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노동·주거·이동 가능성 따라 갈리는 ‘극한 더위’…누군가엔 쾌적함의 문제 넘어 생존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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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1 16:04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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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농민·야외노동자 등에 피해 집중단순한 자연 재난 아닌 ‘사회 재난’이동식 쉼터 등 맞춤형 대책 필요상시 모니터링·대책 효과 평가를
올여름 극한의 시나리오로 여겨졌던 ‘40도 폭염’이 현실이 됐다. 국내 기상관측 사상 최고기온인 42.5도를 기록한 경남 양산을 비롯해 충북 충주, 경남 의령·함양, 경북 경주 등 전국 곳곳에서 40도가 넘는 기온이 관측됐다. 이 수치는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가 표준적인 관측환경에서 측정한 기온이다. 그늘이 없는 논밭이나 건물 옥상, 달궈진 아스팔트 위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맞닥뜨리는 더위는 더 가혹하다.
40도 폭염이 더 이상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라면 폭염 대책도 달라져야 한다. 10여년간 폭염을 연구해온 채여라 한국환경연구원 기후대기전략연구본부 탄소중립연구실 선임연구위원(사진)을 지난달 20일 만났다. 채 위원은 “기후변화 적응 정책 수립 초기인 20여년 전만 해도 40도 이상의 기온은 시나리오상의 극한 상황, 소위 ‘X-이벤트’였다”며 “그때만 해도 다들 ‘소설 같다’는 반응이었지만, 그사이 유럽에선 흔한 일이 됐고 한국도 남의 일이 아니게 됐다”고 말했다.
X-이벤트란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한번 일어나면 사회 전반에 걷잡을 수 없는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사건을 말한다. 채 위원은 “최고기온이 38도 이상인 날 연구원 옥상에서 얼음조끼 입기, 살얼음 음료 마시기, 쿨링 스프레이 등의 효과에 대해 실험해보니 체감효과가 제한적이고 지속 시간도 한 시간 이내로 매우 짧다는 것을 느꼈다”며 “기존의 폭염 대책들이 ‘40도 시대’에 효과가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폭염은 산불이나 홍수와 달리 피해 지역과 범위가 선명하지 않다. 장기간에 걸쳐 피해가 나타나고, 같은 기온에 노출돼도 누군가는 괜찮지만 누군가는 아프다. 건강 영향이 뒤늦게 나타나기도 한다. 갑작스러운 폭염인지, 더위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지, 열대야와 함께 나타나는지, 습도가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서도 피해 정도는 달라진다. 채 위원이 ‘수요자 중심 폭염 대응 방안’을 말하는 이유다.
채 위원은 폭염을 단순한 ‘자연 재난’이 아닌 ‘사회 재난’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폭염 영향은 노동 환경, 주거 환경, 이동 가능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농민, 야외노동자, 고령층 등 일부 집단에 피해가 더욱 집중된다. 채 위원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폭염이 ‘쾌적하지 못하다’ 정도의 피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목숨과 관련된 문제”라며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특정 계층에 집중돼 ‘나도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 않다 보니 폭염의 위험은 실제보다 낮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상청은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의 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했다.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외출과 야외활동을 중단하고 실내에 머물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야외활동을 자제하라는 행동수칙은 논밭, 농장, 공사장 등 작업장 앞에서 멈춘다.
채 위원은 “농민이나 에어컨 기사, 양계장 운영자 등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루 일을 안 하면 한 해 농사나 사업을 망친다거나, 하루라도 일을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이 있다”며 “어떤 건설 노동자는 ‘오늘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는 재난문자를 받으면 ‘나는 국민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고 말했다.
