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김건희 측, ‘통일교 금품 수수 등 일부 유죄’ 1심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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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2-05 02:3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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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용 명품 선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혐의 사실을 부인하며 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김 여사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통일교로부터 (6220만원짜리)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선물이 실제 전달되지 않았을 ‘배달사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해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가방 등 총 7491만원 상당의 금품 수수 의혹을 유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가 목걸이 수수 의혹은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 목걸이가 통일교가 추진하는 월드서밋 2022 행사 등에 교육부 장관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용으로 건네졌다고 인정했다. 김 여사 측은 “실제로 교육부 장관의 행사 참석은 국회의원 민원으로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수준의 일정”이라며 “그럼에도 목걸이와의 관련성을 인정한 법원 판단에 대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의 위법한 수사와 공소권 남용도 문제로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무리한 기소였다”며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수 없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무상 여론조사와 관련해선 “명태균이 실시한 58회 여론조사 비용 2억7400만원 산정은 객관적 근거 자료가 없다”며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결정했다는 것은 사실관계에 비춰 볼 때 결코 인정될 수 없다”고도 밝혔다.
또 김 여사 측은 “수사과정 전반에서 김 여사를 ‘V0’로 지칭하며 마치 국정의 막후 실세로서 광범위한 불법행위를 주도한 것처럼 묘사하는 정치적 프레임이 강하게 작동했다”며 “항소심에서 특검이나 정치권의 선동이나 왜곡이 아닌,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공명정대한 판단이 다시 한번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30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을 항소 이유로 밝혔다. 양측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향후 2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는 대구 달성군 자택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채널 운영자 김세의씨 등에 의해 가압류됐다. 자택을 매입할 때 가세연 측으로부터 빌린 돈 가운데 일부를 갚지 못했기 때문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지난달 30일 김씨와 가세연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세연 측은 박 전 대통령에게 대여금으로 총 10억원을 청구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달성군 자택을 매입하면서 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자금을 융통했다. 유 의원은 가세연 측으로부터 총 25억원을 빌렸는데, 이 중 김씨 몫 9억원과 가세연 몫 1억원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2023년 언론 인터뷰 등에서 가세연과 김씨로부터 빌린 돈 가운데 갚지 못한 10억원을 곧 정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압류 대상은 박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은 뒤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에 마련한 주택이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대지면적 1672㎡(505평), 연면적 712㎡(215평)다.
가압류 결정은 본안 판결 전 채무자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가압류가 집행되면 채무자는 해당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직전에 거주하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도 압류당한 적이 있다. 국정농단·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확정받은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박 전 대통령이 내지 않자, 검찰은 내곡동 자택을 범죄 수익으로 환수한 뒤 공매로 넘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를 그만하라”며 연일 SNS로 ‘부동산 강경 메시지’를 내놓자 정부와 여당이 적극 뒷받침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입법 속도가 느리다는 이 대통령 지적에 호응해 대통령발 정책 이슈에 힘을 더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전날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하시면 어떨까요”라고 적었다. 최근 이 대통령의 연이은 SNS 부동산 메시지 발신과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을 두고 전날 국민의힘이 각각 “자극적 구호로 여론을 흔든다”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이라고 비판했다는 내용의 기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개포 4억 낮춘 급매 나와…“좀 더 지켜보자” 거래는 아직> 제목의 전날 기사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거듭 밝히자 서울 강남·강북 지역에서 가격이 하락한 주택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대응 기조를 지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말한 것은 지킨다, 4년 이상의 임기가 남아있다, 정책 기조는 일관되게 갈 것이라는 게 이 대통령이 보내고 싶은 메시지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가 지난 몇 개월간 부동산 문제에 대해 밝힌 입장을 일관되게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근본적으로 부동산 문제는 지방 균형발전을 통해 풀고, 안정적으로 공급을 지속하며,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수요에 대해선 금융 등을 포함한 합리적 방법으로 시장을 교정하겠다”며 “세제 접근법은 가능한 한 쓰지 않는 것을 기조로 하되 어떤 정책이든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이날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 대통령 부동산 메시지를 지원했다. 정청래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SNS를 통한 정책 메시지를 뒷받침할 당의 대책과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고 세밀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지시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중단이라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는 ‘실패할 것’이라며 저주를 내리고 있다”며 “인디언 기우제식 정책 실패 기도를 멈추고 민생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장·차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아파트 가치가 1년 새 평균 2억3698만원 올랐다는 전날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정권을 망가뜨리겠다는 결론부터 정해놓고 자료를 짜깁기한 전형적인 프레임 기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어게인 세력을 대신해 악의적 기사로 정부를 공격하는 행태는 언론이기를 포기하는 선동”이라며 조선일보 사주 일가의 부동산 현황을 먼저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회의 입법 속도가 느리다고 거듭 지적하자, 여당 내에서 자성론이 일며 이 대통령의 정책 지원에 본격적으로 힘을 싣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부동산, 설탕 부담금 등 민생 중심의 정책 메시지를 쉼 없이 내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개혁 입법에 힘을 실은 정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직 민생을 최우선에 두겠다”며 신속한 민생 입법을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지난해 수해 복구 현장 봉사활동 모습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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