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양승태 유죄 부른 ‘직권남용’…박근혜·이명박 이어 또 논란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법원이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혐의 일부를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하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적용에 관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법 조항 자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1심과 2심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사법 행정권자로서 양 전 대법원장의 ‘권한’을 1심보다 폭넓게 판단했다. 1심은 그가 재판 사무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해석하면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대한 제3자의 관여 행위 같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할 권한’은 애당초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했다.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한 2022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판례가 아니다”라며 배척했다. 1심 재판부가 이 판례를 인용하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배치된다.
판단이 뒤집힌 주요 이유는 직권남용죄 구성요건이 명료하지 않아서다.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직권’과 ‘남용’의 범위가 애매하고, 입증도 어려워 그간 수사기관에서도 이 죄목을 적용하길 꺼렸다.
그러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이 직권남용으로 대거 기소됐다. 재직 시절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미국 내 소송을 지원하고 차명재산의 상속세 절감 방안을 검토하는 데 공무원들을 동원해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판결은 엇갈렸다.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도록 요구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통령이 정부 수반으로 모든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기업체 활동에도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1심부터 “대통령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될 수는 있으나, 직권남용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소송 지원 등 지시가 대통령으로서 공무원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유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보수단체 지원을 요구해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도 1심 무죄, 2심 유죄로 판단이 갈렸다.
이 때문에 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비교형사법학회에 기고한 글에서 “직권의 남용 외에 지위의 남용을 포함시켜 직권남용죄에 의한 법익 보호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직권남용죄의 부당한 확대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판례와 학설에 의해 ‘남용’ 행위의 개념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2018년 직권남용죄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이재명 대통령도 법 개정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최근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공직자 등의 처벌 우려를 줄이겠다며 올해 상반기에 구성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손보겠다고 했다.
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긴 비운의 왕이자 어린 왕. 조선조 6대 왕 단종은 사극에서 유약하고 앳된 모습으로, 계유정난의 ‘병풍’처럼 등장하곤 했다. 장항준 감독의 신작 <왕과 사는 남자>는 다른 접근을 꾀한다. 서슬 퍼런 왕위 찬탈극이 이미 끝난 시점에서 극은 시작한다. 스크린을 가득 채우는 건 노산군으로 강봉된 이홍위(박지훈)의 파리한 얼굴이다. 영화는 훗날 단종으로 불리는 그가 강원도 영월 산골 마을로 유배를 가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16세의 이홍위가 귀양지에서 보낸 시간은 불과 4개월이다. 역사는 승자의 것이니만큼 그가 어떤 나날을 보냈는지는 자세히 기록된 바가 없다. 다만 실록에는 ‘엄흥도’라는 이름이 전한다.
“노산군이 해를 입었을 때 아무도 거두어 돌보지 않았었는데, 그 고을 아전 엄흥도가 곧바로 가 곡하고 스스로 관곽을 준비해 염하여 장사를 치렀으니, 지금의 노묘가 바로 그 묘입니다.” (현종실록 16권)
엄흥도는 왜 자신이 해를 입을 수 있는데도 죽은 상왕의 시신을 몸소 수습했을까. 장 감독은 ‘엄흥도(유해진)’가 이홍위에 대한 충심을 쌓아갔을 몇 개월을 영화적 상상력으로 채워넣는다.
무거운 역사가 소재지만 극에는 장 감독 특유의 발랄함이 묻어 있다. 그가 상상한 엄흥도는 선비 같은 충신이 아닌 그저 마을 사람들 배를 불려주고 싶은 세속적인 마을 촌장이다. ‘양반이 유배 오면 그가 훗날 복권될 것을 대비해 사람들이 보낸 선물로 마을도 덩달아 부유해진다더라’는 말에 혹한 그는 영월 청령포를 유배지로 만들기 위해 군수(박지환)에게 아부한다. 엄흥도 역을 맡은 배우 유해진은 촐랑대는 말투로 ‘우리 마을이 유배지가 되기를’ 바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코믹하게 살려낸다.
놀라운 것은 이홍위 역을 맡은 배우 박지훈의 연기다. 생의 의욕을 잃은 듯하던 이홍위는 마을 사람들과 교류하며 조금씩 기력을 찾는다. 박지훈은 주연작인 <약한 영웅> 시리즈에서도 처연한 얼굴을 선보인 바 있다. <왕과 사는 남자>의 이홍위로서는 그 슬픈 얼굴에 왕이었던 자의 기백을 싣는다.
특히 엄흥도 등 마을 사람을 호통치거나 치하하는 등 ‘아랫사람’으로 대하는 연기에 어색함이 없다. 그 자연스러움은 활을 잘 쏘는 등 유약하게만 표현되지 않는 ‘새로운 단종’의 모습을 보여준다. 박지훈은 지난달 27일 인터뷰에서 “문득 관객들이 ‘아, (단종이) 왕이었지’ 느끼게 하고 싶었다”며 “어리더라도 정통성을 지녔던 왕으로서 목소리를 연약하게 내기보다는 단전에서 끌어올리는 목소리를 많이 사용하려 했다”고 말했다.
