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법인카드 의혹 사건’ 오늘 준비기일 정상 진행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1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예정대로 진행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영훈 부장사)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추후 공판기일의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금일 공판준비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은 이날 오후 4시 30분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공판을 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로 나누면서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즉 공판준비절차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재판장이 지정해 진행하는 절차로 공판절차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공판준비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306조는 ‘공판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으로 ‘공판준비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 아님은 명백하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 정지 사유가 당연히 공판준비절차 정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잇따라 공판기일을 추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과 절차적인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을 정상 진행하기로 하면서 재판 진행 또는 연기 여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9일 불구속기소 됐다.
강원 속초시는 오는 8월 24일까지 속초해수욕장을 찾는 국내 자매도시의 시민들에게 주차장 무료 이용 쿠폰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이용 편의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속초시의 자매도시는 서울 중구와 경기 오산·용인, 전북 정읍, 전남 여수 등이다.
이들 도시의 시민들은 속초해수욕장 행정지원센터에서 주소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주차장 무료 이용 쿠폰을 받아 이용할 수 있다.
경시 오산 시민의 경우 오는 25일부터 8월 9일까지 오산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물놀이용품(파라솔, 튜브) 무료 대여 쿠폰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속초시는 2010년부터 속초해수욕장을 찾는 자매도시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용 편의 제공 사업을 추진해 왔다.
매년 1000명 이상의 자매도시 시민이 이용하는 등 높은 참여율과 만족도를 보이며 대표적인 교류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밖에 속초 시민이 자매도시 관광지를 방문해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오산시는 오산미니어처빌리지, 유엔군 초전기념관 가상현실 VR 이용료, 반려동물 테마파크 입장료의 50%를 할인해 주고, 용인시는 자연휴양림과 농촌 테마파크 입장료를 전액 감면해 준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자매도시 시민 여러분이 이번 여름 속초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자매도시 간 다양한 교류와 상생 협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공무원이 업무 중 순직해 특별승진한 경우 승진된 계급에 맞춰 유족급여가 지급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 시행령과 공무원 임용령,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순직한 공무원이 특별승진(추서)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수당 등 7개 급여를 산정할 때 추서에 따른 봉급 상승분을 반영한다. 지금까지는 추서를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조치로 간주해 생전 계급을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지급했다.
추서 여부를 심사할 특별공적심사위원회도 신설된다. 과거에는 추서가 명예 조치에 그쳐 소속 기관장이 재량으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에서 추서 여부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겠다는 취지다.
또 공무원 연금의 업무 처리 방식이 개선되고 다자녀 대상 특례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재직기간 4년 미만의 공무원만 전화로 퇴직수당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장애인 수급권자도 전화로 퇴직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3자녀 이상이던 학자금 상환 특례 적용도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와 유가족의 영예가 더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일본산 수입품에 대해 지난 4월 발표한 상호관세율(24%)보다 높은 30~3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과 무역 협상이 잘 풀리지 않자 관세율을 높여 부르며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일본과 협상을 진행해왔다”며 “합의를 할 수 있을지 확신을 못하겠다.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일본)에게 서한을 보내 ‘매우 감사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당신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당신들은 30%, 35% 또는 우리가 정한 세율만큼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하겠다”고 했다. 이어 “왜냐하면 우리는 매우 큰 무역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 규모는 약 685억달러(약 93조원)로,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약 699억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사랑하고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도 정말 좋아한다”면서 “그들은 우리에게서 30~40년간 뜯어가면서 잘못 길들었고 합의를 하기가 정말로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일부 국가에는 아예 (미국과의) 무역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나 대부분은 수치(세율)를 정해 1쪽이나 1쪽 반 정도 분량의 친절한 서한을 단순하게 써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오는 8일까지 무역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는 국가에는 관세율을 일방 통보하겠다고 말해왔다.
미·일은 7차례 장관급 통상 협상을 벌였으나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미·일 협상에 정통한 관계자는 “일본은 자동차 관세 면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점차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본은 미국과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그것이 최종적이며 추가 세율 인상은 없으리라는 것을 보장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FT에 말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2일 토론회에서 “기본적으로 관세보다는 투자로 앞으로도 국익을 지켜갈 것”이라며 과거 발언과 비슷한 취지로 말했다. 일본 측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도 “언급을 자제하겠다”며 “진지하고 성실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2월7일 백악관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취임 전인 지난해 12월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가 트럼프 대통령 자택을 방문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미 외교에 나섰다.
그러나 정작 무역 협상에선 요구 사항을 관철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협상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불만을 나타내면서 상황이 한층 더 엄중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만당스님이 4일 입적했다. 세수 61세, 법랍 33년.
조계종에 따르면 만당스님은 이날 새벽 전남 영광군 불갑사 숙소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불갑사 주지를 겸임 중인 만당스님은 이날 티베트 불교 성지 순례를 위해 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만당스님은 지난해 2월 불교문화사업단을 맡아 템플스테이 활성화 등에 힘을 쏟았다. 올해 10월 말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외국인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었다.
지난 4월 만암 대종사(1876~1957)의 생애를 다룬 <만암 평전>(조계종출판사) 출간 기자간담회에서는 선거철 불교계의 행태를 두고 “수행 공동체로서 도량 본연의 모습, 그리고 화합 승가로서의 모습이 사라진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1964년생인 만당스님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지종스님을 은사로 1992년 사미계를 받았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 기획국장,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장, 중앙종회의원, 중앙종회 부의장을 지냈다.
장례는 조계종 중앙종회장으로 실시한다. 분향소는 불갑사 만세루에 마련했으며 7일 오전 10시 불갑사 경내에서 영결식을, 같은 날 오전 11시 다비식을 엄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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