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이모 찬스’ 강신철 장남, 무증여세 한도 꽉 채워 돈 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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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1 19:10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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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장남이 이모와 이모부로부터 7억1550만원을 빌려 상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며 ‘이모 찬스’를 통한 편법 증여 의혹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아들은 7억여원 가운데 2억여원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돈을 빌렸는데, 이를 두고 세법상 증여를 피하기 위한 예외규정을 노린 꼼수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 아들은 지난 6월 경기 성남시 분당 양지마을에 위치한 상가를 매입하기 위해 이모와 이모부로부터 7억1550만원을 10년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 제출된 금전소비대차계약 자료에 따르면, 이모 부부로부터 빌린 7억원 중 5억원은 차용증을 작성해 연 4.6% 이자를 지급하고, 2억1550만원은 무이자로 빌렸다.
2억1550만원에 적용된 무이자 조건을 두고 세법의 비과세 기준을 겨냥한 꼼수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세법상 금전을 무상이나 법정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금리로 빌린 경우, 그 차액만큼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그러나 법정 적정 이자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현행 법정 적정 이자율은 4.6%다.
아들이 이모 부부로부터 빌린 2억1550만원에 연 4.6% 이율을 적용하면 연간 이자는 약 991만3000원이 발생한다. 비과세 한도인 1000만원에 간발의 차로 미달한다. 증여세를 내지 않고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최대 원금 한도만큼 무이자 채무로 돌리고, 나머지 5억원에 대해서만 법정 적정 이자를 내는 형식을 취해 증여세 감면 효과를 얻은 셈이다.
천 의원은 “(강 후보자 아들은) 무이자로 2억1550만원을 10년간 빌렸다.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 무이자 차용증 한도인 2억1700만원을 꽉 채운 것”이라며 “세상에 어느 이모, 이모부가 취업한 지 1년밖에 안 된 조카에게 7억원을 냉큼 빌려주나. 말만 돈을 빌린 것일 뿐, 사실상 치밀하게 계획된 가족 간 증여나 다름없다”고 했다.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전날 “장남의 분당 소재 상가 매입은 법적 절차와 세무 기준을 모두 준수한 정상 거래”라며 “7억원 중 계약금 7000만원은 본인 예금 등 자기자금으로 충당했다”고 밝혔다. 또 “잔금 및 취득세 등 필요자금은 사인 간 적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조달했다”면서 “해당 상가는 2인의 임차인에게 정상 임대 중이며, 정식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소득 신고 등 세무 절차를 투명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공소청 직제안에 대해 7일 “언제든지 여차하면 검사의 수사권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를 남겼다”며 “깊이 있는 숙고와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 의견을 간략하게 제안한다”며 “이번 공소청 직제 개편(안)은 공소청의 수사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우지 않은 것으로 오해의 여지를 남겼다”고 적었다.
정 의원은 “검사 수사관 인력을 70% 이상 공소청에 남겼다”며 “수사하지 않는데 공소청에 검찰 수사관을 대부분 남길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한 “합동수사 기구 대응에 관한 공소청 내 전담부서를 마련해 수사 개입의 통로를 남겼다는 불신을 남겼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범죄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했다지만 공소청 안에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가 유지됨으로써 디지털 범죄 정보가 공소청에 보존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걸 공소청이 언제든지 꺼내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정 의원은 검사장이 이끌던 대검 과학수사부가 폐지된 걸 두고도 “법과학기획관으로 축소됐지만 그 기능이 유지됐다고 오해할만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한 진통이 있던 만큼 법 아래 하위 법령은 모법의 범위 안에서 마련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오해받을 만한 소지를 없애고 신뢰를 넓혀가는 방향성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10월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 직접 수사를 담당해 온 인지·합동수사 부서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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