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단독]노동부에 “일용직 퇴직금 줘야” 자문한 세종, 쿠팡 사건 맡더니 ‘정반대 주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2-05 05:46 조회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요힘빈구매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조사한 고용노동부에 “일용직에게도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자문했던 로펌 ‘법무법인 세종’이 최근 상설특별검사팀 수사에서는 쿠팡을 대리하며 정반대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를 대리하는 세종은 최근 특검 측에 두 차례 의견서를 제출했다. 세종은 이 의견서에서 ‘쿠팡 노동자들은 순수한 일용직이라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하루 단위로 새로 채용이 되며 일급을 지급했기 때문에 상근근로자가 아니라는 기존 쿠팡 측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세종은 2024년 노동부가 CFS의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 자문을 의뢰했을 때에는 정반대 해석을 내놨다. 세종이 노동부에 자문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인정여부 및 계속근로기간 판단 시점에 관한 질의 검토’ 문건을 경향신문이 입수해 확인해보니 세종은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동일한 사용자에 대해 일용직 근로를 했다면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이 있는 것이므로 전체 근로기간이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형식상 일용직 노동자로 돼 있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엔 상용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세종은 “일용직 근로자가 꾸준히 채용을 신청하고 수락돼 출근하는 상황이 1년 이상 이어지고, 4주 평균해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사료된다”며 “임금체계가 일급제인지 월급제인지는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으나, 이를 근로계약의 계속성을 단절시킬 본질적 요소라고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세종은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해 체결한 경우엔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는 판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또 퇴직금은 후불임금적 성격뿐만 아니라 노후보장을 위한 생활보장적 급여, 공로보상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성격의 퇴직금을 부정할 근거는 없어 보인다”고 자문했다.
세종이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을 놓고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은 것이 엄 대표 등 쿠팡 퇴직금 미지급 수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세종에서 노동부에 제출했던 자문서를 확보해 엄 대표를 대리하며 제출한 의견서와 대조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노동부가 세종 등 8개 로펌으로부터 자문을 받고도 노동부 부천지청에 해당 내용을 고의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혐의(직무유기)도 살펴보고 있다.
이에 대해 세종 측은 “노동부 자문은 특정한 사실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일반론에 기초한 자문이었다”며 “(노동부) 자문은 질문 자체가 1년 이상 계속 출근한 일용직 근로자를 전제로 근로여부를 문의해 판례 취지에 따라 일반적인 자문을 한 것이고, 본건 쿠팡 사안은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다르게 판단한 것이므로 상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이 미국에서 ‘에너지 동맹’을 맺었다. 배터리와 태양광 업계 모두가 직면한 수익성 악화 위기에서 벗어나 미래 먹거리 시장을 선점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한화큐셀 미국법인과 총 5GWh(기가와트시)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두 회사는 2024년에도 4.8GWh 규모의 ESS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이번에 공급하는 제품은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에서 생산되는 ESS용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다.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를 한화큐셀에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 납품하면, 한화큐셀은 이 배터리를 미국 전역에서 진행하는 ESS 프로젝트에 조달하는 구조다.
한화큐셀은 빅테크 기업 메타의 태양광·ESS복합단지의 설계·조달·시공(EPC)을 맡는 등 미국에서 다수의 ESS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양사의 에너지 동맹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움직임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한화큐셀은 태양광 설비 공급 과잉의 영향으로 수익 악화에 직면했는데, 이를 타개할 방안 중 하나가 ESS용 배터리이기 때문이다. 에너지 분야 조사기관 블룸버그NEF가 전날 발표한 ‘2026년 에너지 전환 투자 동향’ 보고서를 보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태양광에 대한 투자는 2023년 이후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지만, 배터리 제조 분야의 투자는 지속해서 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밀집해 막대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만, 전력망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발전 설비가 유연하지 못해 에너지 수급 우려가 큰 지역이다. 전력망 부담을 줄이면서 데이터센터의 급격한 전력 변동을 완충하는 ESS용 배터리가 필요한 이유다. 시장조사기관 우드맥킨지는 향후 5년간 총 317.9GWh 규모의 ESS가 미국에 신규 설치될 것으로 전망한다.
LG에너지솔루션과 한화큐셀은 미국 내 생산 거점을 바탕으로 배터리와 태양광 모듈을 연계한 에너지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는 미시간주에서, 한화큐셀의 태양광 모듈은 조지아주에서 ‘미국산’으로 생산함으로써 관세 부담이나 정책 변화에 따른 위험도를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LG에너지솔루션과의 이번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화큐셀은 미국 전력 시장이 요구하는 대규모 ESS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향후 한화큐셀은 태양광부터 ESS까지 통합된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차별적인 지위를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SK온은 미래 먹거리를 확장하기 위해 ‘방산’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 방산 기업에 헬리콥터·화물기용 배터리 공급을 타진하고, 미국의 한 방산업체와는 인공지능(AI) 무인 잠수정용 배터리 공급을 논의했다.
부산 연동초 영양교사인 윤지현씨는 급식실과 교실을 오간다. 윤씨의 멸치 탐구 수업은 오감을 동원한다. 아이들은 눈으로 관찰하고, 냄새를 맡고, 손으로 만지며 멸치를 탐구한다. 멸치를 손질하고 맛보는 과정을 통해 식재료가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여정을 알게 된다. 멸치의 영양정보와 전 세계 곳곳의 이색 멸치 요리까지 배우다보면 멸치에 대한 거부감은 절로 낮아진다.
‘수산물 데이’에는 학교 복도 한쪽이 낯선 수산물을 구경할 수 있는 전시관으로 변신한다. 이번 주인공은 톳, 미역, 달고기다. 아이들은 생김새를 살피며 정체를 파악해본다. 이제 윤씨 차례다. 윤씨는 톳밥, 가리비 미역국, 달고기 생선가스를 만들어 아이들이 이 수산물과 더 가까워지게 한다.
아이들은 마음도 살찌운다. 푸드테라피 수업에서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을 파프리카를 통해 표현해본다. ‘괜찮아’ ‘잘했어’ ‘사랑해’ 등의 말을 알록달록한 파프리카로 전한다. EBS1 <클래스 업! 교실을 깨워라> 시즌3에서 윤씨의 수업을 함께 들어보자. 오후 6시30분 방송.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