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위안부 모욕행위 극우단체 ‘5년 이하 징역’···허위사실 유포 시 엄벌 처한다

암요양병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안이 4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성평등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문·방송·전시·집회 등을 통해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해 처하는 것이다. 다만 학문·연구·예술·보도 등을 위한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극우 시민단체들은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모욕해왔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개인을 특정해야 하고, 사자명예훼손죄는 유족이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라서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어려웠다.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모욕을 금지·처벌하는 조항은 적용 대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개정안은 오는 5일 성평등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 담긴 내용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엑스에 극우 시민단체가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고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이라며 “전쟁범죄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라니, 대한국민이라면, 아니,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부과한 상호관세 정산 시점이 임박했다.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결정해도 환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적법하다고 판결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 상호관세를 상향할 수도 있어 수출 계약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판결 전 관세 환급 실무대응 점검’ 보고서를 보면, IEEPA에 따른 상호관세의 정산은 오는 13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산은 기업이 낸 관세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사후에 검토해 관세액을 확정하는 것인데, 통상 통관일로부터 약 314일이 지난 시점에 진행한다.
앞서 미 정부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지난해 4월5일부터 1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8월7일부터는 5%포인트 올려 15%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결정하면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낸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미 현지 언론은 연방대법원이 이르면 휴가기간이 끝난 오는 20일쯤 선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난달 선고할 것이란 예측이 틀린 만큼 정확한 선고 일자는 미지수다.
위법 결정이 날 경우 관세 환급 절차에서 정산 이전과 이후는 차이가 있다. 정산 전에는 수입 신고 내용을 수정하는 ‘사후정정 신고’로 비교적 간단한 방식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정산 완료 후에는 CBP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나 국제무역법원 제소 등 별도 법적 절차를 거쳐야 환급할 수 있는데, 처리 기간도 길어지게 된다.
관세 환급의 핵심은 ‘수입 신고자(IOR)’ 여부다. 미국에서 관세 환급을 청구할 권한은 실제 관세를 누가 부담했는지와 무관하게 IOR로 신고된 자에게 있다.
대기업은 미 현지 법인이나 자회사가 IOR인 경우가 있어 직접 청구할 수 있지만, 미국 기업이 주로 IOR인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한국 기업은 직접 환급을 청구할 수 없어 수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관련 문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10%포인트 올릴 것이라 밝혔고 정부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 계약 정비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한아름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일반적으로 한국 기업에 수출 단가를 내려달라는 방식으로 관세를 수출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위법 결정이 나면 IOR인 미국 기업이 환급을 신청하고 대신 환급액 일부를 나누겠다는 형태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부터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동생인 앤드루 전 왕자, 노르웨이 왕세자비까지 연일 세계 유력 인사와 관련해 파장을 낳고 있는 ‘엡스타인 파일’의 핵심 인물 고 제프리 엡스타인이 러시아 당국에 포섭된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1일(현지시간) 분석했다.
이날 텔레그래프는 미국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엡스타인 사건 수사 관련 소위 엡스타인 파일 문서 300만건, 사진 18만건, 영상 2000건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름이 나오는 문서가 1056건, 모스크바를 언급한 문서가 9000여건 포함됐다고 주목했다.
이 문서들은 엡스타인이 푸틴 대통령과 아동 성매매로 유죄판결을 받은 2008년 이후에도 면담을 허가받았음을 시사한다고 텔레그래프는 짚었다. 매체에 따르면 2010년 엡스타인은 부하직원에게 러시아 비자를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나한테 푸틴 친구가 있는데 부탁해 볼까?”라고 묻는 이메일을 보냈다.
엡스타인이 러시아 출신 성매매 여성 모집에 나선 점을 들어 그가 러시아식 ‘콤프로마트’ 작전을 수행한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이는 유력 인사를 몰래 촬영하거나 도청장치 등을 이용해 성관계, 뇌물수수 등 약점이 될 만한 정보를 수집한 뒤 협박 수단으로 삼는 것을 뜻한다.
특히 엡스타인이 2015년 세르게이 벨랴코프 당시 러시아 경제개발부 차관에게 보낸 이메일을 보면 ‘협박’이 그의 관심사였음이 드러난다고 이 매체는 주목했다. 당시 엡스타인의 메일 내용은 모스크바 출신 한 러시아 여성이 뉴욕 유력 사업가들의 약점을 잡고 협박하려는 시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질문하는 것에 가깝다고 매체는 전했다. 벨랴코프는 러시아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FSB)이 설립한 ‘FSB 아카데미’ 출신이다.
엡스타인과 그의 부하직원들이 러시아 여성들을 모집해 모스크바에서 파리나 뉴욕으로 보낸 정황을 시사하는 비행기 예매 기록 이메일도 미 법무부가 공개한 문서에 포함됐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이번에 공개된 엡스타인 파일에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차남 앤드루 전 왕자가 바닥에 누운 여성의 신체에 손을 대는 모습이 포함돼 영국 내에서 큰 파문이 일었다.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가 혼외 관계를 통해 성병에 걸린 뒤 엡스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주장을 담은 이메일도 공개됐다. 이 메일은 엡스타인이 본인에게 전송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주인공인 다큐멘터리 영화 ‘멜라니아’의 감독 브렛 래트너, 노르웨이의 메테마리트 왕세자비도 엡스타인 파일에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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