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소득으론 자산 격차 못 좁혀…저자산층 기반 강화에 개입 필요

조정이혼 보건사회연, 정책과제 보고서청년기에 빚 내서 집 사면 중장년 돼서도 총자산 규모 월등히 커부동산·부채 활용, 자산 하위 40% ‘부 증식’ 중요 요인으로 작용“저자산층에 단기 소득 지원 대신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 정책을”
한국 사회의 자산 격차는 소득 차이보다 청년기 자산 형성과 주택 보유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청년기에 생긴 격차는 이후에도 고착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가계금융복지조사(2017~2024년) 원자료와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가지고 이런 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연구진은 자산 유형별로 집단을 나눠 2007년 청년기(17~34세)의 자산 유형이 2023년 중·장년기에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추적했다.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자산을 부동산 자산·금융 자산·부채·노동소득 등 4가지로 구분하고, 보유 비율에 따라 총 5개 집단으로 나눴다. 부동산과 부채가 없고 평균 수준의 금융자산과 낮은 노동소득을 가진 ‘집단 1’부터, 높은 부동산 자산과 평균 이상의 금융 자산, 높은 부채와 노동소득을 함께 보유한 ‘집단 5’까지 단계별로 구성됐다.
2023년 시점에서 각 집단의 자산 상황을 살펴본 결과 모든 집단에서 청년기 대비 중·장년기에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높은 가치의 부동산과 부채를 함께 보유했던 집단 5는 중·장년기 총자산의 절대적 규모가 다른 집단에 비해 현저히 컸다. 연구진은 “높은 부채를 바탕으로 부동산 자산을 추가로 증식했거나, 기존에 보유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한 경우가 다른 자산 유형 집단보다 많았다”고 설명했다.
청년기에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았던 집단 1과 집단 2의 경우 중·장년기 자산 형성 규모는 부채 보유 여부에 따라 갈렸다. 부채가 없었던 집단 1의 총자산 규모가 부채가 있었던 집단 2보다 크게 나타난 것이다. 연구진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생긴 부채가 아닌 생계형 부채의 경우 생애 기간의 자산 축적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했다.
관측 기간 청년층의 총자산 가운데 금융 자산 비중은 시간이 흐를수록 낮아진 반면 부동산 자산 비중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기에 부동산 자산이 없었던 집단 1과 집단 2조차 16년에 걸쳐 부동산 자산을 형성하면서 해당 자산이 총자산의 절반 수준을 차지했다.
또한 연구진은 자산 규모 하위·중간·상위층으로 나눠 자산 형성 메커니즘을 비교했다. 자산 하위 40%, 중간 수준(75% 지점), 상위 10%(90% 지점)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자산 하위층에서는 부동산 자산 보유와 부채 활용이 자산 수준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자산 상위 10%에서는 고부동산·고금융 자산·고부채 구조를 동시에 갖춘 경우에만 자산 상위권을 유지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났다.
즉 자산이 적거나 중간 수준인 경우에는 주택 보유와 부채 활용 방식이 중요하지만 이미 자산이 많은 집단은 자산을 대규모로 운용하는 구조 자체가 상위 유지의 조건이 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대상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자산 격차는 두드러졌다. 한국은 상위 10%의 자산 점유율이 일본·덴마크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반면 하위 50%의 자산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런 분석을 토대로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생애주기 관점의 접근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정책 지원의 우선 순위를 중·저자산층에 두고 이들이 청년기부터 중·장년기까지 자산을 안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인 소득 지원보다는 자산 형성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사회지출과 연금, 재산세 등 복지·조세 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하위 자산층의 자산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업결합 건수는 줄었지만, 인공지능(AI) 및 콘텐츠 산업을 필두로 한 신성장 동력 확보 차원의 전략적 제휴는 활발히 전개됐다.
공정위가 4일 발표한 ‘2025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및 주요 특징’을 보면 지난해 기업결합 건수는 590건으로 전년(798건) 대비 약 26.1% 감소했다. 그러나 결합 규모는 358조3000억원에 달해 1년 전(276조3000억원)보다 29.7% 증가했다.
금액이 늘어난 것은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기업 시놉시스의 앤시스 인수(50조원), 제과업체 마즈의 켈라노바 인수(49조원) 등 외국 기업 간 대규모 결합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해외 기업 간 결합이라도 국내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으로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심사한다.
업종별(피취득회사 기준)로는 서비스업이 367건(62.2%), 제조업이 223건(37.8%)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 설계와 소재·부품·장비, 데이터센터, 기업용 AI 솔루션, 클라우드, 로봇 등 AI 가치사슬에 속한 기업 간 결합이 다양하게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최근 한국 문화가 산업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엔터테인먼트(K-팝·게임), 뷰티(화장품·미용서비스) 등 이른바 K컬처 시장에서도 국내외 기업 간 결합이 활발했다. 이커머스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분야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결합이 이어졌다.
결합 주체별(취득회사 기준)로 보면, 국내 기업이 주도한 결합이 416건으로 전체의 70.5%를 차지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52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14.6% 수준이었다. 기업집단별로는 SK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태광 8건, 한화 7건 순이었다.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174건으로 29.5%를 차지했다. 금액은 305조9000억원으로 85.4%에 달했다.
외국 기업이 주도한 결합은 174건으로 전체의 29.5%를 차지했으며, 결합 금액은 305조9000억원으로 85.4%에 달했다.
공정위는 “시장 혁신과 경쟁 생태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신속하면서도 면밀한 기업결합 심사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인력 흡수를 비롯해 최근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기업결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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