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대법, 역대 최대 규모 성착취 ‘목사방’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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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1 17:02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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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5년에 걸쳐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하며 수백명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강간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범죄단체 조직·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 명령도 유지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디지털 공간을 통해 순식간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성착취물 등의 배포가 한 번 이루어지고 나면 물리적으로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김씨가 비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했더라도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N번방’ 사건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듯, 김씨의 범행을 모방한 새로운 범죄자가 생길 수 있다”며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김씨는 무기징역형이 너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더라도 김씨에게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을 만들고 지난해 1월까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261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가학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범죄 수법을 모방한 김씨가 자신을 ‘목사’로 칭하면서, 해당 채널은 ‘목사방’이라고도 불렸다. 피해자가 ‘박사방’의 3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사건으로, 피해자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였다. 김씨와 다른 피고인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한다.
경찰이 8일 6·3 지방선거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진행 중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진입에 성공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진입했다가 재봉쇄된 지 두달여 만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경기장 2-3 게이트 앞에 설치돼있던 천막 시설과 ‘부정선거 재선거’가 적힌 구호물을 등을 철거하고 출입문을 개방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항의했지만 특별한 충돌 없이 오전 9시12분쯤 진입에 성공했다.
이날 진입은 경기장 내 9개 종목단체 사무실이 있는 대한체육회 측 요청으로 이뤄졌다. 체육회는 “최소한의 업무 정상화를 위해 사무실 내 보관 중인 업무용 컴퓨터와 전산장비, 업무 파일, 행정 서류, 회계·계약 관련 자료, 대회 운영 물품, 국가대표 훈련 및 대회 참가 관련 물품 등 필수 업무 물품을 반출”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개표소가 있는 경기장 안에는 종목단체 관계자들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6명, 선관위 특별검사팀 관계자 4명 등이 함께 들어갔다. 경찰은 “투표지 보관에 한치의 오점도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장 주변에는 28개 기동대와 대화경찰 50명, 형사 100명 등 경력이 투입됐다.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치안감)이 현장 상황을 지휘했다.
경찰은 “일반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써 당연히 보호받고 존중돼야 한다”며 “경기장 입주 체육단체들이 사무실 출입을 못 하는 상황이 장기화하며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본 아시안게임이 임박했으며 특히 전날부터 2027년 대입 체육학과 수시 전형 원서접수가 시작돼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시점”이라고 했다.
경찰이 진입하고 약 1시간30분 만에 종목단체들의 물품 반출이 마무리되며 현장 상황은 종료됐다. 잠실 개표소 투표함과 투표용지 등은 경기장 내부에 남겨진 채 2-3 게이트 출입문은 다시 봉쇄됐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해 지난 6월5일부터 잠실 개표소가 있는 경기장 주변 봉쇄 시위가 계속되며 종목단체 관계자들은 석달 넘게 사무실 출입을 못했다. 이에 따라 국가대표 선수들의 대회 참가 등 주요 업무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달 19일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준비에도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경찰력을 동원해 경기장 내부에 진입한 건 지난 7월2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이 진입하고 두달여 만이다. 당시 의원들이 약 40분 동안 개표소 현장 점검을 마치고 나온 뒤 경기장은 다시 봉쇄됐다. 이후 시위는 소강상태로 이어졌고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외쳐왔다.
체육회 종목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7월28일 국회를 찾아 사태 해결을 호소하기도 했다. 시위 초반인 지난 6월16일 체육회는 경찰 도움을 받아 진입을 시도했으나 당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중재에도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로 불리는 여성 참가자 반발로 무산됐다.
국조특위는 활동 기간을 연장하며 잠실 개표소 투표지 재검표를 추진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된 상태다. 선관위 특검은 전날 출범하며 개표소 현장 검증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개표소 현장을 보존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구글이 반독점 규제 당국인 유럽연합(EU)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8일(현지시간) 유럽 내 검색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구글은 이날 로이터통신에 “구글의 29년 검색 역사상 가장 큰 폭의 서비스 품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편으로 익스피디아와 부킹닷컴처럼 호텔·항공·외식업계와 연계된 가격비교사이트가 검색 화면에서 더 눈에 잘 띄는 자리를 차지하는 등 거대 중개 플랫폼들이 일방적으로 유리해졌다는 것이다.
개편된 검색 화면은 최상단에 특정 검색엔진 하나를 부각하고, 그 아래에 세부 정보가 빠진 다른 검색엔진 두 개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기존의 호텔·항공사·레스토랑의 슬라이드 형태의 화면은 아래쪽으로 내려갔고, 실시간 가격 표시 같은 핵심 기능들은 삭제됐다.
EU는 “이번 개편은 구글 검색 화면에서 여러 기업이 동등하게 경쟁하는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구글은 지난 7월 쇼핑·호텔 등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한 혐의로 EU로부터 4억6000만유로(약 72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EU는 구글에 60일의 이행 기간을 주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주기적으로 부과하겠다고 압박했다.
닉 폭스 구글 수석 부사장은 로이터에 “EU 이외 지역 이용자들은 이번 개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글은 과거 DMA를 따르기 위해 취했던 조치들로 인해 유럽 현지 기업들의 무료 직거래 예약 트래픽이 30% 급감했다며 이번 개편은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EU는 지난 7월 앱 개발자들이 이용자들을 외부의 더 저렴한 요금제나 경쟁 앱스토어로 무료로 안내하는 행위를 막았다는 이유를 들어 구글에 4억3000만유로(약 6700억원)의 벌금을 별도로 부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를 ‘미국 기업에 대한 EU의 강탈’로 규정하고 조사를 벌이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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