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강선우, 2차 소환조사…경찰, 구속영장 신청할 듯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2-05 06:47 조회3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위자료 ‘1억 수수’ 관련자 진술 모두 엇갈려구속 후 수사 마무리될 가능성 커김병기 차남 취업 청탁 의혹 관련경찰, 빗썸 관계자들도 소환조사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2주 만에 다시 소환했다. 조만간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3일 강 의원을 서울 마포구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0일에 이어 두 번째 소환 조사다. 강 의원은 조사실에 가기 전 취재진에게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오늘 조사에서도 성실하고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 관련자들의 엇갈린 진술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돈을 준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중간에서 전달한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 돈을 받은 강 의원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측에서 공천헌금을 먼저 요구했다고 하고, 남씨는 강 의원이 1억원을 전셋집 구하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강 의원은 1억원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며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한 김 전 시의원의 쪼개기 후원 의혹도 조사했다. 강 의원은 2022년 8월 1억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 돌려줬는데, 김 전 시의원은 같은 해 10월 8200만원 상당을 차명으로 강 의원에게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말에도 강 의원 후원 계좌에 5000만원 상당이 입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돌려받은 금액을 다시 강 의원에게 전달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곧 강 의원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경찰 내부에서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흐름상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며 “구속 후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강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다.
한편 경찰은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차남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 차남이 취업했던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빗썸 임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4일에는 직원을 불러 조사한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김 의원이 실제로 차남 취업을 청탁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오는 26일까지 법안 처리 목표…양 시도지사·야당 설득 ‘관건’특례조항 늘고 법인세·개발제한구역 등 재정·권한 이양 ‘축소’야 “핵심 빠진 선거용 술수”…여 “재정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면서 본격적인 법안 논의 단계에 들어갔다. 그동안 정부·여당 주도 통합안에 반발해온 양 시도지사와 야당을 어떻게 설득하고 법안을 조율해 나갈지가 과제로 남았다.
1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보면 314개 조문으로 구성됐고, 288개 특례를 담았다. 앞서 성일종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민의힘이 제출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296개 조문, 257개의 특례를 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전체 조문과 특례 조항은 양적으로 더 많다.
민주당 법안에는 양 시도가 국민의힘 법안을 통해 요구해온 재정과 권한 이양 부분이 빠지거나 다소 축소됐다. 재정 이양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법안에 양도소득세 100%와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제외 금액 5%를 통합특별시에 교부하도록 명시했다.
민주당은 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통합특별시 및 시군구에 교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았다. 세부적인 행·재정적 지원 방법과 내용·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안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가 민주당 안에서는 빠졌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관련해 민주당 안은 특례를 통해 통합특별시장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될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예타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 안이 구체적으로 철도와 고속도로 건설, 지방의료원 설립,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타를 면제하도록 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 밖에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이나 농업진흥지역 해제,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특례 등은 양쪽 안에 비슷하게 담겼다. 법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은 각종 특례와 관련해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많이 두고, 민주당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둔 것도 주요한 차이다.
민주당은 국회 심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심사 속도를 결정지을 열쇠는 야당과의 이견 조율 과정이다.
함께 통합을 추진하는 광주·전남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의 협의로 법안이 마련돼 이견이 적지만, 대전·충남은 시도지사가 국민의힘 소속이고 국민의힘이 별도로 통합 법안도 제출해 놓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일단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면 오는 12일쯤 행안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26일쯤 본회에서 처리한다는 게 목표다. 앞서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안을 비판했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민주당 법안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이 시장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성일종 의원은 “조세권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국민을 속이는 선거용 술수”라며 “중앙정부 권한의 대폭 이양과 조세권 일부 보장이 (국민의힘 법안의) 핵심인데, 민주당 법안은 중앙정부에 돈 좀 더 달라고 엎드려 구걸하는 내용일 뿐”이라며 반발했다.
박정현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에 법인세나 개발제한구역 문제 등 도저히 담기 어려운 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민주당 안에) 담겼다고 보면 된다”며 “재정 부분은 특별법에 담기보다 정부의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정리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필요하다면 세법 개정을 함께 추진하면 된다”고 밝혔다.
관악구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복지 증진을 위해 ‘2026년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공모를 통해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총 3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개 사업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 분야는 ▲함께 만드는 성평등 도시 ▲함께 누리는 안전기반 도시 ▲함께 일하는 경제활력 도시 ▲함께 자라는 여성참여 도시 ▲함께 돌보는 가족친화 도시 등 총 5개 분야다.
특히 최근 디지털 성범죄의 지속성과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올해도 관련 사업 ‘함께 누리는 안전기반 도시’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계기로 지역사회 전반에 성평등 가치가 더욱 확산되고, 여성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며, “관악구에 소재한 다양한 법인과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창의적인 사업 제안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