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민주당 한정애, ‘관세 재인상’ 미국 향해 “상당히 유감···상대 국가 절차 존중해야”

수원소년사건변호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 미국의 관세 재인상 결정에 대해 “상호 간 존중과 양해하에 만들어진 양해각서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당 국가의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인트 팩트시트를 보면 미국도 우리가 입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다. 입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대한민국 국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미국이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대사관도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관보 게시 이후 인하된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관세를 올리는 데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쓰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국회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 필요성 언급에 대해 “다른 방향으로 풀면 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보완수사를 줄 수 없다고 표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처리를 우선으로 하고 보완수사권은 해당 기관들이 작동되는 시점(10월) 전까지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 된다”며 “그때까지 정말 꼼꼼하고 깊이 있게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뜨거운 증시에 지난주 주식형 펀드에 2조원이 가까운 돈이 늘었다. 반면 채권형 펀드에서는 1조5000억원가량이 빠진 것으로 집계됐다.
3일 펀드 평가사 에프앤가이드 자료를 보면, 지난달 30일 기준 국내 주식형 펀드 1054개 설정액은 69조4095억원이었다. 이는 1주일 전보다 1조9959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연초 이후로는 3조2942억원이 늘었고, 3개월로 범위를 넓히면 9조1104억원이 불어났다.
지난주 코스피 지수가 3.7% 상승하고 코스닥 지수는 15.7% 오르는 등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주식형 펀드에도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6일 코스닥 지수는 7% 넘게 급등해 종가 기준 1000선을 넘어섰고, 다음날엔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 종가 기준 5000을 돌파했다. 이후에도 코스피가 장중 5300선을 처음으로 넘고 코스닥은 1100을 돌파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주식시장이 뜨거워지며 상대적으로 국내 채권형 펀드에서는 자금이 빠졌다. 지난달 30일 기준 377개의 설정액은 99조5579억원으로, 일주일 새 1조4725억원이 유출됐다. 채권시장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예년 같은 활기가 돌지 않는 모습이다. 최근 3개월 사이에는 12조2230억원이 줄었다.
시장금리는 지난달 15일 시장 예상보다 ‘매파’(통화긴축 선호)적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영향에 급등한 뒤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 언급과 일본 금리 급등 및 고환율 위험 등 여러 재료가 맞물리면서 내리 상승했다. 지난달 30일 국고채 3년 금리는 3.138%까지 치솟으며 이미 작년 기준 연중 최고치(3.101%)를 넘어섰다.
중국 내 일본 문화 유입을 제한하는 ‘한일령’이 K팝 가수들의 중화권 활동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인 멤버가 포함된 K팝 아이돌 그룹들의 중국 활동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분위기다. ‘한한령’(한류 제한령)이 아직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일령 불똥까지 튄 것이다. 가요계 관계자들은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 K팝이 이미 시장을 다변화해 “한일령이 직격탄까진 아니다”라는 의견도 나온다.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시작된 한한령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K팝 가수들은 홍콩, 마카오 등지에서 공연을 열고 중화권 팬들을 만나고 있다. 중국 본토에선 팬미팅 형식으로 행사를 연다. 지난달 한·중 정상회담 이후 한한령 완화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한일령이라는 새 암초가 돌출한 것이다. 게다가 대다수 다국적 K팝 아이돌 그룹에 일본인 멤버가 포함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일령이 K팝에 미치는 파장은 상상 이상으로 크다.
실제 최근 중화권에서 개최 예정이던 공연들이 연달아 취소되며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MBC 음악프로그램 <쇼! 음악중심>은 이달 7~8일 마카오에서 공연을 열기로 했으나 행사를 약 열흘 앞두고 돌연 취소됐다. 일본인 멤버가 포함된 복수의 K팝 아이돌 그룹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었다. MBC는 지난달 28일 언론 공지에서 “현지 사정 및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며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경우 다시 한 번 공연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다”고만 밝혔다.
대형 음악 축제인 <드림콘서트>도 이달 6~7일 홍콩에서 개최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31일 무기한 연기됐다. 주관사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중국의 현지 주관사인 창사류구문화유산공사로부터 사전 협의나 충분한 설명 없이 일방적인 연기 통보를 받게 됐다”며 “현 상황이 한·중 문화 교류 환경 전반과 맞물린 복합적인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별 아티스트 활동에서도 한일령 여파가 감지된다. 멤버 7명 중 6명이 일본 국적인 보이그룹 넥스지의 마카오 콘서트는 지난달 개최를 하루 앞두고 무산됐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로 인해 예정된 일정에 공연을 진행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걸그룹 르세라핌은 중국 상하이 팬사인회를 취소했다. 르세라핌에는 일본 국적 멤버 2명이 소속돼있다.
가요계는 별다른 뾰족한 대응 방안은 없는 상황이다. 일본인 멤버가 소속된 아이돌 그룹의 경우 해당 멤버를 제외한 채 유닛 형식으로 중국 일정을 소화하는 등의 방법을 고민 중이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일본인 멤버를 제외하고 따로 연습을 하는 팀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하지만 그룹 내 역할 분담이 돼있기 때문에 이는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방식이다. 예를 들어 랩 담당 멤버가 빠지면 편곡을 해야 하는 등 완전체 무대보다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대형 가요기획사 관계자는 4일 통화에서 “언제부터 (일본인 멤버의 중국) 공연 비자가 발급이 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지금으로서는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일령이) 장기화할 경우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한일령은 사실 전혀 생각도 못 했던 부분”이라며 “문화는 정치에 휘둘리면 안 되는데 너무 정치적인 제약이 많다”고 말했다.
다만 K팝이 아시아 지역 외로 시장을 이미 다변화해, 한일령의 충격파가 생각보단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한일령에 대해 “별다른 체감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한한령 초기에는 K팝이 일본·중국 시장 위주로 돌아가던 시대라 그땐 ‘큰 시장에 못 나가게 돼서 어떡하냐’는 분위기였다”며 “요즘은 어차피 중국 시장만 보고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를 계기로 동남아·유럽·미주 등으로 K팝이 글로벌하게 뻗어나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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