채 위원은 폭염을 피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작동하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쪽방촌에 에어컨을 설치한다고 해도, 막상 주민은 방이 좁아지거나 방값이 오를까 우려할 수 있다. 채 위원이 과거 만난 쪽방촌 주민들은 시원한 냉수와 쉽게 샤워할 수 있는 곳을 원했다. 농민들은 아무리 크고 쾌적한 무더위쉼터가 있어도 작업장에서 멀리 있으면 이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채 위원은 작업지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캠핑카 등을 활용한 이동식 쉼터를 대안으로 들었다. 배달 라이더를 위한 쉼터 역시 실제 배달 동선을 고려해 설치해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
폭염 관련 통계를 더 빠르게, 폭넓게 파악할 필요도 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는 516개 참여 의료기관의 신고를 집계하는 표본 모니터링 체계다. 온열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전체 환자 수를 알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와 비교하면 수배에서 십수배까지 차이가 난다. 공단 통계를 받기까지는 1~2년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피해 양상을 분석해 다음해 현장 대책에 반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질병청 감시체계는 5월15일~9월30일에만 운영되는데 올해는 이른 폭염으로 감시체계 가동일부터 80대 남성이 사망하고 7명이 응급실을 찾았다. 채 위원은 “감시체계가 작동되기 전에는 아무리 많은 온열질환자가 발생해도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며 “모니터링 체계를 상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온열질환뿐 아니라 폭염으로 기존 질환이 악화해 발생하는 ‘초과사망’까지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과제다.
채 위원은 폭염 대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세우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년 부처와 지자체에서 폭염 대책은 쏟아지지만 지난해에 대한 평가와 환류는 부족하다”며 “더위가 불편함의 문제인 사람들과 생존의 문제인 사람들을 구별해 집중 대상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물 한번 마시면 살 수 있고, 찬물로 세수 한번 하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며 “가장 중요한 건 폭염으로 죽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대미투자 프로젝트 투자처가 대부분 에너지 분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에 총력전을 펼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력 수급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린 결론이라는 평가가 다수다. 한국 정부도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에너지 개발에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환경 이슈와 비용 문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까지 한국과 미국이 사실상 낙점한 사업은 텍사스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과 원자력 발전소 최대 8기 건설이다.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엔 223억달러, 원전 8기 건설엔 1200억달러를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 분야에 투자하기로 한 1500억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2000억달러의 71.2%에 달한다.
정부는 여기에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참여까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전체 사업 규모가 최대 500억달러로 추산된다. 사실상 조선 분야를 제외한 대미투자 대부분이 에너지 분야에서 이뤄지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결국 미국 정부가 ‘오케이’한 사업들”이라며 “그만큼 에너지 개발이 현재 미국 정부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핵심은 AI 데이터센터다. AI 데이터센터 건설에 대한 미국 정계와 시민단체 반발이 거세지만 미국 정부와 대형 빅테크 기업은 AI 데이터센터 건설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의 로런스 버클리 국립연구소는 보고서에서 2028년 데이터센터 연간 전력 소모량이 최대 123GW(기가와트)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에 필요한 6GW의 20배가 넘는 수치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일본의 대미투자도 상당수가 에너지 분야에서 이뤄졌다. 오하이오주 포츠머스 천연가스 발전소(330억달러), 테네시·앨라배마주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400억달러), 펜실베이니아·텍사스주 천연가스 발전시설(330억달러)이 대표적이다.
한국 입장에서도 데이터센터와 장기 전력판매계약(PPA) 체결 등의 장치를 마련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 가능한 안이라는 평가다. 원전 8기 건설과 관련해서도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등에 기회의 문이 열릴 수 있다.
다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먼저 환경 이슈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지난달 미국과 일본이 1차 사업으로 합의한 텍사스주 해상 원유 수출 시설(21억달러) 건설 승인을 취소했다. 사유는 ‘중대한 절차상 미비’였다. 현지 환경보호단체가 애초 항만을 건설할 수 없는 지역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거액의 투자에 대한 소송 리스크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한국이 추진하는 LNG 발전소와 원전도 비슷한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2024년 8월 텍사스주 동남부 LNG 터미널 사업과 리오그란데 LNG 터미널 사업에 대해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승인을 취소한 바 있다. 지역사회에 미치는 환경 영향을 충분히 연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비용 문제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업계에선 송전망과 부대시설 건설비, 원자재, 인건비 상승으로 예상 비용보다 많은 돈이 들어갈 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LNG 사업이 집중된 미국 텍사스주와 루이지애나주 숙련공 임금은 지난 3년간 약 40% 상승했다. LNG 프로젝트 설계·조달·시공 비용은 50% 이상 증가했다.