‘승자의 기록’에 갇히지 않으려는 태도는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르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한 문신 한명회(유지태) 캐릭터에서도 드러난다. 훗날 ‘간신’의 전형처럼 묘사되곤 했던 그가 <왕과 사는 남자>에서는 카리스마 있는 악역으로 나온다. 한명회로 분한 유지태의 첫 등장 장면은 영화 <관상>의 수양대군(이정재) 등장 장면을 언뜻 연상시킬 정도로 묵직하다.
장 감독은 지난달 21일 언론 시사회 이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미디어에서) 한명회는 왜소하고, 톤이 높거나 삐딱하고, 걸음걸이도 이상하게 그려졌지만, 당대 기록에는 그런 묘사가 없더라”며 “최고 권력자이며 세조를 왕위에 앉힌 이가 가벼운 사람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에 ‘새로운 한명회’를 만들어보자고 의기투합했다”고 했다.
이처럼 역사적 인물에 대한 참신한 재해석이 빛나지만, 극의 뼈대인 이홍위와 엄흥도 사이 유대감을 쌓아가는 서사가 촘촘하지 않다는 게 아쉽다. 웃음 요소를 넣기 위해 엄흥도 캐릭터가 지나치게 가벼운 성정으로 설정된 탓에 후반부 진중한 모습으로의 변모가 잘 와닿지 않는다. 박지훈과 유해진의 애끓는 연기 덕에 엉성한 극은 어찌어찌 역사가 예고한 종점으로 나아간다.
<왕과 사는 남자>는 개봉 전 예매 관객 수 10만 명을 넘어서며 이번 설 연휴 한국 영화 기대작으로 주목받고 있다. ‘비운의 왕을 중심에 둔 사극’은 전 연령대에서 호불호가 크게 갈리지 않을 장르이기에 가족 단위 관객몰이에도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개봉. 117분. 12세 이상 관람가.
멀쩡한 기존 가로수를 베어내고 소나무를 대량으로 심어 논란을 빚은 서울 마포구에 대해 서울시가 감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소나무가 가로수로 적합한지 뿐만 아니라 공사비 집행 과정 등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마포구 주민 505명이 서명해 제출한 감사청구 의견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마포구는 지난해 6월 ‘품격있는 녹색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시행했다. 마포대교 북단부터 공덕역까지 약 1㎞ 구간에서 기존 플라타너스(양버즘나무) 82그루와 은행나무 41그루를 제거하고 소나무 243그루(마포대로 189그루·삼개로 54그루)를 심는 것이 골자로 총사업비는 17억원 정도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감사청구 의견서를 보면 마포구는 서울시 도시숲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 내용과는 크게 다른 방식으로 공사를 집행했다. 심의 당시 계획은 플라타너스 19그루를 이식하고 14그루만 제거하는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이식 대상이던 수목까지 포함해 총 83그루가 폐기됐다. 이 과정에서 소나무 식재 물량은 별다른 근거 없이 대폭 늘어났다.
이렇게 심은 소나무는 고사를 반복했다. 삼개로에 심은 소나무 54그루 가운데 15그루는 한 달 만에 고사했다. 마포구는 고사한 자리에 다시 소나무를 심었고, 이후 추가 식재까지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마포구는 “플라타너스는 일제강점기 도시미관 정비정책의 산물”이라며 “이번 사업은 한국적 자연미를 살리고 낙엽과 악취 등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포구는 7억원을 추가 편성해 2차 사업을 추진하려다 주민 반발로 이를 보류했다.
소나무를 기부한 건설사와 마포구의 유착 의혹도 나왔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마포구가 삼개로 구간에 심은 소나무 54그루는 범양건영이 기부했다. 앞서 범양건영은 마포구에서 오피스텔을 건축했는데 2024년 1월에만 세 차례 산업재해가 발생해 노동자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범양건영은 과거에도 각종 안전사고와 관련해 구에 기부채납을 여러 차례 해왔다.
범양건영은 마포구에 지은 오피스텔의 사용승인을 앞두고 당초 1억원 상당의 현금 기부 의사를 밝혔는데 마포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마포구가 범양건영으로부터 소나무 약 3억6300만원어치를 기부 받는다고 밝혔고 마포구 기부심사위원회도 지난해 6월26일 이를 승인했다. 해당 오피스텔은 그 나흘 뒤에 사용승인이 나왔다.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르면 인허가를 앞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기부 주체가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기부가 결정되기 전에 삼개로 구간 설계 변경과 공사 집행이 진행됐다는 의혹도 있다. 기부가 결정되기도 전에 이를 전제로 마포구가 사업을 변경·집행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공사비 집행 과정도 불투명하다. ‘품격있는 녹색 특화거리 조성 사업’의 최초 설계액은 약 17억7000만원이었고 입찰 결과 낙찰 금액은 약 15억6000만원이었다. 그런데 최종 지급된 공사비는 17억1500만원으로 늘었다. 범양건영이 소나무를 3억원 어치 넘게 기부했는데도 공사비가 증가했다.
서울시 감사와 함께 경찰 수사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환경연합은 지난달 27일 범양건영을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도시숲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마포구 관계자는 각종 의혹에 대해 “감사 중인 사안이라 현재로선 밝힐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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