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퇴로’ 열린 다주택자들…시장에 매물 얼마나 내놓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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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2-05 04:59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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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계약 완료까지 기한 여유…세입자 있으면 실거주 유예 방안 검토중과 공식화 이후 서울 주택 매물 2.9% 증가…송파구 10.4% 늘어수도권 집값 상승세는 한동안 누그러질 듯…하락 전환은 미지수
정부가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계약 완료까지 기한 여유를 두겠다고 밝히면서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풀릴 ‘퇴로’가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면 서울·수도권 시장의 집값 상승세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거래와 관련해 잔금과 등기 완료 기한을 포함해 최대 6개월간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하는 ‘출구전략’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토지거래허가제상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입주 기한을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늦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A씨는 이날 “현재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 대부분은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 주택 처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며 “오늘만 양도세 중과 관련 문의가 4건 들어왔고, 실제 매물 출회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 강화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반신반의하던 다주택자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퇴로’ 마련이 매물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다주택자들의 신속한 주택 처분을 어렵게 만든 문제들을 해소해 시간적 여유를 확보했다”면서 “그만큼 출회되는 매물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세입자가 거주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둔 현 규제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바로 주택을 팔기가 쉽지 않았으나 이 부분이 해결될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양도세 중과와 향후 보유세 강화 영향이 큰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지역 중심으로 매물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동산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부활을 공식화한 지난달 23일 이후 서울 주택 매물 수는 5만6219건에서 5만7850건으로 2.9% 늘었다. 특히 송파구 매물 증가폭이 10.4%로 가장 컸고, 성동구(10.3%), 광진구(6.9%), 강남구(6.7%)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다주택자 매물 증가로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세는 한동안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락 전환까지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주택자들이 최근 5년간 꾸준히 줄어 매물 증가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2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0년 38만6019명에서 2024년 37만1826명으로 3.7%(1만4193명) 감소했다. 세금 부담을 우려하는 다주택자 대부분은 ‘똘똘한 한 채’로 정리를 끝냈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다.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 역시 집값 상승 압력으로 남아 있다. 정부가 1·29 대책 등 기존 공급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이유다.
양 위원은 “양도세 중과 등으로 상승세가 누그러진 사이 공급대책 실행 속도를 높여 불안 심리로 유입된 주택 수요를 ‘대기 수요’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 금 시세가 고공 행진을 이어가자 세계 금 생산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생산 확대와 관련 제도 개정을 통한 경제 성장에 나서고 있다.
3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아프리카 최대 금 생산국인 가나는 최근 국가 이익 확대를 위해 광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가나의 광업 제도는 ‘안정 협정’으로 외국 광산 기업이 약 3억~5억달러(약 5800억~7260억원)를 투자할 때 5~15년간 로열티 조건을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협정 갱신을 위해서는 광산 수명을 최소 3년 연장하고 생산량을 10% 이상 늘려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가나 정부는 더 많은 로열티 수입을 위해 금값이 500달러(약 73만원) 오를 때마다 약 1%포인트의 로열티를 추가 부과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부르키나파소는 금값 연동 누진 로열티 제도를 도입했다.
생산 확대도 두드러진다. 부르키나파소는 2025년 금 생산량이 94t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0t 이상 늘어난 수치다. 탄자니아의 경우 금은 전체 광물 수출 수입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본부를 둔 국제안보연구소(ISS)의 마블러스 응운두 연구원은 DW에 “금값 급등은 정부에 양날의 검과 같다”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통화 가치가 과대평가되고 다른 수출 산업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높은 금값은 불법 채굴과 분쟁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자마 자마’로 불리는 불법 채굴자들 간 폭력 충돌이 잇따르고 있으며, 수단과 같은 분쟁 지역에서는 금광이 전투 지역으로 변하고 있다. 수단 국영 광물자원공사(SMRC)는 2025년 금 생산량이 70t으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상당량의 금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으로 밀반출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아프리카는 세계 최대 금 생산 대륙이지만 보유 금은 전 세계 금 비축량의 약 2%에 불과하다. 미국이 8133t의 금을 보유해 세계 1위인 반면, 아프리카 국가 중 가장 많은 금을 보유한 알제리도 174t 수준이다.
유럽 각국 규제·수사 당국의 칼날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가 소유한 SNS 엑스를 정조준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챗봇의 개인정보 침해 의혹과 알고리즘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이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영국 정보위원회(ICO)는 엑스의 AI 챗봇 그록의 이미지 생성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3일(현지시간) AFP통신이 전했다. 그록은 여성과 아동을 성적으로 묘사한 이미지를 생성·공유하는 데 사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국제적인 논란에 휩싸였다.
ICO 측은 그록의 성적 이미지 생성이 영국 데이터 보호법상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를 잃는 것은 즉각적이고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 특히 아동 관련한 것은 더욱더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프랑스에서도 엑스를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했다. 프랑스 파리 검찰청은 이날 엑스 프랑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앞서 프랑스 검찰은 지난해 1월 엑스의 알고리즘이 프랑스 정치에 대한 외국의 간섭에 사용됐다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개시했다.
파리 검찰청은 성명에서 “이번 조사는 궁극적으로 플랫폼 엑스가 프랑스 영토 내에서 운영되는 만큼 프랑스 법률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파리 검찰청은 이 소식을 엑스 계정에 올린 뒤 “엑스를 떠난다”고 밝혔다. 프랑스 검찰은 딥페이크를 통한 개인의 초상권 침해, 아동 관련 성적 이미지 보유 및 유포 공모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프랑스 검찰의 이 같은 발표는 유럽 국가들이 SNS 기업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고 가디언은 분석했다.
엑스는 성명에서 “미국 내 엑스 경영진에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머스크 CEO는 “이것은 정치적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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