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정원오, 오세훈 향해 “세계유산영향평가 받으면 될 일”···태릉CC 개발 비판에 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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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2-05 02:02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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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문화재 가치 훼손을 이유로 종로 세운지구 개발을 반대하면서 노원 태릉골프장(태릉CC)의 주택 공급 추진을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차기 후보로 꼽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오 시장이) 디테일이 틀린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디테일도 살피지 않으시고 딴 말씀만 하시면, 공급도 공회전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핵심도 디테일도 놓치고 계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구청장은 “세계문화유산 근처 개발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맞춰 조정해 추진하면 된다”며 “이 원칙은 종묘 앞 세운4구역이든 태릉CC든 같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높이와 밀도를 합의해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태릉CC의 경우 정부가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과 강릉 인접성을 감안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반해, 세운4구역은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한 사안임에도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정 구청장은 “국내 법·조례와 유네스코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서로 다른 체계”라며 “유네스코가 보는 기준은 개발이 세계유산의 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느냐이다”고 했다.
이어 “국내 지정구역 밖이라도 경관·높이·시야 차폐 등 OUV에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며 “그런데 시장님은 정작 원칙에 따라 받으셔야 할 세계유산영향평가는 회피한 채 디테일이 틀린 말씀만 반복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의도적이든 단순히 잘 몰라서 말씀하시는 것이든 자꾸 맥락과 디테일이 틀린 이야기를 반복하면 갈등만 깊어지고 사업은 사업대로 공회전할 뿐”이라며 “이로 인한 불편과 손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될 뿐이라는 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DMZ의 평화적 이용은 정전협정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이 정전협정과 충돌한다는 최근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입장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DMZ 출입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MZ의 평화적 이용은 대한민국 고유 권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관광이나 생태계 보전 등의 비군사적 목적의 경우 정부가 DMZ 출입 권한을 갖도록 하는 법안(이하 DMZ법)을 발의했다. 같은 취지의 한정애·이병진 민주당 의원안도 각각 발의됐다.
이 의원은 DMZ법이 정전협정과 상충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DMZ 출입을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해당 법에 있다는 점을 들었다. 정전협정에는 유엔군사령관이 DMZ 출입 권한을 갖도록 규정해놨는데, DMZ법은 유엔군사령관과 협의하도록 명시했으므로 충돌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이 의원은 또다른 근거로 과거 유엔사가 민간인의 DMZ 출입 권한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이 의원은 1954년 11월 50차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에서 유엔사가 ‘군사분계선과 DMZ 내 민간인 통행을 자유롭게 하자’는 북한 측 제안에 “군정위 권한 밖의 사안”이라고 답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
이 의원은 또 유엔사가 DMZ 관리에 “모순적 입장”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가 DMZ 내 감시초소(GP)를 신설하거나 대북 전단을 날려 보낼 때는 적극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한의 인플루엔자 치료제의 북한 지원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00년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위한 DMZ 출입에 유엔사와 협력했던 전례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2003년 1월 정부와 유엔사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위해 연결된 DMZ 내 도로와 철도 이용을 “정부가 출입을 승인하고 유엔사에 최종 통보하는 방식으로 합의한 것을 절충의 선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형식적으로 유엔사가 최종 승인권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 운용은 우리 정부가 담당하도록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DMZ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밝힌 유엔사에 정면 반박하는 동시에 유엔사와 협상의 문을 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유엔사 측은 “정전협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협정”이라고 강조한다. 국제적 조약이기 때문에 국내법을 제정해 우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반면 이 의원 등은 비군사적 이용은 정전협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향후 양측의 법률 해석이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협상안이 만들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과 이란의 고위급 회담이 오는 6일(현지시간) 튀르키예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AFP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FP는 익명을 요구한 아랍 관리가 “미국 협상가들과 이란 고위 관리들 간의 회담이 6일 튀르키예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리는 “이 회의는 이집트, 카타르, 튀르키예, 오만의 중재에 따라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도 스티브 윗코프 트럼프 대통령 특사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6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만나 양국 간 핵 합의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6일 회담이 “최상의 시나리오”라면서도 실제 회담이 열리기 전까지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회동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지난해 6월 미군의 이란 핵시설 기습 타격으로 마무리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12일 전쟁’ 이후 첫 미국·이란간 고위급 회담이 된다. 하지만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을 위협하면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뿐 아니라 미사일 프로그램, 중동 지역 친이란 세력 문제까지 한꺼번에 다루는 포괄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압박해 왔다. 반면 이란은 핵 개발 문제만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라그치 장관은 지난달 30일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과 이스탄불에서 회담한 뒤 “이란의 국방력과 미사일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과 관련해 이란 반관영 파르스통신은 “이란 대통령이 미국과 핵 협상을 시작하도록 지시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아라그치 장관도 이날 연설에서 이란이 외교에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이란과 합의에 이르길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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