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아프면 일단 치료가 원칙”···건보공단 이사장, 외국인 건강보험 ‘상호주의’ 도입론에 선 그었다

용인소년사건변호사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외국인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상호주의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외교와 달리 건강보장은 아픈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도적 원칙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외국인의 부당 수급 여부와 제도 개선 필요성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8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외교는 상호주의가 원칙이지만 건강보장 문제는 상호주의를 하는 나라가 없다”며 “아프면 일단 치료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인도적 차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외국인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줄 때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월 한국인에게 상응하는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국내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유학생·난민 등은 예외로 두는 내용이다.
최근에는 외국인이 추후납부 제도를 이용해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건강보험으로 옮겨붙었다. 특히 국내 체류 외국인 가운데 가장 많은 중국인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다만 건보공단 통계에 따르면 중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23년 27억원 적자에서 2024년 55억원 흑자로 전환됐다.
강 이사장은 특정 국적을 겨냥한 건강보험 적용 제한에 거리를 뒀다. 그는 “중국인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외국인 전체로 봐야 한다”며 “그중에는 동포라는 개념도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에서 문제가 된 방식이 건강보험에서 되풀이될 가능성도 낮게 봤다. 강 이사장은 “(건강보험은) 추납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전반적으로 제도에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지난 7월20일 취임한 뒤 50여일 만에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났다. 그는 적은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건강보험의 강점으로 꼽으며 “이런 체계를 유지하면서 더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당원 권한을 확대해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면서, 이에 맞춰 당원 책임성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의 최종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당원투표 비율은 줄이고, 공직 선거 승리 시 당원에게 공직·당직을 부여하는 일종의 ‘엽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근본적으론 당 지도부가 당원에 휘둘리지 않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원투표를 당의 최종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10일 기자와 통화하며 “당원의 결정을 예비 경선 정도가 아닌 (당 후보 선출 등의) 최종 결정에 활용하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최종 결정은 결국 의원들의 책임이어야 한다. 의원들이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원투표 유효 투표율이 50%가 안 되면 (투표 자체가) 무효가 되도록 하면 일부가 다수를 대변하는 상황을 중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받는 만큼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국고보조금이 전체 당 수입의 60% 정도 된다면 적어도 절반의 시민 의견은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선이나 대선 등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당원에게 공직·당직을 부여하는 엽관제를 도입하면 당원들이 당내 경선에서 외연을 확장하는 선택을 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가령 미국 대선에선 득표수가 높은 주에서 선거운동을 한 당원 중 전문성과 공헌 정도를 따져 정부 고위직을 임명하는 경우가 있다. 당원이 중앙 정치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받는 셈이다.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원들이 정치 참여 효능감을 가지려면 일종의 엽관제를 가미할 필요가 있다”며 “당원들이 승리하기 위해 중도층의 목소리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당원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선 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바로 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 지도부가 본인들 약점을 메우기 위해 당원을 동원하는 형태로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정치인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반대하는 당원 다수의 공감을 이끌어내든지, 최소한 강한 저항을 방지할 수 있는 정도의 설득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당원중심정당을 위해서는 좋은 지도부 그룹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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