9·11 테러 직후 뉴욕 맨해튼의 공기가 안전하다는 당국의 발표와 달리, 세계무역센터 붕괴 현장 인근에서 석면과 벤젠 등 유해물질이 장기간 검출됐음을 보여주는 뉴욕시 내부 문건 17만건이 공개됐다. 당시 당국이 시민들에게 현장 주변으로 돌아가도 안전하다고 안내하는 동안 내부에서는 유독물질 노출에 따른 건강 피해와 법적 책임 가능성까지 검토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9·11 테러 25주년을 앞두고 당시 재난 대응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기록이 뒤늦게 세상에 나온 것이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그라운드 제로 인근에서 검사한 곳 거의 어디에서나 석면이 발견됐다”며 “사람들은 자신이 믿었던 지도자들이 안전하다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유독한 공기로 병들었다”고 말했다. 그라운드 제로는 2001년 9·11 테러 당시 뉴욕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자리를 말한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방송인 존 스튜어트도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뉴욕시가 2001년 10월에는 이미 맨해튼의 공기가 유독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9·11 직후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당시 뉴욕시장이었던 루돌프 W. 줄리아니와 미 환경보호청(EPA) 수장이었던 크리스틴 토드 휘트먼 등 시·연방정부 관계자들은 시민들에게 그라운드 제로 주변 공기가 안전하다고 거듭 설명했다. 뉴욕시 보건당국 역시 당시 맨해튼의 공기 중 석면 농도가 높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기록에서는 다른 정황이 확인됐다. 2001년 9월부터 2002년 4월까지 세계무역센터 두 번째 타워 인근의 건물에서는 높은 수준의 석면과 발암성 유기 오염물질, 중금속, 곰팡이와 박테리아 등이 검출됐다. 그해 11월 민간업체가 EPA에 제출한 감사 보고서에서도 인근에서 높은 농도의 벤젠이 검출됐다는 내용이 확인됐다. 테러 발생 약 10개월 뒤인 2002년 여름에도 그라운드 제로에서 약 800ｍ 떨어진 거리에서 석면이 발견됐다.
세계무역센터 붕괴 당시 발생한 먼지와 연기에는 석면, 중금속, 각종 유기화합물 등이 포함돼 있었다. 현장 인근 주민과 구조·복구 작업자 등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된 사람들에게는 이후 천식과 암을 비롯한 각종 질환이 나타났다. 미 보건당국에 따르면 9·11 테러 이후 현장의 먼지와 연기 등 유해물질 노출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테러 당일 사망자 약 3000명보다 많다.
당시 맨해튼 마운트 시나이병원의 예방의학 교수였던 필립 랜드리건 박사는 “세계무역센터에서 나온 먼지를 들이마시는 것은 마치 배수구 세척제를 들이마시는 것과 같았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공개된 문건에는 당국이 시민들의 조기 복귀에 따른 법적 책임을 우려했던 정황도 담겼다. 2001년 10월 작성된 이른바 ‘하딩 메모’에서 뉴욕시 관계자는 로버트 하딩 당시 부시장에게 9·11 대응과 관련해 뉴욕시가 최대 3만5000건의 법적 청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민들에게 현장으로 너무 일찍 돌아가도록 안내할 경우 유독물질 노출이나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외적으로는 안전을 강조하면서도 내부에서는 건강 피해와 법적 책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번 문서 공개는 9·11 피해자 지원단체인 ‘9/11 헬스 와치’가 뉴욕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결과다. 이 단체는 뉴욕시가 9·11 당시 환경·보건 관련 기록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뉴욕시는 지난해 관련 문서 68상자를 찾아냈고, 이번에 공기질 보고서와 공무원들의 이메일·메모 등을 포함한 17만건의 문서를 온라인에 공개했다.
맘다니 시장은 이날 공개된 자료 외에도 관련 문건을 앞으로 1년 동안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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