서울대 석좌교수, 김영기 시카고대 석좌교수, 김경희 윌리엄앤메리대 교육심리학 교수도 강연을 연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필리프 아기옹, 노벨화학상 수상자 오마르 야기 등 노벨상 수상자 5명도 시즌 6에 참여한다. 전 미국 재무부 장관이자 연방준비제도 의장인 재닛 옐런,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 프랑스의 배우 겸 감독인 소피 마르소 등도 이름을 올렸다.
<위대한 수업> 시즌 6는 오는 10월12일 오후 11시45분 첫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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