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사설]‘직권 없으면 남용도 없다’는 형식논리 깬 양승태 2심 판결

해시드 서울고법이 지난달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재판개입(직권남용)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법원은 ‘직권 없으면 직권남용도 없다’며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를 뒤집은 것이다. 헌정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첫 사례다. 형식논리보다 재판 독립을 침해할 실질적 가능성을 따진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재판부는 2015년 사학연금법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구하는 위헌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통해 한정위헌을 구하는 위헌심판 제청을 취소하고 단순 위헌 여부를 따지는 위헌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한정위헌은 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지만 특정한 해석·적용은 위헌이라는 것으로,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이 법원의 법 해석 권한을 침해한다’는 입장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지위확인 소송을 각하한 1심 결과를 뒤집도록 항소심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재판개입이 명백하다”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만 있을 뿐 재판개입 권한이 없으니 직권남용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내세웠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실질은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쳐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중하게 보호해야 하는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행위는 언제나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러 재판 독립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모순에 빠진다”고 1심 판결을 비판했다. 사법행정을 통한 재판개입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할 만하다.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개별 재판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면 법관이 압박을 받으리라는 건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도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는 그동안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실질적 가능성을 따지기보다 ‘직권 없으면 남용도 없다’는 형식논리를 내세워 무죄 판결을 써왔다. 일반 상식과 동떨어진 이런 ‘제 식구 감싸기’식 판결이 사법불신을 더욱 키웠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사법신뢰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사건을 넘겨받을 대법원이 상식과 실질에 맞는 전향적 판례를 만들기를 기대한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유튜버 전한길씨를 소환 조사한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 오는 1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번 1조원 이상의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사이에 혼외자가 생겼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존재하지도 않는 ‘혼외자 의혹’을 거론하며 가족 문제까지 끌어들인 것은 악의적인 인신공격이자 정치적 음해”라며 지난해 10월 전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전씨와 관련한 고발 사건은 현재까지 총 8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지난 3일 약 160일 만에 미국에서 귀국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 ‘자유한길단’에 올린 입장문에서 “첫 번째 귀국 이유는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기 위함”이라며 “경찰의 출석 요구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고 밝혔다.
전씨는 또 “지난 55년간 법 없이 살아올 정도로 준법의 의무를 다해왔는데, 이재명 정권하에서 고소·고발을 무려 8건이나 당했다”며 “인터넷 언론사 ‘전한길뉴스’의 발행인이자 기자로서 이러한 고발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2월 14일자 <‘무죄→유죄’ 뒤집혔다···주점 직원 폭행 혐의 경찰공무원 ‘벌금형’> 제목의 기사와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은 “본 사건 항소심은 단1회의 변론기일을 열어 약 3분 24초간 진행된 후 1심 무죄에서 벌금 500만원 유죄로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2025년 12월 3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청인은 해당 상고심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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