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파병, 국익·국민 공감 기반돼야”

프랑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두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전제로 논의한 것은 아니라며 “국익과 국민의 공감대에 기반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기여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8일(현지시간) 파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두 정상 간의 논의 주제를 파병이라고 규정하면 안 된다”며 “프랑스와 영국이 제안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적 통항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에 머물러 있다. 파병을 논의했다고 보면 앞서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파리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도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와 관련해 “(프랑스와 영국이 제안한) 다국적 임무는 평화적인 것으로서 관련 동의가 구해지는 대로 (한국과) 협력하겠다”며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에 대해 무엇보다도 평화롭게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을 위한 국제적 움직임에 참여하고 기여한다는 입장으로 프랑스·미국·영국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한·프랑스 정상이) 의견을 교환한 정도이지 새로운 진전은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현지 조사단을 파견한 것을 두고 “검토 과정의 일부로 해석하면 된다”면서도 파병을 전제로 한 파견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오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파병이 논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구체적 방향이) 정해진 바가 없는 만큼 일정을 소개하기도 어렵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우리의 국익과 국민의 공감대에 기반해 기여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익과 국민 여론을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는 원칙을 제시한 셈이다.
청와대가 파병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에 따른 정치·외교적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파병 문제를 놓고 여당 일각에서도 “명분 없는 전쟁”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파병 시 이란이 한국에 외교·경제적 보복에 나설 수도 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7일 엑스에 한글로 올린 입장문을 통해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이 중동을 지나는 한국 상선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란은 한국에 파병 의사를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란에서 언론 보도를 보고 실무선에서 우리에게 (파병 관련 입장을) 물어왔다”며 이에 ‘검토하고 있으며 정해진 것은 없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한·프랑스 정상은 한반도 평화 문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은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도 변함없는 지지와 협력 의지를 보여줬다”며 “동북아와 유럽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양국은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이 이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서슴없이 지원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양국은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한 공동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대한민국은 프랑스의 변함없는 지지를 언제나 신뢰하셔도 좋다”고 말했다.
강원 속초시 설악동 지역의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조성된 ‘설악향기로’가 속초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부상하고 있다. 속초시는 개통 2년 만에 ‘설악향기로’의 누적 이용객이 64만명을 넘어섰다고 9일 밝혔다.
설악향기로는 2024년 7월 개통한 후 그해 말까지 19만8838명이 찾았으며, 지난해 26만7432명이 이용했다. 올해 들어서도 8월 말까지 17만5616명이 찾으며 누적 이용객은 64만1886명을 돌파했다. 특히 단풍이 만개하는 가을엔 더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보인다.
속초시가 약 100억원을 들여 설악동 일대에 조성한 ‘설악향기로’는 2.7㎞ 규모의 순환형 산책로로, 최대 8m 높이의 스카이워크와 98m의 출렁다리, 야간 경관 조명 등을 갖추고 있다.
이 일대는 설악산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속초시는 자연경관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광객이 걷고 머물며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설악동 일대의 체류 시간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올해 설악동 B지구 유휴부지에 쉼터를 조성하고, 관광객의 호응이 좋은 반딧불 조명을 205m 구간에 추가 설치해 야간 볼거리를 강화했다. 2027년 상반기까지 설악산문화시설 복합문화센터도 조성한다. 본격 운영은 내년 하반기부터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앞으로 설악향기로를 중심으로 관광 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발전시켜 설악동 관광의 부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충남 보령·서천·청양이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이른바 ‘3차 대발생’ 양상을 보이면서 충남도가 피해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방제 강화에 나선다.
충남도는 산림청이 보령·서천·청양 등 3개 시군을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은 산림병해충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하고 집중적인 예찰·방제가 필요한 지역에 방제 역량을 집중하는 제도다.
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충남에서는 지난달 5일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된 태안을 포함해 모두 4개 시군이 특별방제구역에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추가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절차가 진행 중이며 오는 28일 지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지정이 완료되면 피해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 고사목 정밀 예찰과 신속한 제거 등 보다 체계적인 방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충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충남도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3차 대발생’ 양상을 보이자 피해가 집중된 지역을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해왔다.
앞서 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지난달 12일 박은식 산림청장을 만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국비 확대와 특별방제구역 조기 지정을 건의했다.
박수현 충남지사도 지난 2일 박 청장에게 유선으로 특별방제구역의 조속한 지정과 방제 예산 확대를 재차 요청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특별방제구역 추가 지정으로 피해 고사목에 대한 정밀 예찰과 신속한 제거 등 피해지역 방제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국비 등 정부 지원을 최대한 확보해 지역별 피해 규모와 산림 여건에 맞는 방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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