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민주당 내 ‘호르무즈 파병’ 신중론 비등…“이라크전보다 명분 없어, 국회 통과 쉽지 않아”

홈페이지제작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 파병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침략 전쟁에 반대하도록 헌법에 명시돼 있을 뿐 아니라 유엔 결의가 있는 것도 아니다”며 “이라크전보다 더 명분이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전을 가장 강력히 반대했던 분이라 자기모순이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미국과 우리는 아주 중요한 친구이자 동맹이기 때문에 친구 입장에서 같이 고민은 들어줘야 하는 것”이라면서도 “국회 통과도 쉽지 않고 헌법상 논란도 발생할 뿐 아니라 민심도 그렇다. 대안이 뭔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도 이날 KBS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파병 문제는 아주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침략 전쟁이고 대의명분이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휘말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며 “파병에는 아주 신중하지만 나중에 항행의 자유와 우리 상선 보호를 한다면 프랑스와 영국 등과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의 호르무즈 현지 상황 파악을 위한 조사단 파견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 했으니, 검토 단계에서 이뤄지는 거로 보고 있다”며 “비행장은 어디를 써야 하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서 우리 유조선 활동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안전은 어느 정도 보장되는지 등을 점검하는 등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측면에서 조사단을 보내지 않았다 싶다”고 말했다.
대전 도심의 미술관과 도서관이 밤까지 문을 열고 시민과 관광객을 맞는다.
대전시는 대전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19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대전시립미술관 일원에서 ‘2026 대한민국 밤밤페스타 in 대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대한민국 밤밤페스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공동 홍보사업이다. 전국 10개 야간관광 특화도시가 참여해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야간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
대전은 이번 행사에서 ‘도심에서 즐기는 웰니스’를 주제로 미술과 음악, 독서, 명상 등을 결합한 야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행사 당일에는 캔들라이트 공연을 비롯해 필사·캘리그라피 체험, 싱잉볼 명상, 요가 등 문화예술과 휴식을 접목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대전시립미술관은 야간 연장 운영을 통해 ‘이건희컬렉션: 이중섭’ 전시를 오후 9시까지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미술관 주변에서는 야외 공연과 웰니스 프로그램이 함께 열린다. 한밭도서관과 연계한 야외도서관에서는 잔디광장에서 책을 읽거나 필사·캘리그라피 체험을 할 수 있다.
미술관 야간 연장 운영과 일부 ‘딜라잇 웰니스’ 프로그램은 20일까지 이어져 주말에도 즐길 수 있다.
주변 관광지를 함께 둘러볼 수 있는 ‘밤밤 스탬프 투어’도 마련된다. 꿈돌이 하우스 2호점과 대전시립미술관,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을 연결하는 코스로, 참여자가 QR코드를 활용해 스탬프 적립 미션을 완료하면 지역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도심의 기존 문화·관광자원을 야간에 활용하고 체류형 야간관광 콘텐츠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기존 관광자원을 야간에도 활용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해 관광객의 야간 체류시간과 도시 인지도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대전야간관광 공식 블로그와 인스타그램(@light_daeje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정폭력 후 일어난 살인·살인미수 사건이 최근 4년간 331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은 두배가량 늘었지만 피해자 보호조치 대부분은 스마트워치 지급 등 모니터링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선행 원인 행위가 가정폭력’으로 규명된 살인·살인미수 사건은 총 331건이다.
이 중 살인사건은 102건이다. 2023년 29건, 2024년 33건, 2025년 26건, 올해 1~8월 14건 등이다. 살인미수 사건은 총 229건이다. 2023년 64건, 2024년 64건, 2025년 58건, 올해 8월까지 43건 등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지정해 관리하는 ‘재발 우려 가정’은 2023년 1만5789곳에서 올 8월 기준 2만9425곳으로 2배 가량 늘었다. 이 중 고위험군으로 월 1회 모니터링 대상 가정인 ‘A등급’ 가정은 같은 기간 5230곳에서 올해 8월 1만1740곳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포함한 스토킹 범죄 신변 보호(안전조치) 대상 인원도 2023년 7522명에서 올 상반기 6684명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가정폭력과 연계된 살인·살인미수 사건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 대책은 모니터링 조치가 대부분이다. 올해 상반기 경찰이 안전조치를 제공한 신변 보호 대상 5283명을 보면 스마트워치 지급이 4486건(84.9%), CC(폐쇄회로)TV 설치가 419건(7.9%)으로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보다 적극적인 조치인 ‘임시숙소’ 지원은 278건, ‘민간경호’는 100건에 그쳤다.
스토킹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는 법원 문턱을 넘기 어렵다.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채우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는 올해 상반기 경찰이 신청한 1537건 중 510건만 법원에서 인용돼 기각률이 66.8%였다. 가해자를 유치장 등에 감금하는 잠정조치도 상반기 1710건 신청 중 391건만 인용돼 77.2%가 기각됐다. 가정폭력범은 수사 과정에서 구속율도 낮아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4만9617명이 검거됐지만, 구속된 인원은 2637명(1.06%)에 불과했다.
지난 1일 경기 광주에서 30대 여성이 남편에게 살해당한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으나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살해당했다. 채현일 의원은 “끔찍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 부실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가해자의 접근, 추가 피해 여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피해자 안전이 우려될 경우 안전 조치와 전문 보호시설 연계 등 보호 수단을 제공한다“며 ”지역 내 의료 시설과 상담소 등 지원 기관과 연계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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